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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국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후속 처리에 국회 상임위 곳곳이 아수라장이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타이 색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민병두]
저희 집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제가 동물보호권 운동에 앞장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패션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더 붙여서... 요즘 국회가 너무 으르렁거려서 잠시 분위기 전환차 부드러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파행과 퇴장의 하루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어제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됐는데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한 야당. 그러나 뾰족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일사천리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국회 모습, 여당의 모습,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말미에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됨에 따라서 통상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만 해서 어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굉장히 시급하다고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와 더불어 공급정책을 제대로 적시에 내놓을 때만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있어도 이게 세금을 올리는 부분인데 이게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두]
가장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여야 정당이 합의하는 것이 아마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원구성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기에 시중에 부동산이 폭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국민들, 서민들 생활에 어렵게 다가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이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라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한테 세금 걷어서 그것을 국가 일을 한다고 쓰는 조직이라고 크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대표 없이 세금 없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무슨 3법이라고 하나요? 이 3법이 시급하고 그 내용이 설령 필요하다고 합시다, 맞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어제 지금 통과시킨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망친 소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법안소위 논의는커녕 법안소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상임위에 직접 올려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저는 처음 봤고요.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상임위 안에서 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표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소위 구성조차 안 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용태]
소위에서 당연히 논의한 다음에 상임위에 상정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안건들도 그냥 몇 건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 전부를 관련 법안을 놓고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올리는 게 맞죠. 저는 어제 상황을 보면서 그 내용도 형식도 기가 막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일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름아닌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독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어제 비통한 심정으로 국회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동산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과될 모든 법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앞서 세금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관심 있는 법 중 하나가 임대차3법인데요. 그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야당의 불참 속에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임대차3법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지금 전세시장이 불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민병두]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은 2년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24분의 1 계약을 갱신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매 한 달마다.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은 4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3법의 기본입니다. 신고가 되어야지 임대료 상한을 지킬 수 있는지, 계약 갱신을 하는지 이런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신고제만 통과됐는데 그것은 시장에 만약에 이것을 12월달에 통과시킨다든지, 그래서 발효 시점을 내년 보통 통상적으로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 후 혹은 1년 후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인데 사실 2년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분의 1로 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달에 통과시키고 이달에 발효시키는 것, 그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태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법사위 시작하자마자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보도를 앞서 보셨거든. 여당에서는 심사하자 하는데 지금 야당은 일정 합의도 안 했고 소위 구성조차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그건 야당의 전략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초에 국회법을 잘 들여다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합의 상태를 생략하고 협의하는 정도, 일종의 과정만 보여주면서 진행을 왜 안 했냐면 상임위를 여야가 원만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는 단독으로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 법사위에서 뒤집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국회법에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만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것을 생략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래서 야당이 일정한 정도의 상임위를 갖게 되면 일정한 견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명분싸움 하다 실리를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야당이 너무 시간끌기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3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가 논의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진행자께서 이 임대차3법의 취지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취지가 좋다고 결과마저 다 좋은 일만 있다면, 그런 법안들과 정책들만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정책에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부작용을 잘 살피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나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부작용을 줄여야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22차례, 아니, 정말 한 달 사이에 3차례나 마구잡이로 쏟아냈는도 안 통하니까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니까 부랴부랴 이 법을 낸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그걸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그 일을 다루는 게 바로 국회예요. 헌법에도 국회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국회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국회가 시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한 일방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건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는 걸 용서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부동산3법이 현재 실제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니까 더 빨리 내서 전세 폭등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반드시 시장에서는 다음에 개인들은 대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빠져나가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고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집값도 못 잡고 전셋값도 못 잡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취지의 선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작용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 못한 건 없는지 이런 것을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된다.
[김용태]
그건 정책 수립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 즉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파기한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병두]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험이 있고요. 또 시장에서 사실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지점과 부정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두 달, 세 달, 네 달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지점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이죠. 소급입법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급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소급입법을 하지 않고 어쨌든 지난 한두 달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 임차인과 후임차인이 다를 경우, 그야말로 그건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냐, 그런 경우는 표준임대료를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초기에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처음에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민병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사업을 양성화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양산되고 또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020 세법을 통해서 회수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통합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어제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어제 있었던 각 상임위의 일방 개의. 또 소위원회와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온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의 행태로 봐서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고는 하겠지마는 안면 몰수하고 그냥 숫자의 힘으로 표결하고 넘어가는 마지막에는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하고 부작용이라도 좀 거르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숫자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듣고 오셨는데. 또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김용태]
또렷한 대안이 없네요. 대책도 없고. 그래서 더 비통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논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무한 반복될 텐데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당의 숫자가 많으니까 원하는 내용 그대로 대부분 통과가 되겠죠. 그러나 논의 과정이라도 국민 앞에 다 보여드려서 그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지 않겠어요? 여야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음에 여야가 이런저런 우려들, 특히 야당이 그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무시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우려스러운데.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회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지금 여당을 설득하기는 힘든 판이니까 그 대안을 갖고 국회라는 장에서 국민에게 우리 미래통합당의 대안을 설명드리는. 그래서 나중에 집권여당의 정책들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집권여당이 박수를 받을 것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 그대로 하면 큰일난다. 지금 이러한 방법 이외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수적으로도 열세인데 지금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잘한 걸까.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상임위원장을 설령 몇 개 미래통합당이 가졌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내용상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나 이 법 자체를 막을 수 있거나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말 험난하기 그지 없는 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국민들한테 미래통합당의 대안을 설명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두]
그러니까 21대 국회 의석수하고 국회법의 특징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집권여당한테 180석 가까운 의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80석이라는 의석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밟게 되면 약 180일 내지 240일의 숙성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스스로 180석 이상, 그러니까 범여권 190석을 갖고 있으니까 지방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일을 빨리 처리해라, 이게 국민의 민심이다.
[민병두]
그래서 책임정치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스피드리미티드티켓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고속도로로 가게 해 줬지만 또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여당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민의도 총선에서 모아진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다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이야 사실 민주당이나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원래 공수처법이나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법안이야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아마 이 방식 그 이상으로도 통과시키리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계속 야당이 우려하는 문제점도 들으면서 협의하면서 가자,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당이 너무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간다고 하면 이게 또 여당에 부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병두]
글쎄요, 제가 속도 제한이라고 한 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고속도로에는 최대 속도, 최저 속도가 분명히 표시돼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 속도는 사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스스로 과속주행을 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주는 경고등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한 책임정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추천위원 7명 중에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 2명이 다 반대하면 공수처창을 임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도는 뭐냐 하면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20대 국회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항상 장외투쟁하고 사보타주하고 단식하고, 이런 기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이제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이 고속도로 뚫어주기는 했는데 최대 속도, 최저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시 부동산 문제로 좀 돌아와서 그야말로 지금 부동산이 백약이 무효하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 사는 집 이외에 팔자. 그래서 좀 신뢰를 주자, 솔선수범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연말까지 팔아라, 안 팔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제) :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팔라고 제가 강제한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산권 침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권력 중에 둘 중 하나만 가져야죠.]
[앵커]
둘 다 가지면 안 된다,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4급 이상 공무원은 주택을 팔아라, 어제 권고입니다, 권고. 정부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구체적인 대응인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가 가능하면 토지공개념에 가까운 그런 시장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보다 누가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나 또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강남에 또 요지에 다주택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설득력이 있으려면 스스로 모범을 지키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 어떤 얘기를 하느냐보다도 누가 얘기를 하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그런데 이게 공무원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기자들 질문도 있었습니다. 강제한 건 아니지만 인사에 반영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말장난 하십니까? 이재명 지사. 이게 강제지 강력권고라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강제 중의 강제인 거...
[앵커]
인사상 불이익이면 이건 강제다?
[김용태]
이게 말장난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무리수라고 보여지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청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김주원 수석이 강남 아파트 한 채 파니까 민정수석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공무원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집 하나 팔아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부동산 잡으라고 했지 지금 희생양 찾으라고 안 했어요. 백번 양보해서 희생양 찾아서 부동산 잡을 수 있으면 아마 국민들, 억지춘향격으로 박수 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다고 부동산이 잡히겠어요? 정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놔야죠. 희생양 찾아서 지금 국민들 부동산 때문에 화난 마음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면피한다고 부동산 안 잡힌다니까요. 그리고 지나간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잡겠다고 내놨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 그래서 임대사업 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러면 부작용 검토 안 하고 자기들이 했겠어요? 나름대로 이모저모 따져보고서 이러면 부동산 잡을 수 있다라고 정책 내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모저모 따져본 게 그야말로 책상머리에서 정치인들하고 관료들이 짠 것이었고 실제로는 시장에서 현장 전문가들 얘기를 듣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번에 통과시킨,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처럼 무슨 얘기인지는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왜 저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런데 저런 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찾으라고 했더니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용태 의원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김용태 의원님은 이건 부동산 시장에는...
[김용태]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국제고, 자사고, 외고. 그래서 이 정부는 사실상 이런 자사고나 외고 같은 거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녀를 둔 사람,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제 비유가 조금 과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 지금 부동산 때문에 화난 마음 뭔가 시선 돌리고 희생양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부동산은 정작 못 잡을 것 같다.
[앵커]
부동산 대책,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뭔가 주효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민병두]
저는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가능한 선을 찾으려고 했다고 봐요. 쇠고기 공직자,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이런 경우는 일정한 정도, 이재명 도지사의 저러한 정책이 국민들한테 주는 울림이 있을 거라고 봐요, 반대도 있지만. 그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고위공직자,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저걸 갖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저는 다양한 수요억제측과 다양한 공급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요억제책에 대해서는 지금 완성틀을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각종 세법 개정안이. 일종의 수요억제책으로는 최종판이라고 보고요. 공급은 사실 다양하거든요. 최고의 등심을 먹겠다는 사람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삼겹살을 먹겠다는 사람과 김밥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전에 비해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지점이 있죠. 물량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값을 내리는 공급과 집값을 올리는 공급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과거에 나왔던 토지임대나 분양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들은 정권이 20년, 30년 간다고 하면 올바른 정책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제랄지 서울에서 새로 얘기하는 지분적립제를 포함하여 정부가 새로 발표하고자 하는 원도심 고밀도 개발 등 다양한 공급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다양한 대책들은 나오는 거고 지금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는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김밥으로 만족하는 분들, 이건 등심을 먹을 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병두]
물론 당연하죠. 이 말이 자칫하면 국민들을 계층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저도 언어선택에 있어서는 신중한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임대주택도 가령 더 좋은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밥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좋은 김치찌개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주택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경실련이 다주택 의원들 주택 보유현황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지난번에 내놨고요. 어제 통합당 의원들 현황을 발표했는데 40%가 넘게 다주택자고 그중 27명이 강남4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배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지금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건 다주택 의원들, 집을 안 팔 거면 적어도 관련 상임위에서는 빠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워낙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국민들의 고통의 가장 중요한 근원 아니겠어요? 저는 경실련이 제안한 건 국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저하고 우리 민병두 전 의원님하고 정무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정무위에서 만들어진 법규가 있어요. 이 정무위 소속 사람들은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관련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주택 관련 나름대로 경실련이 일리 있는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여야가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월세상한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년 더해서 2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5% 넘게 인상할 수는 없는 이런 전월세상한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전 법사위 상황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결국 통과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국회에서 이런 입법처리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정부에서 공급대책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적률 상향, 초반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민병두]
한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했죠. 그래서 분양과 임대 양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동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과연 우리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를 훼손시켜가면서까지 우리가 공급을 늘려야 하느냐는 지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랄지 오랫동안 방치돼서 60년, 70년 동안 방치돼서 개발이 안 된 곳이랄지, 혹은 철도부지를 포함한 유휴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원도심에 있어서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또 혹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적 관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녹색주택이랄지 에너지제로주택을 포함하여,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 기존의 강남 대처 효과도 있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효용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처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생각할 것이 많겠죠. 고려할 것도 많고요.
[김용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책보다 부동산 공급, 지금 정책 펴는 게 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성되고 완성된 안을 국민 앞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선 간 보듯이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면 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의견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그 의견이라는 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절차를. 그 절차라는 게 공청회도 있고 전문가들의 오랜, 소위 숙의하는 제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를 야당이 풀자고 했습니까? 시민단체가 풀자고 했습니까? 정부 일각에서 나왔고 정부 일각을 알고 봤더니 청와대와 정부와 민주당하고 다 합의한 것처럼 해서 계속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자들이 도둑 취재해서 한 겁니까? 다 결국은 정식으로, 비공식으로 정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으니까 보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저렇게 끄집어들이니까 더 시장에 혼란만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용적률 문제도 그거예요. 올린다고 했다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보완한다고 했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이러니까 더 부동산이 안 잡히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으로 이렇게 간다. 단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발표나 정책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잡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특히 공급 측면에서 간보듯이, 그리고 조금 비판 소리가 나오면 그냥 바로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얘기 한 마디 안 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을 보기 위해서 그린벨트 얘기했다가 무슨 태릉골프장 얘기했다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 번의 결과로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비판이 강해지면, 공청회를 했는데 비판이 더 확산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 억제에 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다양한 반응들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8월 4일 이후에 공급안이 나올 때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수도권 집값 안정화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운을 띄웠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사실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작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 마치 미국 뉴욕과 워싱턴DC 같이 도시의 역할을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새아침) : 세종은 행정수도로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것인데요. 마치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처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전국 97개의 지자체가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고, 그런 반면에 토지면적이 11%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거든요. 아주 초집중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집중 문제가 서울의 건강성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76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낮기도 하고,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 서울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비운 자리를 잘 채워서 서울을 혁신과 창업으로 꿈을 이루는 젊은 도시. 최고 수준의 경제 인프라를 갖춘 국제적 경제수도로 만들자,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 기능을 좀 분리하자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은 것처럼 미국의 워싱턴DC랑 뉴욕처럼 서울과 세종, 도시의 기능을 분리하자,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병두]
독일, 브라질, 미국은 그런 형태를 밟고 있죠. 애초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를 만들자고 했을 때 그 구상 자체가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인 것이죠. 지금 갑작스럽게 부동산과 연계돼서 이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도 그랬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도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80석 의석을 갖게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와 행정부가 분리되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라고 하는 것은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것은 행정 수도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서울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행정수도로 옮겨갔을 때 그러면 서울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금융가가 있는 여의도를 그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의도, 대한민국의 심장. 국회의사당을 바꿔서 우리가 여기서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또 여의도 금융과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심장을 만들자는 얘기를 쭉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 왔는데 저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내부의, 민주당 내부의 합의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행정수도 이전 안을 두고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 그리고 통합당의 충청권 의원,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기는 한데요. 김용태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지금 이 행정수도 이 이야기는 부동산 공급정책 간 보는 것보다 더 나쁜, 아주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가 됐든 수도이전이 됐든 이 안은 정부가 내놔야 돼요. 완성해서 정부가 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물론 국회에서 논의 못 할 바도 없습니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려면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고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했어야죠. 지금 이건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원래부터 계획을 갖고 국민 앞에 약속한 다음에 추진하는 거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앵커]
일단 화두를 던졌고 지금 부터 논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려면 화두가 아니고 안을 내놔야죠, 정부가. 정부가 안을 내놔서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수도 이전 내용이 뭐냐, 청와대는 어떻게 하고 국회는 어떻게 하고 유관기관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비용은 얼마가 들고 다음에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놓으면 그걸 정치권,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공론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구해 봐야 한다든지 개헌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부쳐라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정부는 저는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행정수도 이전이나 천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민병두]
지금 김용태 의원님 기억에 혼재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죠, 정부에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실제로 방안을 여야 합의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국회가 핵심 기능이 뭡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로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예산안과 법안과 인사안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본회의장과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고 본회의장에 의사를 주재하는 의장실이 남아 있으면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 내의 합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11개 상임위가 갈 거냐, 13개 상임위가 갈 거냐, 18개 전부가 다 갈 거냐라는 얘기를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억을 정확하게 더듬어보면 여야가 함께 진행해 왔던 사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지금 그동안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졌지만 꾸준히 논의돼왔었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수도 이전 공약을 그러면 걸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검색하면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김용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안을 내세요. 그러면 국회가 논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정치적인 공허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동산 공급 때처럼 간 보고 부작용 생기면 빼고. 서울대 보내자는 얘기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광주로 가자는 얘기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안을 확정해서 내면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들을 모아나가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 없이 지금 누가 민주당의 실세 의원 누가 이 얘기 하고 또 청와대에서 소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관계자가 이 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정말 행정수도 이전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수도 이전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세종시 집값만 뛰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주변, 오송, 청주, 공주. 여기도 지금 들썩들썩 난리가 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걸 갖고 국회가 논의하고 국민의 공론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까 이걸 분산하자,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습니다마는 통합당 내에서도 이게 일부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논의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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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국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후속 처리에 국회 상임위 곳곳이 아수라장이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타이 색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민병두]
저희 집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제가 동물보호권 운동에 앞장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패션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더 붙여서... 요즘 국회가 너무 으르렁거려서 잠시 분위기 전환차 부드러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파행과 퇴장의 하루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어제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됐는데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한 야당. 그러나 뾰족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일사천리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국회 모습, 여당의 모습,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말미에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됨에 따라서 통상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만 해서 어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굉장히 시급하다고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와 더불어 공급정책을 제대로 적시에 내놓을 때만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있어도 이게 세금을 올리는 부분인데 이게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두]
가장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여야 정당이 합의하는 것이 아마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원구성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기에 시중에 부동산이 폭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국민들, 서민들 생활에 어렵게 다가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이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라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한테 세금 걷어서 그것을 국가 일을 한다고 쓰는 조직이라고 크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대표 없이 세금 없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무슨 3법이라고 하나요? 이 3법이 시급하고 그 내용이 설령 필요하다고 합시다, 맞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어제 지금 통과시킨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망친 소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법안소위 논의는커녕 법안소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상임위에 직접 올려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저는 처음 봤고요.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상임위 안에서 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표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소위 구성조차 안 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용태]
소위에서 당연히 논의한 다음에 상임위에 상정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안건들도 그냥 몇 건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 전부를 관련 법안을 놓고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올리는 게 맞죠. 저는 어제 상황을 보면서 그 내용도 형식도 기가 막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일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름아닌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독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어제 비통한 심정으로 국회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동산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과될 모든 법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앞서 세금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관심 있는 법 중 하나가 임대차3법인데요. 그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야당의 불참 속에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임대차3법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지금 전세시장이 불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민병두]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은 2년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24분의 1 계약을 갱신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매 한 달마다.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은 4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3법의 기본입니다. 신고가 되어야지 임대료 상한을 지킬 수 있는지, 계약 갱신을 하는지 이런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신고제만 통과됐는데 그것은 시장에 만약에 이것을 12월달에 통과시킨다든지, 그래서 발효 시점을 내년 보통 통상적으로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 후 혹은 1년 후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인데 사실 2년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분의 1로 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달에 통과시키고 이달에 발효시키는 것, 그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태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법사위 시작하자마자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보도를 앞서 보셨거든. 여당에서는 심사하자 하는데 지금 야당은 일정 합의도 안 했고 소위 구성조차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그건 야당의 전략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초에 국회법을 잘 들여다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합의 상태를 생략하고 협의하는 정도, 일종의 과정만 보여주면서 진행을 왜 안 했냐면 상임위를 여야가 원만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는 단독으로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 법사위에서 뒤집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국회법에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만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것을 생략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래서 야당이 일정한 정도의 상임위를 갖게 되면 일정한 견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명분싸움 하다 실리를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야당이 너무 시간끌기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3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가 논의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진행자께서 이 임대차3법의 취지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취지가 좋다고 결과마저 다 좋은 일만 있다면, 그런 법안들과 정책들만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정책에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부작용을 잘 살피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나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부작용을 줄여야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22차례, 아니, 정말 한 달 사이에 3차례나 마구잡이로 쏟아냈는도 안 통하니까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니까 부랴부랴 이 법을 낸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그걸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그 일을 다루는 게 바로 국회예요. 헌법에도 국회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국회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국회가 시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한 일방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건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는 걸 용서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부동산3법이 현재 실제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니까 더 빨리 내서 전세 폭등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반드시 시장에서는 다음에 개인들은 대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빠져나가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고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집값도 못 잡고 전셋값도 못 잡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취지의 선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작용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 못한 건 없는지 이런 것을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된다.
[김용태]
그건 정책 수립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 즉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파기한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병두]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험이 있고요. 또 시장에서 사실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지점과 부정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두 달, 세 달, 네 달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지점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이죠. 소급입법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급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소급입법을 하지 않고 어쨌든 지난 한두 달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 임차인과 후임차인이 다를 경우, 그야말로 그건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냐, 그런 경우는 표준임대료를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초기에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처음에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민병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사업을 양성화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양산되고 또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020 세법을 통해서 회수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통합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어제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어제 있었던 각 상임위의 일방 개의. 또 소위원회와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온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의 행태로 봐서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고는 하겠지마는 안면 몰수하고 그냥 숫자의 힘으로 표결하고 넘어가는 마지막에는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하고 부작용이라도 좀 거르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숫자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듣고 오셨는데. 또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김용태]
또렷한 대안이 없네요. 대책도 없고. 그래서 더 비통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논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무한 반복될 텐데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당의 숫자가 많으니까 원하는 내용 그대로 대부분 통과가 되겠죠. 그러나 논의 과정이라도 국민 앞에 다 보여드려서 그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지 않겠어요? 여야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음에 여야가 이런저런 우려들, 특히 야당이 그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무시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우려스러운데.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회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지금 여당을 설득하기는 힘든 판이니까 그 대안을 갖고 국회라는 장에서 국민에게 우리 미래통합당의 대안을 설명드리는. 그래서 나중에 집권여당의 정책들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집권여당이 박수를 받을 것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 그대로 하면 큰일난다. 지금 이러한 방법 이외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수적으로도 열세인데 지금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잘한 걸까.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상임위원장을 설령 몇 개 미래통합당이 가졌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내용상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나 이 법 자체를 막을 수 있거나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말 험난하기 그지 없는 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국민들한테 미래통합당의 대안을 설명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두]
그러니까 21대 국회 의석수하고 국회법의 특징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집권여당한테 180석 가까운 의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80석이라는 의석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밟게 되면 약 180일 내지 240일의 숙성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스스로 180석 이상, 그러니까 범여권 190석을 갖고 있으니까 지방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일을 빨리 처리해라, 이게 국민의 민심이다.
[민병두]
그래서 책임정치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스피드리미티드티켓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고속도로로 가게 해 줬지만 또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여당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민의도 총선에서 모아진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다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이야 사실 민주당이나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원래 공수처법이나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법안이야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아마 이 방식 그 이상으로도 통과시키리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계속 야당이 우려하는 문제점도 들으면서 협의하면서 가자,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당이 너무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간다고 하면 이게 또 여당에 부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병두]
글쎄요, 제가 속도 제한이라고 한 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고속도로에는 최대 속도, 최저 속도가 분명히 표시돼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 속도는 사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스스로 과속주행을 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주는 경고등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한 책임정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추천위원 7명 중에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 2명이 다 반대하면 공수처창을 임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도는 뭐냐 하면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20대 국회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항상 장외투쟁하고 사보타주하고 단식하고, 이런 기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이제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이 고속도로 뚫어주기는 했는데 최대 속도, 최저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시 부동산 문제로 좀 돌아와서 그야말로 지금 부동산이 백약이 무효하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 사는 집 이외에 팔자. 그래서 좀 신뢰를 주자, 솔선수범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연말까지 팔아라, 안 팔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제) :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팔라고 제가 강제한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산권 침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권력 중에 둘 중 하나만 가져야죠.]
[앵커]
둘 다 가지면 안 된다,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4급 이상 공무원은 주택을 팔아라, 어제 권고입니다, 권고. 정부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구체적인 대응인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가 가능하면 토지공개념에 가까운 그런 시장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보다 누가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나 또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강남에 또 요지에 다주택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설득력이 있으려면 스스로 모범을 지키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 어떤 얘기를 하느냐보다도 누가 얘기를 하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그런데 이게 공무원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기자들 질문도 있었습니다. 강제한 건 아니지만 인사에 반영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말장난 하십니까? 이재명 지사. 이게 강제지 강력권고라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강제 중의 강제인 거...
[앵커]
인사상 불이익이면 이건 강제다?
[김용태]
이게 말장난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무리수라고 보여지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청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김주원 수석이 강남 아파트 한 채 파니까 민정수석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공무원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집 하나 팔아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부동산 잡으라고 했지 지금 희생양 찾으라고 안 했어요. 백번 양보해서 희생양 찾아서 부동산 잡을 수 있으면 아마 국민들, 억지춘향격으로 박수 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다고 부동산이 잡히겠어요? 정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놔야죠. 희생양 찾아서 지금 국민들 부동산 때문에 화난 마음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면피한다고 부동산 안 잡힌다니까요. 그리고 지나간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잡겠다고 내놨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 그래서 임대사업 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러면 부작용 검토 안 하고 자기들이 했겠어요? 나름대로 이모저모 따져보고서 이러면 부동산 잡을 수 있다라고 정책 내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모저모 따져본 게 그야말로 책상머리에서 정치인들하고 관료들이 짠 것이었고 실제로는 시장에서 현장 전문가들 얘기를 듣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번에 통과시킨,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처럼 무슨 얘기인지는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왜 저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런데 저런 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찾으라고 했더니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용태 의원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김용태 의원님은 이건 부동산 시장에는...
[김용태]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국제고, 자사고, 외고. 그래서 이 정부는 사실상 이런 자사고나 외고 같은 거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녀를 둔 사람,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제 비유가 조금 과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 지금 부동산 때문에 화난 마음 뭔가 시선 돌리고 희생양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부동산은 정작 못 잡을 것 같다.
[앵커]
부동산 대책,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뭔가 주효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민병두]
저는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가능한 선을 찾으려고 했다고 봐요. 쇠고기 공직자,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이런 경우는 일정한 정도, 이재명 도지사의 저러한 정책이 국민들한테 주는 울림이 있을 거라고 봐요, 반대도 있지만. 그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고위공직자,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저걸 갖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저는 다양한 수요억제측과 다양한 공급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요억제책에 대해서는 지금 완성틀을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각종 세법 개정안이. 일종의 수요억제책으로는 최종판이라고 보고요. 공급은 사실 다양하거든요. 최고의 등심을 먹겠다는 사람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삼겹살을 먹겠다는 사람과 김밥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전에 비해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지점이 있죠. 물량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값을 내리는 공급과 집값을 올리는 공급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과거에 나왔던 토지임대나 분양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들은 정권이 20년, 30년 간다고 하면 올바른 정책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제랄지 서울에서 새로 얘기하는 지분적립제를 포함하여 정부가 새로 발표하고자 하는 원도심 고밀도 개발 등 다양한 공급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다양한 대책들은 나오는 거고 지금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는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김밥으로 만족하는 분들, 이건 등심을 먹을 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병두]
물론 당연하죠. 이 말이 자칫하면 국민들을 계층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저도 언어선택에 있어서는 신중한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임대주택도 가령 더 좋은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밥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좋은 김치찌개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주택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경실련이 다주택 의원들 주택 보유현황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지난번에 내놨고요. 어제 통합당 의원들 현황을 발표했는데 40%가 넘게 다주택자고 그중 27명이 강남4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배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지금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건 다주택 의원들, 집을 안 팔 거면 적어도 관련 상임위에서는 빠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워낙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국민들의 고통의 가장 중요한 근원 아니겠어요? 저는 경실련이 제안한 건 국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저하고 우리 민병두 전 의원님하고 정무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정무위에서 만들어진 법규가 있어요. 이 정무위 소속 사람들은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관련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주택 관련 나름대로 경실련이 일리 있는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여야가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월세상한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년 더해서 2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5% 넘게 인상할 수는 없는 이런 전월세상한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전 법사위 상황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결국 통과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국회에서 이런 입법처리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정부에서 공급대책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적률 상향, 초반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민병두]
한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했죠. 그래서 분양과 임대 양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동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과연 우리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를 훼손시켜가면서까지 우리가 공급을 늘려야 하느냐는 지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랄지 오랫동안 방치돼서 60년, 70년 동안 방치돼서 개발이 안 된 곳이랄지, 혹은 철도부지를 포함한 유휴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원도심에 있어서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또 혹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적 관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녹색주택이랄지 에너지제로주택을 포함하여,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 기존의 강남 대처 효과도 있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효용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처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생각할 것이 많겠죠. 고려할 것도 많고요.
[김용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책보다 부동산 공급, 지금 정책 펴는 게 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성되고 완성된 안을 국민 앞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선 간 보듯이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면 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의견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그 의견이라는 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절차를. 그 절차라는 게 공청회도 있고 전문가들의 오랜, 소위 숙의하는 제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를 야당이 풀자고 했습니까? 시민단체가 풀자고 했습니까? 정부 일각에서 나왔고 정부 일각을 알고 봤더니 청와대와 정부와 민주당하고 다 합의한 것처럼 해서 계속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자들이 도둑 취재해서 한 겁니까? 다 결국은 정식으로, 비공식으로 정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으니까 보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저렇게 끄집어들이니까 더 시장에 혼란만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용적률 문제도 그거예요. 올린다고 했다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보완한다고 했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이러니까 더 부동산이 안 잡히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으로 이렇게 간다. 단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발표나 정책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잡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특히 공급 측면에서 간보듯이, 그리고 조금 비판 소리가 나오면 그냥 바로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얘기 한 마디 안 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을 보기 위해서 그린벨트 얘기했다가 무슨 태릉골프장 얘기했다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 번의 결과로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비판이 강해지면, 공청회를 했는데 비판이 더 확산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 억제에 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다양한 반응들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8월 4일 이후에 공급안이 나올 때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수도권 집값 안정화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운을 띄웠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사실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작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 마치 미국 뉴욕과 워싱턴DC 같이 도시의 역할을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새아침) : 세종은 행정수도로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것인데요. 마치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처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전국 97개의 지자체가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고, 그런 반면에 토지면적이 11%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거든요. 아주 초집중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집중 문제가 서울의 건강성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76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낮기도 하고,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 서울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비운 자리를 잘 채워서 서울을 혁신과 창업으로 꿈을 이루는 젊은 도시. 최고 수준의 경제 인프라를 갖춘 국제적 경제수도로 만들자,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 기능을 좀 분리하자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은 것처럼 미국의 워싱턴DC랑 뉴욕처럼 서울과 세종, 도시의 기능을 분리하자,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병두]
독일, 브라질, 미국은 그런 형태를 밟고 있죠. 애초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를 만들자고 했을 때 그 구상 자체가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인 것이죠. 지금 갑작스럽게 부동산과 연계돼서 이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도 그랬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도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80석 의석을 갖게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와 행정부가 분리되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라고 하는 것은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것은 행정 수도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서울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행정수도로 옮겨갔을 때 그러면 서울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금융가가 있는 여의도를 그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의도, 대한민국의 심장. 국회의사당을 바꿔서 우리가 여기서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또 여의도 금융과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심장을 만들자는 얘기를 쭉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 왔는데 저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내부의, 민주당 내부의 합의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행정수도 이전 안을 두고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 그리고 통합당의 충청권 의원,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기는 한데요. 김용태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지금 이 행정수도 이 이야기는 부동산 공급정책 간 보는 것보다 더 나쁜, 아주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가 됐든 수도이전이 됐든 이 안은 정부가 내놔야 돼요. 완성해서 정부가 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물론 국회에서 논의 못 할 바도 없습니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려면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고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했어야죠. 지금 이건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원래부터 계획을 갖고 국민 앞에 약속한 다음에 추진하는 거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앵커]
일단 화두를 던졌고 지금 부터 논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려면 화두가 아니고 안을 내놔야죠, 정부가. 정부가 안을 내놔서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수도 이전 내용이 뭐냐, 청와대는 어떻게 하고 국회는 어떻게 하고 유관기관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비용은 얼마가 들고 다음에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놓으면 그걸 정치권,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공론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구해 봐야 한다든지 개헌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부쳐라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정부는 저는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행정수도 이전이나 천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민병두]
지금 김용태 의원님 기억에 혼재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죠, 정부에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실제로 방안을 여야 합의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국회가 핵심 기능이 뭡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로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예산안과 법안과 인사안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본회의장과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고 본회의장에 의사를 주재하는 의장실이 남아 있으면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 내의 합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11개 상임위가 갈 거냐, 13개 상임위가 갈 거냐, 18개 전부가 다 갈 거냐라는 얘기를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억을 정확하게 더듬어보면 여야가 함께 진행해 왔던 사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지금 그동안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졌지만 꾸준히 논의돼왔었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수도 이전 공약을 그러면 걸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검색하면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김용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안을 내세요. 그러면 국회가 논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정치적인 공허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동산 공급 때처럼 간 보고 부작용 생기면 빼고. 서울대 보내자는 얘기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광주로 가자는 얘기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안을 확정해서 내면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들을 모아나가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 없이 지금 누가 민주당의 실세 의원 누가 이 얘기 하고 또 청와대에서 소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관계자가 이 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정말 행정수도 이전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수도 이전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세종시 집값만 뛰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주변, 오송, 청주, 공주. 여기도 지금 들썩들썩 난리가 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걸 갖고 국회가 논의하고 국민의 공론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까 이걸 분산하자,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습니다마는 통합당 내에서도 이게 일부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논의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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