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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조정훈 의원 1호 법안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
Posted : 2020-07-02 16:50
[생생경제] 조정훈 의원 1호 법안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조정훈 의원 1호 법안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세상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도 그리고 묵혀놨던 담론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역할과 권리 그리고 전국민적인 이슈죠.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두가지 이슈를 세상에 던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시작한 의원이 계십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의원님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게. 보좌관들을 국민들 앞에 처음 소개했던 것. 그리고 보좌관들이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훈 님이라고 부르는 것. 저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 조정훈> 당연히 정훈 님이라고 부르시면 좋겠고. 국회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이 재미 삼아 전화하세요. 정훈 님 잘 지내시냐고.

◇ 김혜민> 그러면 정훈 님이라고 진짜 해요?

◆ 조정훈> 네. 그럼요. 그게 저에게는 더 편하고,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4년 동안만 갖게 될 임시직 이름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요?

◇ 김혜민> 그렇죠. 본질이 내가 갖고 있는 직함보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저도 정훈 님이라고 호칭하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몇 분 모셨는데 원해영 의원님과 정훈 님만 보좌관을 대동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사 보도 채널에 오래 있었는데, 초선 의원들이 보좌관을 제일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오늘 혼자 오셨어요.

◆ 조정훈> 네. 저희 방에 있는 보좌진들이 저를 그냥 단순히 운전만 하기에는 너무 월급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앉아서 일하세요.’ 해놓고 왔고요. 숙제 많이 주고 왔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정훈 님 시대전환이에요. 그런 당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정당입니까?

◆ 조정훈> 시대전환은 이번 총선에 새로 창당한 신생 정당입니다. 시대전환이 추구하는 정치가 뭐냐고 궁금해하시면, 저희는 한마디로 ‘생활 정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특정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 퍽퍽한 생활인들의 삶을 풀어내는 그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활인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느냐, 누가 생활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입법 노동자의 삶을 살아내느냐가 정치의 본질이고, 국민들께 판단 받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난을 극복해주신 부모님들, 민주화를 이루어 주신 선배님들을 이은 후배 세대들의 정치의 본질은 생활 정치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큰 담론도 좋지만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입법 노동자들의 모임. 단순하게 시대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대정신으로 생각하세요. 시대전환입니다.

◇ 김혜민> 시대전환. 지금까지 시대정신이 이념으로 돌아갔었다면, 이제 시대정신은 경제적인 문제, 생활정치, 먹고 사는 문제라고 전환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훈 님이 이번에 내놓은 첫 번째 법안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야가 경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 정치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훈 님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5년 동안 세계은행에 계셨다고요?

◆ 조정훈>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세계은행은 IMF와 함께 국제 경제와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 최고, 최대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로 국가 경제개발전략을 담당했고요.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국제간의 분쟁 해결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유럽의 유고슬라비아가 나누어 질 때 코소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과정에 경제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저에게 주신 기회들. 부끄럽지만,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와 학교를 쏙쏙 따먹은 느낌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저에게 그냥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저 혼자만을, 기껏해야 가족만을 돌보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 카톡에 쓴 대로, 빚진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빚진 마음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받은 것보다 1이라도 더 주고 가야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는 선배가 아닐까? 그래서 이 빚진 마음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공적 영역에서 고민을 했고, 그렇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선배님들,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던 선배님들에게 빚진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오셨고. 그 빚 갚는 마음으로 지금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를 꿈꾸는 생생경제에 딱 맞는 분을 모셨는데, 본격적으로 정훈 님이 내놓은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1호가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이에요. 플랫폼 노동자에게 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 조정훈> 저는 현재 인국공 사태라고 부르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데, 오늘의 이슈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5년, 10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 또한 과거의 담론이고, 플랫폼 노동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대세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플랫폼 노동이 노동인지에 대한 담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배달 라이더들, 가사노동 하시는 분들이 현재로는 자영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들이 생활하는 플랫폼 경제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정한지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인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생각들이 있죠. 정규직은 일등 시민, 비정규직은 이등 시민,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 저는 이런 노동의 형태가 사회적 계층을 바로 정의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동을 하는 것은 내 삶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정규직을 하든, 비정규직을 하든,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든 떳떳해야 하고,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를 좀 경험해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당신들에게 다가오는 안쓰러운 눈빛. ‘오죽하면 저런 것을 할까?’

◇ 김혜민> 나는 정당하게 땀 흘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 일하고 떳떳한데, 사람들은 약간 열등하게 보고.

◆ 조정훈>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일을 하실까?’라는 말이 참 싫고, ‘나도 아들, 딸에게 플랫폼 노동한다고, 대리운전한다고 말을 못 할까? 이 말을 못 하는 게 참 아프다.’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다가올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부끄러워하는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비록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면, 저는 한 박자 빨리 달려서, 어차피 시대전환은 작고 빠른 정당을 표방하니까,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법과 제도로 준비해놓을까? 라는 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저러지? 저게 뭐지?’ 하시지만,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라고 질문해 오십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 대세가 될 것이고,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권리, 이분들이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셨어요. 사실 정훈 님께서 한 달 정도 대리기사로 직접 근무하시기도 하셨고요.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에요?

◆ 조정훈> 제가 이것을 하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대리기사를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아직 고민됩니다.

◇ 김혜민> 그래서 되기 전에 하신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 조정훈> 그렇죠. 당선자 신분, 당선되고 국회의원 신분을 갖기 전 밤 10시까지 했는데요. 탈퇴하는 순간 그 앱에서 저의 모든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 김혜민> 한 달 동안 무사고로 열심히 했는데.

◆ 조정훈> 우리 사회에서 경력 증명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그냥 돈을 받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논 사람에게 논 증명서를 발급하지는 않죠. 앵커로 일한 증명서, 기자로 일한 증명서, 회사에서 일한 증명서를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플랫폼 노동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리운전 뛰고, 음식 배달하고, 돈 받고 끝.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플랫폼 노동 자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과정. 그리고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최근에 고용지원금을 국가가 주기로 했는데,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플랫폼 대리운전하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무슨 경력증명서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이것을 안 주냐?’ ‘당신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다. 경력증명은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남들이 다 받는 이걸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경력증명서가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 김혜민> 플랫폼 노동자가 대부분 특고(특수고용자)라고 하잖아요.

◆ 조정훈> 특고의 한 형태죠.

◇ 김혜민>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사장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제가 플랫폼 노동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플랫폼 노동은 특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자기의 생활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이 상당하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밤 11시 반쯤 금천구 지역에서 제가 사는 동작구 지역으로 버스 막차를 타고 오는데, 그다음 날 아침 7시에 기재부 차관이 발표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막차를 타고 오는데, 습관적으로 앱을 보는데 또 콜이 뜨더라고요. 제가 기계적으로 눌렀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방동 근처에서 성북구까지 올라갔어요. 한 2만 5천 원 받았는데 돌아오느라 택시비를 2만 원 썼습니다. 아, 이게 나의 삶을 내 손으로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의 삶이구나.

◇ 김혜민> 아, 나의 삶은 온전히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

◆ 조정훈> 그렇죠. 누가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뛴 만큼 벌어가는 거니까. 정규직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특히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우리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에 천착하게 된 것이고.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쿠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노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것보다는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또 플랫폼 기업들과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과 협업해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경력증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이어서 이 일을 한 거야. 그냥 그들 중 하나여서가 아니라, 김혜민이어서, 정훈 님이어서 이 일을 한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 조정훈>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당신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유용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죠. 저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3년, 5년, 10년 무사고 하시면, 더 좋은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이 대리운전 부르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부르실 때 3년, 5년 무사고. 아무런 문제 없는 깨끗한 분을 부르실 때, 500원, 1,000원 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아마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이 잘 세워지고, 잘 지켜지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이 몇 년 후에 플랫폼 노동자를 가지고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발 앞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을 정훈 님이 내놓으신 것 같고요. 이제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내가 그래서 관심 갖게 됐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다뤄서요. 정훈 님이 생각하는 언제부터 얼마를, 누구부터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 조정훈>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정책 제안은 증세 논란 없이, 세율을 높이는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 김혜민> 이게 가능합니까?

◆ 조정훈> 네. 187조 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창당하고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 놓은 분석을 발표했고요. 유명한 187조, 거의 모든 행사에서 언급되는 숫자입니다. 187조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비과세 감면 부분을 정리하면 한 80조 원이 나오고요. 소득 보존 성격의 비과세 감면, 일부 복지를 축소하면 약 50조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누더기 같은 특별 기금을 정리하면 50조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30만 원이지만, 의미 있는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국가가 더 이상 가난을 증명해내야, 비참함을 증명해야 도와주는 그런 선별적 복지사회에서,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구나 누려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 3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전환적 사고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충분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혜민> 네. 정훈 님은 세계은행에서 일하셨잖아요. 이것은 국제적인 다자개발 은행인데, 물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것이 전문가로서 가능한 금액이고, 증명하실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증세 없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나랏빚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꺼야?’라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은행에서 15년간 몸담았던 분이 계산해 보시고 증세 없이 가능하겠다고 증명하신 거예요.

◆ 조정훈> 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꽤 많은 나라에서 정책을 해봤는데, 30만 원씩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땡큐’하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만 받으면서 부담스러워하시고, 나라 곳간 걱정을 하세요. 참 이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만 원씩 시작하는 그 정책에는 세수의 급격한 증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의 소득이 1억 4천만 원보다 낮으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이 높아집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4천보다 많으시면,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내야 할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혜민> 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상적인 개념인 기본소득을 좀 현실화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전혀 기능을 못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기본소득은 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복지 차원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이게 국가 경제의 무슨 선순환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조정훈> 역으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5월에 재난기본소득 나눠줬지 않았습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 김혜민> 다 썼습니다.

◆ 조정훈> 저도 다 썼습니다. 그때 지금 논란이 되는 고용보험 확대를 했으면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 김혜민> 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 조정훈> 그렇죠. 모든 언론, 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그 당시 경기가 훨씬 좋아졌다. 이것은 꿈인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동시 증가라는 경제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담론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특정 지방자치제에서는 일찍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경기 부양 효과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왜 나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소득을 비난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습니다. 지금 그 효과가 떨어져 가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정치하는 것을 아시니까, 지금 상임위 18 대 0 이것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우리 진짜 관심은 재난지원금 2차로 주는지 안 주는지다.’ 이거죠. 국민들이 이런 겁니다. 상임위 다 가져가고 말고 관심 없고, 정말 그때의 효과를 또 한 번 누릴 수 없을까? 이거든요. 저는 이게 생활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포퓰리즘이라고 받고 더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보자. 이것은 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지금 6000님이 ‘생생경제 아니면 알 수 없는 국회의원이시네요. 일하는 국회의원, 민생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당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씨앗이 되어 국회를 메우고, 거대 여당과 야당이 본받아야 하는 소수정당 국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년 이후에 또 당선되실 겁니다.’ 보내주셨어요. 정훈 님 감사하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모시고 하겠습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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