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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부동산 정책 야당 맹공..."국민 짜증 날 수밖에"·"전국이 투기판"
Posted : 2020-07-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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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야권,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최근에 다시 젊은 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그치지 않으니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난 11월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건가, 그리고 앞으로 풀 수는 있는 건가 하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헌동]
글쎄, 지금 두 야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오늘 처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총선 전 1개월 정도 황교안 대표하고 총선 현장 쫓아다니면서 정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집값이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집값이 뛰고 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진의가 뭔지 진짜 저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탄핵당했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이 오르는데도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해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조만간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 볼 계획이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뒤늦게라도 사실은 좀 이런 발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좀 서민을 대변하고 집 없는 분들,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당이 만들어진 당이니 좀 강력하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상임위도 국토위로 가서 열심히 이 문제를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에 부동산 5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그동안 세제개편으로 집값을 잡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헌동]
실제 그렇습니다. 세제개편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을 정부가 15억, 20억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세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개인은 법인보다 종부세를 3배를 더 냅니다. 법인은,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데는 한 5조, 10조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부과되는 세율이 0.7%인데 개인은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면 세율이 2%. 법인, 재벌보다 3배의 종부세를 지난 15년 동안 더 내왔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나 이런 걸 제대로 걷으려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에다가 부과를 해야지 법인 세금은 깎아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사람한테는 종부세를 하나도 안 걷으면서 집을 한 채나 두 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자꾸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더 걷어도 크게 세수가 늘지 않을 뿐더러 그분들한테 화만 돋워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평하게 과세를 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보다는 세 채, 열 채, 백 채, 이백 채 가진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더 높여서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지. 그리고 진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대통령께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재의 시세의 45%밖에 안 되는 걸 두 배로 당장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2배 더 걷을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여야가 정쟁하고 갈등만 생기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오진, 그러니까 잘못 진단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대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헌동]
부작용만 자꾸 생기는 거죠.

[앵커]
지금 문재인 정권 후반기,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 대책 어떤 걸 해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김헌동]
제가 만약에 저거라면 정부가 승인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 상세 내역을 분양원가를 전부 공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영개발회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장은 SH라고 서울도시주택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공시가격을 2배로 올려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정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정부가 있는 국공유지에 여러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다가 토지는 분양을 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땅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달라서. 그렇다면 건물은 한 평을 짓는 데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스무 평 정도의 아파트는 1억이면 짓습니다. 전국 어디다 짓든 건축비는 같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건물만 분양을 해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에 공급을 정부가 몇십만 채를 하면 헌 아파트 5억, 10억 되는 거를 굳이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다.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대통령께서 올바른 길로만 가신다고 하면 집값은 금방 떨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해법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헌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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