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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北에 30억 달러' 진실은? "고위공무원 제보" vs "법적 책임"
Posted : 2020-07-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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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남북 이면합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 등으로 임명 유보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또 대통령도 재가를 했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전주에 김창룡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워낙 의석 분포가 다수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거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보통 부적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참여하지 않아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청문보고서가 올라가면 대통령은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을 바로 행사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임명 강행이 됐던 사례를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봐왔는데요.

결국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지금 공백 상태로 국정원장이나 통일부를 둘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문제는 계속 교착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인데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야당이 유보를 요청했어요. 이제 의혹들이, 쟁점들이 제기됐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대북 이면합의가 존재했는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고 위조다라는 게 박 후보자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위 공방으로 벌어지고 고소하라, 법적으로 밝히자. 그런데 이게 유보라면 언제 해결이 될까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자격이 있다, 없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쪽이 야당 측의 의원인지, 아니면 후보자인지. 이게 밝혀지려다 보면 국정원장 공석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정부는 그러한 고육지책으로 이러나 저러나 국정원장은 빨리 임명해서 일을 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로 결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서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보고서도 이렇게 야당의 반대 속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통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계속 인사청문회 연장전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장관직 수행 또는 국정원장 수행과정에서도 야당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이슈,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강제로 막아선다든지 이런 것이 힘들다라고 보고. 일단은 이런저런 의혹들을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폭로전 위주로 그냥 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야당의 모습이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기도 한 거죠.

[앵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임명이 됐지만 30억 달러 비밀합의서 의혹은 여전히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청문회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남북 비밀 경제협력합의서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신분이죠. 위조 문서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 의혹을 진실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최영일]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생산적인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놓고 국정원장의 적격, 부적격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2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대북 송금은 참여정부로 넘어와서 특검이 있었고 특검의 결과 4억 5000만 달러가 넘어갔다, 이것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냐. 그런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당시 지금 현재 국정원장 후보자가 사실 내일부터 국정원장입니다.

대신 징역까지 실형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2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다는 게 이번에 등장한 건데 이 돈은 실제로 현재 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갔더라면 대북송금 특검 때 이 돈도 나와야 하거든요.

차관으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이건 몰래줄 수도 없는 돈입니다. 경제협력 차원의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됐고 한 5000만 달러 정도는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두 차례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더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이게 저는 딱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2012년 대선판에 등장했던 NLL 문서. 이것 때문에 대선이 한번 요동을 쳤는데 북한은 계속 NLL을 바꾸자는 요구를 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효적으로 NLL을 현재 지키고 있는 겁니다. NLL이 허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10.4 성명이죠. 마치 NLL이 허물어지는 게 이면합의 됐던 것처럼 대선에서 휘둘러진 문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진위공방이 오래 갔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남북관계에 어떤 플러스마이너스 효과를 주지 못했고 국내 선거에만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지금 2000년 4.8 합의서의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혹 제기가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적어도 저는 한 가지 의미는 있다고 봐요. 박지원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는가, 진실을 말했는가. 이 문제는 지금 수수께끼처럼 던져진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야당이 계속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할 만한 것인가. 저는 아마 슬그머니 사라졌을 때, 이 의혹이. 그러면 끝까지 야당이 이것은 진위 주장을 해야 돼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청문회에서 한번 흔들기용 카드였을 뿐이다로 사그라질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진실공방이 2012년의 NLL 문서 공방과 꼭 닮아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인한 거. 이런 것도 보면 필체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짜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위조를 한,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솜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미래통합당도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못해요.

전직 고위관료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개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보관이 되어 있는 문건이라고 하는 출처도 제대로 못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이면계약이 맺어졌다라고 전제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보면 이런 합의를 했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건 뭐 어떤 대통령이라도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차관 합의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아니라고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통합당 쪽에서 어쩌면 출처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공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시점에선가는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한 카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앵커]
이 문건 사본의 입수 경로도 말씀하셨듯이 논란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제보 받아서 공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문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 문건을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당은 출처를 알고 있지만 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최소한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왔다. 예를 들면 이게 흘러다니던 문서를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청문회에 들고 나올 리는 없잖아요. 누군가 이 문서의, 주 원내대표도 이 문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고위공직자가 들고 온 것이다, 그러면 신뢰할 만한 공직자이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개입할 정도의 역량이 있었던 공직자겠죠. 그 이름만 등장하면 아, 저 사람이구나. 그러면 적어도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입장이 갈릴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서가 작성됐고 본인이 입수했고 왜 이것을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터뜨려달라고 제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아니다라는 2차적인 출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실제로 이 문서가 자기에게 들어온 경위를 밝힘으로써 거기에 대한 신뢰를 더하거나 아니면 의문이 더 커지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서만 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것은 허위이고 가짜다,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인적인 명예도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발 더 나갔어요.

지금 이것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 당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런 이면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의 정부 노력을 폄훼하는 게 된다. 어찌 보는 김대중 정부의 명예를 위해서 진위를 밝히겠다. 법적조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한발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면책특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어제 이 문서를 밖에 들고와서 한번 같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고소할 테니 법적으로 밝혀봅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 절차를 예고했으니까 결국의 시간이 좀 흐르면 양쪽 다, 저쪽은 고위공직자를 밝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법적조치를 넘겨서 결국은 검경이 따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의혹이 계속 또 SNS에서 진짜다, 가짜다 진영논리로 회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기된 이상은 한번은 결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실명공개 없이 문건의 신뢰성, 진위 확인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통합당이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통합당이 임명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의혹이 될 만한 사안들을 가지고 괴롭히는 전략, 또는 이슈화를 해나가는 전략. 이런 쪽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의혹제기 차원에서만 일단은 인사청문회에서 선을 보인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아마 공세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면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더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을 오히려 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이미 한 번 얘기가 나온 바에는 일단은 규명을 한 차례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면합의서를 둘러싼 진실공방.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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