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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실래요] 與 단독 원 구성 후폭풍...여야 모두 "네 탓"
Posted : 2020-07-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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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 하면 아직도 익숙한 장면. 막말과 고성에 심지어 치고받는 몸싸움까지. 힘차게 출발한 21대 국회는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절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정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보라의 시사하실래요?' 여야 초선 국회의원과 함께작은 돌파구를 찾아봅니다.
먼저 경기고양병이 지역구인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입니다.

경제학 박사이자 40대 변호사라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지만경력단절 여성으로서의 아픔도 누구보다잘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원내대변인을 맡았죠.

미래통합당에서는부산 중구·영도구가 지역구인 황보승희 의원이 나섭니다. 전국 최연소 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고, 이제 국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저와 홍정민, 황보승희 여야 의원이 꾸려갈 시사하실래요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우선 응답하라 여의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엄마의 눈' 에서는방송사 앵커와 정치인, 또워킹맘인 세 출연진이 육아와 교육, 여성 문제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정치의 역할을 고민합니다. 마지막 '공감뉴스'를 통해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최근 관심사와 의정활동 들어보겠습니다.

딱딱하고 싸우기만 하는 정치토론은 가라. 내 삶과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한 새로운 시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밥상 위에서 도란도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 모시고 스튜디오를 밥상 삼아서 허심탄회한 세상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너명이 시사하실래요입니다. 시사,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런 시사에 대해서 귀띔도 해 주고 또 조언도 주고받는 시사하다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일하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엄마의 시각에서 다뤄볼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저희 마음이 맞았는지 어떻게 의상 색깔도 깔맞춤으로... 저희 코너 소개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홍정민]
이렇게 본 것은 처음인데 세 워킹맘들이 함께하는 시사 얘기라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황보승희]
정치 이야기도 쉽게 풀어가고 또 저희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이야기를 정치와 접목해서 해 드리면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식사하듯이 식사 자리에서 얘기 나누듯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여의도, 이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야가 한 달 가까이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잘해도 잘못해도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상임위 구성을 놓고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응답하라 여의도. 먼저 원내대변인이시기도 한 홍정민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한 배경부터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홍정민]
사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기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국토위, 예결위, 정무위를 넘기고 11:7의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위해서 가합의안까지 마련했는데 지난 6월 12일에도 의총에서 부결이 되고 지난 6월 28일에도 거의 다 완성된 가합의안이 오전에 갑자기 돌연 거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국회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구성조차 국회 개원하고 한 달이 거의 다 돼 가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이 추경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피해를 보시는 분이 6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통합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황보승희]
민주당에서는 알짜 상임위를 저희에게 7개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국회의 균형과 견제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역대 역사에 비추어서 또 국회의 관행이나 국회의 어떤 룰을 볼 때 법사위원회는 꼭 고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7개 상임위 중에 6개를 다 포기하더라도 법사위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고수를 했는데도 사실은 여당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포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안 맡아도 좋으니 법사위원회 하나는 우리가 고수를 하자. 그리고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32년 된 의회의 룰입니다.

그리고 과거 2008년도, 2012년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국회의 균형과 연제를 위해서 법사위원회는 야당의 몫이라고, 지금 여당을 대표하는 여러 정치인, 박영선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통 크게 양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하나를 양보 못 하셔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은 저희는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6월 29일날 상임위원장 17개 전체를 민주당에서 가져가시고 또 의원들 상임위 배정하는 것도 국회의장님께서 강제 배정한 것은 정말 의회민주주의의 크나큰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합의안이 어느 정도 접점을 맞아가는가 싶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통합당이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요?

[홍정민]
저도 그 회담에도 들어갔고 그 직전 6월 28일에 한 5시 20분부터 9시까지 거의 3시간 가까이 회담이 진행됐었는데요. 합의안도 들고 오셨어요. 거의 다 됐고 사인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다음 날 의총도 전에, 아침에 10시 전에 결렬됐다, 이렇게 말씀이 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6월 15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8개 그냥 민주당 싹쓸이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대위원장님이 거부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 결렬의 배경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배후에 있다. 이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황보승희]
그런데 저희가 의총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의총을 하면 저희가 릴레이로 서너 시간씩 의원들 자유발언을 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두 번 정도 오셔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이런 것은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지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저희 초선부터 다선까지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거기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저희의 방향 설정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런 건 저희도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는 지금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의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초선인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화 이후로 상임위를 한 당이 단독으로 구성을 한 건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 여당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황보승희]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 항상 국민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고 저희 일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상임위를 국회의장께서 강제 배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오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정책적 의지, 또 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당 내에서 상임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들의 바람을 또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장 문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절충안들이 여러 개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전반기에는 그럼 민주당이 하더라도 하반기는 우리가 하자.

이런 안도 있었고, 박병석 의장님께서 제시한 것은 일단 민주당이 하고 대선 이후에 또 주도권을 갖는 당에서 2년을 한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안도 있었고.

심지어는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고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제위원회만 야당이 가지고 오자.

사실은 저희 야당이 원하는 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하나 갖고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많은 안들을 냈고 그 안들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무력감도 느끼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고 안 될 때는 협의를 통해서 원내에 들어가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의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입장에서는 원구성을 단독으로 가져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배제할 수도 없겠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홍정민]
우선 아까 상임위 강제 배정 문제는 의장님이 상임위 명단을 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다섯 차례나 거부를 하고 20%밖에 완성이 안 됐다,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배정하신 거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거고요.

법사위 부분은 사실 이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으로 행사해서 굉장히 법을 묶어놓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의 한 180개 중에 거의 60% 이상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식으로 월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제위랑 사법위를 분리하는 안은 지금의 법사위보다 더 심각하게... 법조인이 50명이 넘는데 50명이 다 옥상옥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는 없었고요.

사실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원구성이 단독으로 됐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원구성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국회법에서는 이렇게 개원 일자, 7일 이내에 개원하고 의장 뽑고 이런 방식이 규정돼 있고 그렇게 규정을 정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취지가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이고 실제 2008년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 경우도 1석만 많아도 다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준법과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주제들이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법까지 개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지만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개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거든요.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홍정민]
저희는 언제든지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공수처법도 다른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같이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공수처법에도 여야가 같이 추천한 추천위원이 공수처장을 뽑도록 되어 있고요.

[앵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야당이 협상의 카드로 들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황보승희]
어쨌든 공수처, 저희가 과거 패스트트랙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이런 시각에서 공수처 논의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법, 또 다른 검찰 내에 자정기관을 두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패스트트랙을 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 공수처가 만들어지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다분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당 내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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