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공론화된 이상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은 부동산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국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내일 예정돼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저격수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저격의 대상이 됐는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저격, 어떤 부분을 저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저격수에서 이제 내일은 청문회 수비수로 위치가 지금 바뀌어서 역할이 바뀌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지금 노리고 있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것을 방어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방어전략에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팩트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학력위조 의혹, 그리고 불법정치자금 의혹,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물론 과거에 황제복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죄 판결받은 과거 대북송금 특검, 4억 5000만 달러,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끈질기게 강하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지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박지원 내정자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있지만 통합당에서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일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5년도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특혜, 부정,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 그리고 젊은 층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잣대를 오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할 텐데 특히 65년 4월 15일날 군 입대해서 67년 9월 23일날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한 이 사이에 65년 9월 1일날 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다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석연치가 않고. 그리고 또 전공 과목도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163학점을 이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전공필수는 하나도 없고 전공선택이 63학점, 그리고 교양이 100학점.
이 정도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공필수가 없으면 졸업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편입이 정당화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편입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4년 8학기를 채워야 되는데 7학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학위 부정취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박지원 내정자와 관련해서 걸려 있기 때문에 내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뤄진다면 이것이 야당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박지원 내정자가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팩트에 맞게 그렇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청문회가 파행이 되냐 파행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과연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후보자의 소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1965년도에 단국대학교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중에서도 당시 편입 관련된 서류가 단국대학교에 있는데 원래는 조선대학으로 돼 있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2000년대, 그러니까 박지원 내정자가 상당히 권력의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광주교대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자신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조사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당시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걸 과거 조선대학교에서 광주교대로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단국대학교에 있는 관련된 서류를 그 어떻게 됐는지 왜 나한테 묻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절차는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청문회에서 일종에 단국대 관련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기관 증인이나 다른 증인들과 관련된 채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명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미래통합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깜깜이 청문회다, 이건 독재 청문회다라고 강하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불거진 문제가 지금 박지원 내정자의 지인으로부터 2015년도에 5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한푼의 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오랜 친구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지인라는 분이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상당히 특혜성장을 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주 불미스러운 정치적인, 불법적인 정치자금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하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매일 청문회를 거부할 것이냐, 보이콧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가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 자체가 워낙 상당히 이 사안이 엄중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 또는 첩보들을 가지고 아마 청문회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과연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48시간 전에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제출 시한이 늦어버린 상황에서 자료 검토를 할 시간이 없다, 통합당은.
[차재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청문회 연기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시간은 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전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증인 10명 정도 통합당에서 신청을 했는데 10명 다 안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거절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국정원장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장성호]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일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야당은 청문회가 야당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주요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증인을 불러서 이거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 청문회는 무증인, 무참고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대학기관, 여기서 국장급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문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여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어떤 것들을 해서 오케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이거에 대해서 보이콧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와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박지원 내정자의 도덕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강하게 질타를 하고.
물론 팩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들한테 대여론전을 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76 대 103. 이런 국회의 구성의 한계를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YTN에서도 생중계가 될 예정이니까 지켜봐야 될 이야기일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주장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3일) : 헌법재판소의 상징성 마저도 부인하는, 그러한 사태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정책을 좀 상식 수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팀의 정비를 당장에 단행하십시오.]
[앵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론화하면서 발단이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TF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은 아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전에 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한 정치적 의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상당한 정치적인 각오가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여기에 대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일종의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행정수도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치적인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서울의 부동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일종의 수요가 급증이 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를 톤다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무마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좌절됐던 꿈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 그걸 갖다 법제화시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위헌론에 부딪쳐서 좌절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완성에 그친 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의 행정기관이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지금 행정부가 2개로 분할됨에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이 상당히 극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심각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양극화 현상, 그리고 지방의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현재 국면 반전이 아니라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잡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꿈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인 것입니다.
[앵커]
단순히 순간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면전환용은 아니라는 입장이신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수세에 몰리니까 모면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비판은 하지만 조금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충청권 의원들은 여기에 반색을 하고 특히 장제원 의원은 PK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당의 스탠스가 상당히 지금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TK 지역도 여론적으로 지지층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니까 전 국민은 그렇습니다. 물론 수도 서울이 600년 이상의 도읍지로서 그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수도라고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그만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선 때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충청 표심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민주진영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충청 표심을 겨냥한 그런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을 다시 완성시키겠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002년도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충청권 표심이 민주진영 쪽으로, 진보진영 쪽으로 이렇게 왔다면 지금 이 카드를 던지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정권 연장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기획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과거에 DJP 공동정권이라는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DJP공동정권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그때 후보와 JP, 김종필 충청권 맹주가 서로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DJP 공동정권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충청도와 호남이 표를 합쳐서 정권을 창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2002년도의 그런 것들을 다시 던지는 것은 제2의 DJP 공동정권처럼 충청 표심을 갖고 정권 창출에 창출에 나서겠다, 그런 것들이 그 내막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반대할 수가 없고 특별통합당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권에서, 그리고 당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통합당도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지나면 이것이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통합당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당내 분위기가 오묘하게 갈리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충청 지역도 그렇고 통합당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몰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함구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차재원]
그렇죠. 통합당 입의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도 통합당이 대전시당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환영성명이 나왔거든요.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입의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대전시당을 비롯한 충청권에 있는 통합당의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수의 여론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중에서도 특히 충청도의 민심 자체가 상당히 여기에다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당의 꼼수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큰 가치,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수도권 대 지방의 이런 대결구도 자체가 상당히 국가의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국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의석 분포를 가만히 따져보면 수도권보다는 거의 다 충청도, 영남 위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남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전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긴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나름대로의 쓴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 문제를 두고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여당의 정치적인 꼼수다라고 비판만 하기에는 상당히 사안이 엄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국에는 여론이 몰리다 보면 입장 변화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해 주셨는데 내일 또 민주당이 TF를 열어서 여론전에 나섭니다. 여론전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됐습니다.
세종시 특강에 참석을 해서 서울시를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우선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시 착공 13주년 특강) :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늘어서서 여기는 단가가 얼마,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품위 있고 안전하고, 품위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앵커]
민주당은 서울의 집값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우리 정치인들의 습성이죠.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그리고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반대적인 사람들을 상당히 깎아내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그런 스타일이 우리 정치의 지금 모습이고 화합과 조화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견제하는 그런 문화에서 저런 모습이 싹텄다고 보는데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물론 그 뉘앙스를 보면 부적절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는 그 의미는 알겠다.
국민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면 지금 수도권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민주당이라든가 통합당,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압승한 것은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박한 도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결국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인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 가서도 여러 가지 말실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서울시장 문제로도 기자한테 막말성 발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실수가 상당히 많은 차제에 지금 이러한. 서울을 폄하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을 하되 너무 부동산이 치솟고 있으니까 서울을 생각하면 아파트만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언어 선택이, 언어 선택을 하다 보면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에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전혀 새로운 단어를 적용, 구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실수로 저는 구사했다고 저는 보지만 그러나 천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국제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를 집권당 대표가 썼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의 속뜻은 사실 서울이 천박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천박하게 발언되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지금 배를 타고 가보면 지금 서울 강변에 쭉 병풍처럼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다 하나같이 다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강의 조망권을 소수의 특정 아파트들이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민들의 조망권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쉽게 말하면 공공의 개발 이익을 특수 계층의, 특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식의 개발 형태는 지양돼야 된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서울의 삶의 기준 자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이것이 대화의 담론이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천박한 모습이냐, 그런 식의 도시 발전이 돼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그것보다는 조금 탈피해서 문화도 흐르고 품위도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저는 한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대목은 물론 천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투기꾼들이죠.
투기꾼들에 대한 겨냥을 하고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피땀흘려서, 노력을 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집 하나 갖고 싶어 하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천박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진솔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녹취록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센강을 건너면 주변에는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적들이 있는데 한강은 아파트만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표현 자체에 대해서 통합당은 이해찬 대표 발언에 비판 공세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을 대신해서 사과하겠다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마저도 갈라치는 집권당 여당 대표의 말에 부끄럽습니다. 저희 당이라도 먼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산 발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었고 이렇게 야당이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여당도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론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장성호]
집권당 대표의 말 한마디 실수는 지금 선거철이 아니라 망정이지 만약에 선거철이라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난 총선 때 했다면 수도권 선거가 30%는 상대 당한테 갈 가능성이 큰 그런 말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울 전체가 문제가 저는 8학군이 강남벨트죠.
그곳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문제가 곁들여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는 교육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예를 들어서 외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점마다 외국어고라든지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야만이 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오르지 않고 강남 8학군이라는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결국 부동산 문제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 3파전인데 세 명 모두 특징이 명확합니다. 세 후보의 강점과 약점. 일단 차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당권에 전념하기 위해서 대권을 포기했다. 나름대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당의 유권자들한테는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지금 영남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낙선을 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족쇄가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낙연 의원의 가장 강점은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적으로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1위를 달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 지난번 총리 할 때 검증된 리더십,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지금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내년 3월에 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대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디딤돌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한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본인이 말했듯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뭔가 당 대표를 맡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정을 위해서 당 대표 직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이고요.
세 번째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가 40대로 가장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패기가 돋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은 시대교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세대교체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늦게 레이스에 들어왔다. 그리고 또 당내 조직세가 두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열세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29일이기 때문에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당권 레이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 교수님께서는 통합당 이야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지금 당사도 바꾸고 당명, 당 색깔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쇄신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쇄신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쇄신 속도는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의 쇄신은 선거를 통해서 선거 직전에,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1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은 정말 임팩트 있게 몇 개월 동안 해서 선거 직전에 꾸려져서 국민들한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느슨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
물론 야당의 숙명은 여당의 실수를 다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집권세력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해서 국민들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야당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4년 차 맞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실정을 하냐. 그의 반대급부.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이것이 통합당 쪽으로 가는데 통합당이 중요한 것은 지난 총선의 참패 원인을 지금 백서를 통해서 앞으로 발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서를 통해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정말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지금 행정수도 문제도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이면 그냥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만든 당명, 정강정책,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일맥상통하게 정치의 목적은 세력을 모아서 미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통합당의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은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그다음 있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겨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집을 잘 만들어놓으면 집권여당이 실수하는 것을 야당의 몫으로 다 가져와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공론화된 이상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은 부동산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국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내일 예정돼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저격수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저격의 대상이 됐는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저격, 어떤 부분을 저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저격수에서 이제 내일은 청문회 수비수로 위치가 지금 바뀌어서 역할이 바뀌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지금 노리고 있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것을 방어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방어전략에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팩트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학력위조 의혹, 그리고 불법정치자금 의혹,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물론 과거에 황제복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죄 판결받은 과거 대북송금 특검, 4억 5000만 달러,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끈질기게 강하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지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박지원 내정자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있지만 통합당에서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일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5년도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특혜, 부정,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 그리고 젊은 층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잣대를 오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할 텐데 특히 65년 4월 15일날 군 입대해서 67년 9월 23일날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한 이 사이에 65년 9월 1일날 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다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석연치가 않고. 그리고 또 전공 과목도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163학점을 이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전공필수는 하나도 없고 전공선택이 63학점, 그리고 교양이 100학점.
이 정도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공필수가 없으면 졸업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편입이 정당화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편입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4년 8학기를 채워야 되는데 7학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학위 부정취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박지원 내정자와 관련해서 걸려 있기 때문에 내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뤄진다면 이것이 야당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박지원 내정자가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팩트에 맞게 그렇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청문회가 파행이 되냐 파행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과연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후보자의 소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1965년도에 단국대학교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중에서도 당시 편입 관련된 서류가 단국대학교에 있는데 원래는 조선대학으로 돼 있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2000년대, 그러니까 박지원 내정자가 상당히 권력의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광주교대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자신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조사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당시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걸 과거 조선대학교에서 광주교대로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단국대학교에 있는 관련된 서류를 그 어떻게 됐는지 왜 나한테 묻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절차는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청문회에서 일종에 단국대 관련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기관 증인이나 다른 증인들과 관련된 채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명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미래통합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깜깜이 청문회다, 이건 독재 청문회다라고 강하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불거진 문제가 지금 박지원 내정자의 지인으로부터 2015년도에 5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한푼의 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오랜 친구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지인라는 분이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상당히 특혜성장을 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주 불미스러운 정치적인, 불법적인 정치자금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하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매일 청문회를 거부할 것이냐, 보이콧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가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 자체가 워낙 상당히 이 사안이 엄중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 또는 첩보들을 가지고 아마 청문회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과연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48시간 전에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제출 시한이 늦어버린 상황에서 자료 검토를 할 시간이 없다, 통합당은.
[차재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청문회 연기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시간은 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전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증인 10명 정도 통합당에서 신청을 했는데 10명 다 안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거절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국정원장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장성호]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일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야당은 청문회가 야당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주요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증인을 불러서 이거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 청문회는 무증인, 무참고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대학기관, 여기서 국장급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문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여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어떤 것들을 해서 오케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이거에 대해서 보이콧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와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박지원 내정자의 도덕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강하게 질타를 하고.
물론 팩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들한테 대여론전을 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76 대 103. 이런 국회의 구성의 한계를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YTN에서도 생중계가 될 예정이니까 지켜봐야 될 이야기일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주장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3일) : 헌법재판소의 상징성 마저도 부인하는, 그러한 사태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정책을 좀 상식 수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팀의 정비를 당장에 단행하십시오.]
[앵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론화하면서 발단이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TF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은 아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전에 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한 정치적 의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상당한 정치적인 각오가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여기에 대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일종의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행정수도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치적인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서울의 부동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일종의 수요가 급증이 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를 톤다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무마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좌절됐던 꿈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 그걸 갖다 법제화시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위헌론에 부딪쳐서 좌절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완성에 그친 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의 행정기관이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지금 행정부가 2개로 분할됨에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이 상당히 극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심각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양극화 현상, 그리고 지방의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현재 국면 반전이 아니라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잡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꿈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인 것입니다.
[앵커]
단순히 순간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면전환용은 아니라는 입장이신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수세에 몰리니까 모면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비판은 하지만 조금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충청권 의원들은 여기에 반색을 하고 특히 장제원 의원은 PK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당의 스탠스가 상당히 지금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TK 지역도 여론적으로 지지층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니까 전 국민은 그렇습니다. 물론 수도 서울이 600년 이상의 도읍지로서 그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수도라고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그만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선 때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충청 표심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민주진영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충청 표심을 겨냥한 그런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을 다시 완성시키겠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002년도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충청권 표심이 민주진영 쪽으로, 진보진영 쪽으로 이렇게 왔다면 지금 이 카드를 던지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정권 연장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기획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과거에 DJP 공동정권이라는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DJP공동정권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그때 후보와 JP, 김종필 충청권 맹주가 서로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DJP 공동정권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충청도와 호남이 표를 합쳐서 정권을 창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2002년도의 그런 것들을 다시 던지는 것은 제2의 DJP 공동정권처럼 충청 표심을 갖고 정권 창출에 창출에 나서겠다, 그런 것들이 그 내막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반대할 수가 없고 특별통합당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권에서, 그리고 당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통합당도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지나면 이것이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통합당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당내 분위기가 오묘하게 갈리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충청 지역도 그렇고 통합당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몰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함구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차재원]
그렇죠. 통합당 입의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도 통합당이 대전시당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환영성명이 나왔거든요.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입의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대전시당을 비롯한 충청권에 있는 통합당의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수의 여론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중에서도 특히 충청도의 민심 자체가 상당히 여기에다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당의 꼼수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큰 가치,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수도권 대 지방의 이런 대결구도 자체가 상당히 국가의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국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의석 분포를 가만히 따져보면 수도권보다는 거의 다 충청도, 영남 위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남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전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긴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나름대로의 쓴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 문제를 두고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여당의 정치적인 꼼수다라고 비판만 하기에는 상당히 사안이 엄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국에는 여론이 몰리다 보면 입장 변화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해 주셨는데 내일 또 민주당이 TF를 열어서 여론전에 나섭니다. 여론전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됐습니다.
세종시 특강에 참석을 해서 서울시를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우선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시 착공 13주년 특강) :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늘어서서 여기는 단가가 얼마,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품위 있고 안전하고, 품위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앵커]
민주당은 서울의 집값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우리 정치인들의 습성이죠.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그리고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반대적인 사람들을 상당히 깎아내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그런 스타일이 우리 정치의 지금 모습이고 화합과 조화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견제하는 그런 문화에서 저런 모습이 싹텄다고 보는데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물론 그 뉘앙스를 보면 부적절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는 그 의미는 알겠다.
국민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면 지금 수도권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민주당이라든가 통합당,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압승한 것은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박한 도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결국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인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 가서도 여러 가지 말실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서울시장 문제로도 기자한테 막말성 발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실수가 상당히 많은 차제에 지금 이러한. 서울을 폄하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을 하되 너무 부동산이 치솟고 있으니까 서울을 생각하면 아파트만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언어 선택이, 언어 선택을 하다 보면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에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전혀 새로운 단어를 적용, 구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실수로 저는 구사했다고 저는 보지만 그러나 천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국제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를 집권당 대표가 썼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의 속뜻은 사실 서울이 천박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천박하게 발언되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지금 배를 타고 가보면 지금 서울 강변에 쭉 병풍처럼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다 하나같이 다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강의 조망권을 소수의 특정 아파트들이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민들의 조망권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쉽게 말하면 공공의 개발 이익을 특수 계층의, 특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식의 개발 형태는 지양돼야 된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서울의 삶의 기준 자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이것이 대화의 담론이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천박한 모습이냐, 그런 식의 도시 발전이 돼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그것보다는 조금 탈피해서 문화도 흐르고 품위도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저는 한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대목은 물론 천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투기꾼들이죠.
투기꾼들에 대한 겨냥을 하고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피땀흘려서, 노력을 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집 하나 갖고 싶어 하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천박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진솔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녹취록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센강을 건너면 주변에는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적들이 있는데 한강은 아파트만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표현 자체에 대해서 통합당은 이해찬 대표 발언에 비판 공세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을 대신해서 사과하겠다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마저도 갈라치는 집권당 여당 대표의 말에 부끄럽습니다. 저희 당이라도 먼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산 발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었고 이렇게 야당이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여당도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론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장성호]
집권당 대표의 말 한마디 실수는 지금 선거철이 아니라 망정이지 만약에 선거철이라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난 총선 때 했다면 수도권 선거가 30%는 상대 당한테 갈 가능성이 큰 그런 말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울 전체가 문제가 저는 8학군이 강남벨트죠.
그곳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문제가 곁들여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는 교육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예를 들어서 외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점마다 외국어고라든지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야만이 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오르지 않고 강남 8학군이라는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결국 부동산 문제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 3파전인데 세 명 모두 특징이 명확합니다. 세 후보의 강점과 약점. 일단 차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당권에 전념하기 위해서 대권을 포기했다. 나름대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당의 유권자들한테는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지금 영남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낙선을 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족쇄가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낙연 의원의 가장 강점은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적으로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1위를 달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 지난번 총리 할 때 검증된 리더십,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지금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내년 3월에 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대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디딤돌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한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본인이 말했듯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뭔가 당 대표를 맡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정을 위해서 당 대표 직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이고요.
세 번째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가 40대로 가장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패기가 돋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은 시대교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세대교체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늦게 레이스에 들어왔다. 그리고 또 당내 조직세가 두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열세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29일이기 때문에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당권 레이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 교수님께서는 통합당 이야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지금 당사도 바꾸고 당명, 당 색깔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쇄신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쇄신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쇄신 속도는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의 쇄신은 선거를 통해서 선거 직전에,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1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은 정말 임팩트 있게 몇 개월 동안 해서 선거 직전에 꾸려져서 국민들한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느슨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
물론 야당의 숙명은 여당의 실수를 다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집권세력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해서 국민들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야당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4년 차 맞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실정을 하냐. 그의 반대급부.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이것이 통합당 쪽으로 가는데 통합당이 중요한 것은 지난 총선의 참패 원인을 지금 백서를 통해서 앞으로 발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서를 통해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정말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지금 행정수도 문제도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이면 그냥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만든 당명, 정강정책,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일맥상통하게 정치의 목적은 세력을 모아서 미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통합당의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은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그다음 있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겨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집을 잘 만들어놓으면 집권여당이 실수하는 것을 야당의 몫으로 다 가져와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