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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내기' 탈북단체 법인 취소 청문 절차 오늘 개최
Posted : 2020-06-29 00:17
쌀과 USB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 온 탈북단체 '큰샘'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오늘 열립니다.

통일부는 오늘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큰샘'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큰샘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쳐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큰샘'과 함께 그간 대북전단을 날려온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도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통일부가 보낸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해당 법인 관계자가 청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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