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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부세법 재추진...야 "정책 실패 인정하라"
Posted : 2020-07-02 19:34
민주당, 집값 들썩이자 부동산 후속법안 재시동
대통령 지시에 종합부동산세법 등 재추진 공식화
이르면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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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은 당장 법안 재추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오히려 종부세율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들썩이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2일) :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법안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종부세법을 포함해 소득세법, 주택법 등 5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내용으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4%까지 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미래통합당은 결국, 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말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와 같은 조치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통합당 의원들은 연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갑의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종부세법을 두고 여야는 또 한 번의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에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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