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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8일 만에 역대 가장 늦게 문을 연 21대 국회가 내일부터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정치권 이슈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 정세균 총리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인터넷에서 이 시각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배종찬]
소비진작효과라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렇다면 8월 15일 토요일 쉬는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6일이 일요일이고 17일 월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시기가 사실 거의 성수기 시즌이거든요. 그런 만큼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심리적인 위로효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연휴가 없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렇게 정부가 연휴를 지정해 주면 우선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날을 공휴일로 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공휴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로효과 또 소비진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쉴 수가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쉬기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최진]
그런 부담도 있지만 우선 대통령이든 총리든 정부 여당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장기화되는데 어떻게 하면 민생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 안정도 하고 민생경제도 살리는 건데요. 앞으로 아마 이런 형태의 다양한 코로나 경제 살리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저는 제시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사실 국회가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죠. 이번 7월 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참여했기 때문에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일정을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7월 16일에 1987년 개원 이후에 가장 늦은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잇따라 열리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인사청문회 정국입니다. 경찰청장과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부터 공방이 예상되는데.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 사실을 맨처음에 입수한 게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 경찰이 이 정보를 어디로 보고했느냐. 청와대로 보고를 했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정무수석이냐라는 보고라인을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라인이 밝혀지는 순간 유출라인을 밝히라고 하는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어떤 큰 줄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속도로 봐서는요?
[배종찬]
그래서 이게 자칫 여론의 역풍이 될 수 있는데 역풍이지만 이 청문회가 일종의 박원순 전 시장 의혹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더 나올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또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것이고 굳이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면 코드인사 아니냐. 이런 것들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집중적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피소사실의 유출이 왜 된 것이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보면 김창룡 후보자가 답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권과 야권의 공방이 펼쳐지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동조사단 얘기를 해 보는데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하기로 하면서 조사단을 외부 자문단으로 모두 꾸리기로 했거든요.
[최진]
지금 아시다시피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가 아예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난항인데.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것인지는 원천적으로 사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강제조사권한이 없으니까요.
[최진]
그렇죠.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해자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외부적으로 감찰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느냐는 점이 상당히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대충 미봉적으로 발표하거나 넘어가려고 할 경우에 이게 상황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 쪽에서 훨씬 더 공세를 하고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경우에 사태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기왕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할 만한 수준은 해야 되는 것.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적당히 넘어갈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찰이 조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언론이 또 조사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공세를 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국민의 민심에 부합되는 정도는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진 원장께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 결과는 나와야 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찰도 TF팀을 구사해서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검찰도 지금 형사2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 해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론의 반응은. 하나는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 혐의의 진상규명 또 하나는 이 사실이 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알려졌나. 이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완전히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독립적이고 또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마는 이건 일종의 형식적인 부분이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주체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조사의 주체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서울시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자들이 왜 그러면 피해자가 보직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수수방관했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젠더특보를 비롯해서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뚜렷한 또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서울시나 또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 역시 중립적이거나 또는 독립적인 조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에서 하는 얘기. 물론 야권에서 또 강한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 또는 검찰. 경찰을 뛰어넘어서 검찰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핵심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누가 조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명백하게 중립적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얼마큼 해소될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쪽에 여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국정수행도 하락하는 이유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여성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에도 영향을 미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앵커]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굵직한 이슈들은 아들 병역문제와 유학자금 문제인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물가가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유럽 스위스에서 유학 비용들,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를 어떻게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연 국민 정서와 눈높이로 볼 때는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인영 내정자의 본인의 직접 문제는 아니고 아들의 문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일부 장관을 수행할 정도의 능력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4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겪겠지만 큰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앵커]
박지원 후보자가 사실상 그동안 9관왕이라고 했는데 정치 9단 9관왕을 낙마시킨 의원이 9명이라고 해서 9관왕이라고 했거든요.
[배종찬]
요즘에는 국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앵커]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가장 큰 쟁점은 겉으로는 지금 떠오른 것은 학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병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었던 박지원 후보자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학교를 다닌 기간 자체도 4년이 완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학력이 잘못됐든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나오면 지적을 받는 건 항상 이 범위 내에서입니다. 학력, 경력, 돈 또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자녀, 병역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부각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학력과 병역을 동시에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상당히 불거져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본인의 해명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명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사실 정치적 쟁점이 더 많은 청문회에서의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하기도 했었는데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루는 기관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국정원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대북 송금과 관련도 있었던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에 과연 북한에 대해서 아주 공평무사하게 정보를 다루겠느냐. 이 지적을 야권은 거세게 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진]
궁금한 게 지금 정치 9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격 9단이거든요. 과연 방어도 9단일지 제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4명의 후보자 중에 박지원 내정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과연 청문회 때 박지원 후보자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상당히 낮은 자세로 할지. 매끄럽게 과거 정치 9단, 공격 9단처럼 넘어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박지원 후보자가 공격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많이 봤는데 방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방어 9단일지 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통합당이 공격을 아주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작부터 딱 잘라야 할 대상으로 박 후보자를 정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차라리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으되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앵커]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인사청문회를 보면 의원 출신들은 거의 낙마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보면 이인영 후보자도 의원이고요. 또 박지원 전 의원입니다마는 박지원 의원도 거의 5선 아닙니까.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배종찬]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또 인력을 발탁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의원불패가 왜 의원불패냐면 대부분 정치적 이슈가 되지 결정적으로 흠결이 되는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이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이슈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정치적 현안은 의원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앵커]
최 원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최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의원불패, 저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문회 해 왔던 이슈에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두 사람, 두 정치인의 이슈는 사실 상당히 엄청나게 큰 결격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대로 후보자를 지명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의원끼리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너무 봐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또 국민들 보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야당은 공격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청문회 채택을 안 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자로 결정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지지도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앵커]
지금 보시는 거는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긍정평가가 46%고요. 부정평가가 43%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사실 7주 연속 떨어진 수치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정평가가 51.7% 나온 결과도 있었나 보죠?
[앵커]
리얼미터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44.1%, 부정평가가 51.7%로 물론 오차범위 밖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 현상을 맞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국면이 시작한 지난 2월 말 이후에 20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배종찬]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데이터 전문가 또 대통령 지지율 전문가인데 아,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갤럽이 부정평가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부동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행진을 견인했던 건 코로나19, K방역을 잘했다는 것이었는데 연쇄적으로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슈만 하더라도 진영간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행어가 됐습니다.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갔거든요.
더 풀썩 주저앉는 그런 대통령의 지지율. 오히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을 오차범위 밖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보면 다른 이슈보다는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는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전방위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부동산 이슈는 딱 두 계층입니다.
호남과 40대를 제외하고는 다 영향을 아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20대, 30대는 집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이 쌓여 있는 것이고 50대, 60대는 지금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떠나 당장 재산세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인상되면 아무리 본인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일이 되고 내가 직접 내야 될 부담이 되면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게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인데. 이후 역대 대통령을 지금까지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임기 내내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유지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초반에 80%였지만 바로 1, 2년 후에는 3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아주 등락폭이 심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도로 견고합니다. 특히 그 험악했던 조국 사태라든지 최근에 잇따른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4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데드 크로스라고 할지라도 30%대로 내려가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당히 탄탄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거의 바위지지층이라고 할 정도로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30%대로 내려가면 그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도를 평가해 주셨는데 앞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부동산을 꼭 집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이른바 1분 진실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부동산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집값을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잘 잡고 또 20~30대가 내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집값을 딱 잡고 이런 정책을 잘 펴고 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할 텐데. 앞으로가 중요하겠네요.
[배종찬]
아,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던 건 그만큼 이것이 주는 영향이 장기적이라는 것이거든요. 한국갤럽이 현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평가로 잘했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냐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건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우리 국민들은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투기근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다고 하는 현장의 정책 목소리를 담아서 이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국민들도 압니다. 쉽게 공급확대가 안 된다는 것. 너무 공급확대를 쉽게 생각하고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답이 없는 거네? 대책이 없는 거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까. 부동산가격이 뛰어 오를 겁니다. 자산가치가 있죠. 학군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브랜드도 좋고요. 나는 어디 살고 있어. 그런 곳을 여러 곳에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접근을 하면 국민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고 정부가 투기근절과 공급 확대 이건 분명히 맞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또 계속해서 신뢰가 확대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내면 되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원장님. 앞으로 부동산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당 지지도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지금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정책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느냐라는 건 어느 한쪽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건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그것도 총리가 신중론을 내세우고 법무부 장관이 다른 소리를 하고 경기도지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건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고 상당히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죠.
[앵커]
당 내에서 그리고 장관,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정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진]
그렇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그 정책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판이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심판을 받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여권 내부의 중요한 인사들. 특히 대권주자거나 정치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핫이슈 더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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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8일 만에 역대 가장 늦게 문을 연 21대 국회가 내일부터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정치권 이슈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 정세균 총리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인터넷에서 이 시각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배종찬]
소비진작효과라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렇다면 8월 15일 토요일 쉬는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6일이 일요일이고 17일 월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시기가 사실 거의 성수기 시즌이거든요. 그런 만큼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심리적인 위로효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연휴가 없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렇게 정부가 연휴를 지정해 주면 우선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날을 공휴일로 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공휴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로효과 또 소비진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쉴 수가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쉬기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최진]
그런 부담도 있지만 우선 대통령이든 총리든 정부 여당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장기화되는데 어떻게 하면 민생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 안정도 하고 민생경제도 살리는 건데요. 앞으로 아마 이런 형태의 다양한 코로나 경제 살리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저는 제시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사실 국회가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죠. 이번 7월 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참여했기 때문에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일정을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7월 16일에 1987년 개원 이후에 가장 늦은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잇따라 열리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인사청문회 정국입니다. 경찰청장과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부터 공방이 예상되는데.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 사실을 맨처음에 입수한 게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 경찰이 이 정보를 어디로 보고했느냐. 청와대로 보고를 했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정무수석이냐라는 보고라인을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라인이 밝혀지는 순간 유출라인을 밝히라고 하는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어떤 큰 줄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속도로 봐서는요?
[배종찬]
그래서 이게 자칫 여론의 역풍이 될 수 있는데 역풍이지만 이 청문회가 일종의 박원순 전 시장 의혹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더 나올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또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것이고 굳이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면 코드인사 아니냐. 이런 것들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집중적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피소사실의 유출이 왜 된 것이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보면 김창룡 후보자가 답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권과 야권의 공방이 펼쳐지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동조사단 얘기를 해 보는데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하기로 하면서 조사단을 외부 자문단으로 모두 꾸리기로 했거든요.
[최진]
지금 아시다시피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가 아예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난항인데.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것인지는 원천적으로 사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강제조사권한이 없으니까요.
[최진]
그렇죠.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해자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외부적으로 감찰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느냐는 점이 상당히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대충 미봉적으로 발표하거나 넘어가려고 할 경우에 이게 상황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 쪽에서 훨씬 더 공세를 하고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경우에 사태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기왕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할 만한 수준은 해야 되는 것.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적당히 넘어갈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찰이 조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언론이 또 조사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공세를 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국민의 민심에 부합되는 정도는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진 원장께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 결과는 나와야 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찰도 TF팀을 구사해서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검찰도 지금 형사2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 해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론의 반응은. 하나는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 혐의의 진상규명 또 하나는 이 사실이 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알려졌나. 이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완전히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독립적이고 또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마는 이건 일종의 형식적인 부분이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주체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조사의 주체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서울시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자들이 왜 그러면 피해자가 보직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수수방관했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젠더특보를 비롯해서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뚜렷한 또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서울시나 또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 역시 중립적이거나 또는 독립적인 조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에서 하는 얘기. 물론 야권에서 또 강한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 또는 검찰. 경찰을 뛰어넘어서 검찰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핵심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누가 조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명백하게 중립적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얼마큼 해소될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쪽에 여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국정수행도 하락하는 이유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여성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에도 영향을 미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앵커]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굵직한 이슈들은 아들 병역문제와 유학자금 문제인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물가가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유럽 스위스에서 유학 비용들,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를 어떻게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연 국민 정서와 눈높이로 볼 때는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인영 내정자의 본인의 직접 문제는 아니고 아들의 문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일부 장관을 수행할 정도의 능력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4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겪겠지만 큰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앵커]
박지원 후보자가 사실상 그동안 9관왕이라고 했는데 정치 9단 9관왕을 낙마시킨 의원이 9명이라고 해서 9관왕이라고 했거든요.
[배종찬]
요즘에는 국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앵커]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가장 큰 쟁점은 겉으로는 지금 떠오른 것은 학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병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었던 박지원 후보자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학교를 다닌 기간 자체도 4년이 완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학력이 잘못됐든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나오면 지적을 받는 건 항상 이 범위 내에서입니다. 학력, 경력, 돈 또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자녀, 병역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부각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학력과 병역을 동시에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상당히 불거져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본인의 해명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명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사실 정치적 쟁점이 더 많은 청문회에서의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하기도 했었는데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루는 기관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국정원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대북 송금과 관련도 있었던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에 과연 북한에 대해서 아주 공평무사하게 정보를 다루겠느냐. 이 지적을 야권은 거세게 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진]
궁금한 게 지금 정치 9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격 9단이거든요. 과연 방어도 9단일지 제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4명의 후보자 중에 박지원 내정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과연 청문회 때 박지원 후보자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상당히 낮은 자세로 할지. 매끄럽게 과거 정치 9단, 공격 9단처럼 넘어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박지원 후보자가 공격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많이 봤는데 방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방어 9단일지 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통합당이 공격을 아주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작부터 딱 잘라야 할 대상으로 박 후보자를 정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차라리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으되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앵커]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인사청문회를 보면 의원 출신들은 거의 낙마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보면 이인영 후보자도 의원이고요. 또 박지원 전 의원입니다마는 박지원 의원도 거의 5선 아닙니까.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배종찬]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또 인력을 발탁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의원불패가 왜 의원불패냐면 대부분 정치적 이슈가 되지 결정적으로 흠결이 되는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이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이슈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정치적 현안은 의원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앵커]
최 원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최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의원불패, 저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문회 해 왔던 이슈에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두 사람, 두 정치인의 이슈는 사실 상당히 엄청나게 큰 결격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대로 후보자를 지명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의원끼리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너무 봐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또 국민들 보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야당은 공격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청문회 채택을 안 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자로 결정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지지도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앵커]
지금 보시는 거는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긍정평가가 46%고요. 부정평가가 43%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사실 7주 연속 떨어진 수치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정평가가 51.7% 나온 결과도 있었나 보죠?
[앵커]
리얼미터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44.1%, 부정평가가 51.7%로 물론 오차범위 밖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 현상을 맞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국면이 시작한 지난 2월 말 이후에 20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배종찬]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데이터 전문가 또 대통령 지지율 전문가인데 아,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갤럽이 부정평가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부동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행진을 견인했던 건 코로나19, K방역을 잘했다는 것이었는데 연쇄적으로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슈만 하더라도 진영간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행어가 됐습니다.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갔거든요.
더 풀썩 주저앉는 그런 대통령의 지지율. 오히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을 오차범위 밖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보면 다른 이슈보다는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는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전방위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부동산 이슈는 딱 두 계층입니다.
호남과 40대를 제외하고는 다 영향을 아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20대, 30대는 집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이 쌓여 있는 것이고 50대, 60대는 지금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떠나 당장 재산세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인상되면 아무리 본인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일이 되고 내가 직접 내야 될 부담이 되면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게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인데. 이후 역대 대통령을 지금까지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임기 내내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유지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초반에 80%였지만 바로 1, 2년 후에는 3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아주 등락폭이 심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도로 견고합니다. 특히 그 험악했던 조국 사태라든지 최근에 잇따른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4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데드 크로스라고 할지라도 30%대로 내려가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당히 탄탄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거의 바위지지층이라고 할 정도로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30%대로 내려가면 그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도를 평가해 주셨는데 앞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부동산을 꼭 집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이른바 1분 진실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부동산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집값을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잘 잡고 또 20~30대가 내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집값을 딱 잡고 이런 정책을 잘 펴고 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할 텐데. 앞으로가 중요하겠네요.
[배종찬]
아,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던 건 그만큼 이것이 주는 영향이 장기적이라는 것이거든요. 한국갤럽이 현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평가로 잘했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냐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건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우리 국민들은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투기근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다고 하는 현장의 정책 목소리를 담아서 이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국민들도 압니다. 쉽게 공급확대가 안 된다는 것. 너무 공급확대를 쉽게 생각하고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답이 없는 거네? 대책이 없는 거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까. 부동산가격이 뛰어 오를 겁니다. 자산가치가 있죠. 학군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브랜드도 좋고요. 나는 어디 살고 있어. 그런 곳을 여러 곳에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접근을 하면 국민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고 정부가 투기근절과 공급 확대 이건 분명히 맞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또 계속해서 신뢰가 확대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내면 되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원장님. 앞으로 부동산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당 지지도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지금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정책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느냐라는 건 어느 한쪽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건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그것도 총리가 신중론을 내세우고 법무부 장관이 다른 소리를 하고 경기도지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건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고 상당히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죠.
[앵커]
당 내에서 그리고 장관,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정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진]
그렇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그 정책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판이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심판을 받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여권 내부의 중요한 인사들. 특히 대권주자거나 정치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핫이슈 더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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