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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원으로 늘어난 추경안 세부 심사...통합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Posted : 2020-07-01 10:38
오늘 국회 예산 소위…추경안 세부 심사 진행
오늘 감액 심사…내일 증액 부분 살필 예정
의사 일정 ’보이콧’ 통합당은 추경 심사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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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안에 비해 3조원 가량 늘어난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 예결위가 예산소위를 열고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한 통합당은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추경 심사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서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심사를 진행합니까?

[기자]
어제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큰 틀에서 살폈다면, 오늘은 예산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우선 오늘은 감액할 부분에 대해 짚어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법사위와 국방위가 각각 4천만 원과 9억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요.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감액하기로 한 부분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어떤 부분을 늘릴지 증액 심사를 이어가고 총액을 조정한 뒤에 자료정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일까지 이런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모레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임위원장 배정에 반발하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은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예결위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방송에 출연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요청대로 하는 것에 들러리 설 필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강제로 배정된 채로 일할 수 없다며, 의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상임위를 재조정할 것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 국회로 복귀해 상임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배정이 얼마나 반헌법적 위헌 조치인지 박병석 의장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조금 전 박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나홀로 속도를 내는 민주당도 부담이 있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통합당을 향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도 14대 국회에서 지금 통합당이 겪는 무력감을 많이 경험했다며, 통합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당은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려웠지만, 자신은 끝까지 국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통합당 역시 7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돌아와 예결위에 참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표가 법정 시한인 7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이 복귀하는 대로,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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