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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강경 비난을 이어가던북한이 대남공세를 자제하고 내부 결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년째 이어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식량 지원이나 대북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며칠째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무력도발까지 예고하던 북한이 확성기까지 철수를 했고요.
다행스러운 모습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전면에 나서서 대남 군사행동에 제동을 거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대진]
김정은식의 책임소재 분산정치가 작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최고도의 정비태세와 한미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 대한 앞으로 향후 부담 등이 다방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승인을 하고 그게 4대 군사 행동이 연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종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이 져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라고 하는 결정을 통해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바뀐 건 아니고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고 잠시 보류를 통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남측과 그리고 한미의 반응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8월이 곧 다가오는데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높아져서 거기에 맞대응으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한미군사연습이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북한식 표현대로 후과, 견딜 수가 없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석들, 분석들이 이번 에 보류라고 하는 결정을 통해서 잠시 중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북한이 이번에 총참모부를 통해서 4대 군사행동을 하겠다 예견을 했는데 보면 이번에 예비회의를 통해서 보류를 하겠다라는 것처럼 비준을 반드시 받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북한이 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언어적 수준에서는 높였지만 그것을 과연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겼을까에 대해서는 당시 약간 의문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비회의라는 것을 처음 표현을 썼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템포를 다운을 시키고 이후에 행동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놓은 채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든지 미국에 압박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다 보류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고 분위기를 보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라고 읽히고요. 그동안 대남공세 전면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김여정의 모습이나 발언이 사라졌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역할분담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관련된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대진]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권한 분담으로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장, 결정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류를 한 걸 보면 대남사업의 대적사업화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직 모든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역할분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총연출하에서 지금 배우 역할에 충실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에서는 즉 김여정한테도 책임을 넘기거나 권한을 넘긴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류라고 하는 결정을 통해서 총연출자의 책임을 아직 여지를 남겨놓고 지금 대화와 대결의 국면에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숙고 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상황을 보면서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의 위상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여정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고 그에 상응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권한과 책임의 분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의 권한은 다 갖고 있고 그렇다면 책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권한은 다 갖고 있되 책임과 관련돼서 오히려 이게 분담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경제부분 같은 경우는 김재룡 내각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남과 관련돼서도 지금 김영철, 김여정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권한은 지금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책임을 질 사람을 앞에 저는 세웠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김영철이라는 카드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운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부상이 됐죠. 그래서 대남적대사업과 관련돼서 김영철이 다시 부각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보다 긴장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되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그 카드를 다시 책임질 수 있는 카드를 김영철에게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예비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김영철의 담화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보류이지 모든 거를 아직 다 폐기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발언의 강도나 내용에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후계자로 급부상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대진]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게 보면 김여정이 군권을 행사해야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을 생각해봤을 때 군사권에 대한 지휘를 해야 되는 건데 좀 주목됐던 게 지시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바꾸도록 군참모부에 지시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김여정의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시를 했으면 주목할 만한 점일 텐데 그 지시도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 위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바꾸고 4대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서 만약 정말 실세라고 한다면 군사적 지위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증거가 될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적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요. 가장 궁금한 것이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21일까지만 해도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대남 전단 살포 계획에 변경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전에 좀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통신연락선을 다 차단을 했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고요.
비무장지대 GP에서 소수의 병력이 투입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23일이죠. 중앙군사예비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고 24일에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이호령]
중앙군사위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가장 많이 열렸던 해가 2015년이었어요. 그때가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죠. 그때 1년에 몇 번 열렸냐면 3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8월에 열렸던 건 앞에다 비상회의라고 썼죠. 그러니까 당 중앙군사회 확대회의가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있고 비상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3번이 있었어요.
그때 위기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당중앙군사확대회의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세 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2번이 정기적인 그런 확대회의였고 이번이 예비회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횟수를 따져봤을 때는 위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조가 된 그런 국면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렇게 대남 공세를 멈추게 된 배경이 뭘까. 첫 번째와 관련돼서는 일단 북한이 2015년에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북한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남한의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위가 높았구나.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걸 하면서 봤을 때 뭔가 민주당이 굉장히 다수당이 되고 또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 정도를 하면 뭔가 정책에서 변화를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대남 선전선동이 이번에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거를 보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톤다운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북한이 4대 군사행동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전단을 뿌린다라든가 확성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거를 했을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그런 것이 계산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확성기를 설치를 하는 걸 보면 그에 상응하는 남한의 움직임도 있을 거라는 것이 조짐이 보이자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렸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대남공세를 멈췄다라는 건 결국에는 한국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북한이 해왔던 악순환의 고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이 이제는 이러한 행동과 관련돼서 더 이상 위기를 도발을 했을 경우 북한의 국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얻는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대했던 우리의 반응이 별로 없었다, 부족했다, 이런 배경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정대진]
2015년도에 8월의 기억을 한번 다시 해 보면 8월 20일, 8월 28일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일주일 조금 넘는데 연거푸 열렸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무력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수위를 높이는 발언들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그때가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을 때였어요.
8월 20일에 확성기 포격도 있었고 타격도 있고 그 당시에 긴장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북 당국자회담이 열리면서 긴장완화의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8월 28일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변경된 정세를 평가하고 긴장완화 분위기를 환영한다는 얘기가 또 유화 메시지가 바로 일주일 상간에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다음에 그런 식으로 뭔가 출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위기가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정도로 지금 아주 곪아터졌다. 전화될 만큼 완전 위기가 한껏 고양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군사도발의 특징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계속 군사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남 지역으로 아직 공격이 넘어온 건 아니거든요.
대남 맞불 삐라를 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정도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넘어오는 군사행동인데 아직 그 전 단계로 계속 위기를 한껏 고양시켰는데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또 보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걸 여러 가지 상황변수가 있겠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명분과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을 잡는 것보다 미국을 잡은 것인데 한미 대화가 갑자기 열렸죠. 우리의 이도훈 본부장이 급하게 스티븐 비건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뭔가 좀 자신들한테 오는 시그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등등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도 연말 시한 정해놓고 한껏 ICBM을 발사하니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되니 하다가 12월 17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거든요.
그 이후에 연말 시한 얘기는 그냥 흐지부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모종에 밖으로부터 열리는 대화 국면, 출구 조성들을 지금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여전히 보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이 남북 협력이라든가 제재 관련된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잘 모르고 있거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자각을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북한과 관련돼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였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북한이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작년에 신형 미사일 4종을 시험발사한 것을 실전배치를 하면서 새로운 방위전략을 강화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전개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는 계속해서 북한은 앞으로 진전시켜나가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는 우리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상호 관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준수하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했는데 북한은 그거와 관련돼서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을, 모든 것을 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느냐, 왜 제재와 관련돼서는 남한이 단독적으로 못 해 주느냐, 왜 한미 워킹그룹에 그렇게 매어 있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워딩에 속기보다는 정말 북한이 뭐가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우리한테 약속한 거를 이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 좀 넘어가보죠. 지난 목요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정부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의 기조대로 한반도 평화 종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가장 주목하게 들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것이고 가장 귀에 쏙 들어왔던 부분은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자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통일 방안이 어쨌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적인 개념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뭐냐 하면 89년도에 제시됐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화해협력과 남북연합 그다음에 단일국가라고 하는 걸 통일 목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통일로 가기 전에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자라고 하는 이 화해 협력 기간을 지금 굉장히 폭넓게 잡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포기하거나 우리가 변경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통일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흡수통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대화를 하되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면서 평화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이 계속 굴곡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기념사에서 북한이 따로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신 한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워킹그룹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은 한미 워킹그룹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히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한미 공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문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을 걸고 넘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제재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한미 워킹그룹이 방해요소가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핑곗거리인 거죠.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솔직히 북한이 이런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같이 점검하고, 한미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폭넓게 서로를 이해하고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북한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얘를 없애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남남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시간도 아끼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남북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의 앞으로의 역할의 변화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2018년도 11월에 한미 워킹그룹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제재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재를 풀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기억해야 될 게 그때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 등을 통해서 그때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을 때 한미가 더 제재완화를 더 원활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워킹그룹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책임이 누가 있든 간에 어쨌든 북미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부터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게 남북 협력까지도 옭아매는 제재의 논의의 장으로 되어 버렁는데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게 진전된 성과를 보이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마나한 소리이기는 하지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게 바로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자제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 내용이었고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시민 생활향상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주택이나 생활용수나 채소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그렇죠. 북한이 기본적으로 같이 또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북중 국경의 수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과의 수출이 거의 뭐 90%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10% 수준밖에.
감소가 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평양마저도 배급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북한의 이러한 문제를 지금 궐기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그동안 풀었던 거죠.
대남 궐기대회를 통해서 풀고 또 하나가 이번에 모내기철이 끝나면서 또 시작을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백두산 기념 답사를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북한의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만이 고조가 됐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은 계속해서 그동안 강조돼왔던 것이죠.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를 주장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이 체제 내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궐기대회와 답사를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의 무역 총액도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 내부 식량 문제는 비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료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대진]
비료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지금 올해 농업 부분이 정면돌파전에 가장 중요한 주 타격 전선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농업이 전통적인 지령만 가지고는 생산량이 증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료를 통해서 알곡 생산량을 증산을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의 당면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공업의 발전, 그리고 비료 양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올해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한 곳도 바로 순천 인비료공장이었고 그게 준공이 된 5월에 그때 한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도 역시 순천 인비료공장이었습니다.
비료공장들이 북한에 꽤 많이 있습니다. 함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아직 비료생산량이 턱없이, 150만 톤이라는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증산을 좀 하고 여기에서 올해 농업 증산량이라도 맞춰놔야 올해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기본 해인데 먹고사는 문제의 기본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비료 문제, 농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지원을 위해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우리도 북한에 식량 지원 얘기를 계속해왔었는데 북한이 거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아무래도 인도주의적인 지원 측면에서 영유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산모들의 건강 문제, 우리가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가 꾸준히 추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도 안 좋고 또 의료보건 문제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종합을 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북한이 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북한과 로키로 북한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사전논의를 해서 이런 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회의 같은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해서 언택트로 하게 되는데 북한도 이번에 내각회의도 그렇고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회의도 다 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유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가장 큰 건 김정은 위원장의 사정이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알려진 바로는 원산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가끔 우리가 북한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데 북한도 정상적인 하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다 화상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되거든요.
[앵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진]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 대면접촉을 줄이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것, 그 시스템이 북한도 도입이 되어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서 화상으로 교육하고 하는 것들도 북한의 정책목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통과시켜놓고,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대면 활동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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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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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강경 비난을 이어가던북한이 대남공세를 자제하고 내부 결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년째 이어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식량 지원이나 대북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며칠째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무력도발까지 예고하던 북한이 확성기까지 철수를 했고요.
다행스러운 모습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전면에 나서서 대남 군사행동에 제동을 거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대진]
김정은식의 책임소재 분산정치가 작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최고도의 정비태세와 한미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 대한 앞으로 향후 부담 등이 다방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승인을 하고 그게 4대 군사 행동이 연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종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이 져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라고 하는 결정을 통해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바뀐 건 아니고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고 잠시 보류를 통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남측과 그리고 한미의 반응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8월이 곧 다가오는데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높아져서 거기에 맞대응으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한미군사연습이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북한식 표현대로 후과, 견딜 수가 없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석들, 분석들이 이번 에 보류라고 하는 결정을 통해서 잠시 중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북한이 이번에 총참모부를 통해서 4대 군사행동을 하겠다 예견을 했는데 보면 이번에 예비회의를 통해서 보류를 하겠다라는 것처럼 비준을 반드시 받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북한이 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언어적 수준에서는 높였지만 그것을 과연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겼을까에 대해서는 당시 약간 의문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비회의라는 것을 처음 표현을 썼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템포를 다운을 시키고 이후에 행동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놓은 채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든지 미국에 압박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다 보류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고 분위기를 보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라고 읽히고요. 그동안 대남공세 전면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김여정의 모습이나 발언이 사라졌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역할분담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관련된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대진]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권한 분담으로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장, 결정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류를 한 걸 보면 대남사업의 대적사업화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직 모든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역할분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총연출하에서 지금 배우 역할에 충실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에서는 즉 김여정한테도 책임을 넘기거나 권한을 넘긴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류라고 하는 결정을 통해서 총연출자의 책임을 아직 여지를 남겨놓고 지금 대화와 대결의 국면에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숙고 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상황을 보면서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의 위상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여정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고 그에 상응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권한과 책임의 분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의 권한은 다 갖고 있고 그렇다면 책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권한은 다 갖고 있되 책임과 관련돼서 오히려 이게 분담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경제부분 같은 경우는 김재룡 내각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남과 관련돼서도 지금 김영철, 김여정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권한은 지금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책임을 질 사람을 앞에 저는 세웠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김영철이라는 카드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운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부상이 됐죠. 그래서 대남적대사업과 관련돼서 김영철이 다시 부각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보다 긴장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되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그 카드를 다시 책임질 수 있는 카드를 김영철에게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예비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김영철의 담화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보류이지 모든 거를 아직 다 폐기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발언의 강도나 내용에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후계자로 급부상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대진]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게 보면 김여정이 군권을 행사해야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을 생각해봤을 때 군사권에 대한 지휘를 해야 되는 건데 좀 주목됐던 게 지시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바꾸도록 군참모부에 지시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김여정의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시를 했으면 주목할 만한 점일 텐데 그 지시도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 위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바꾸고 4대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서 만약 정말 실세라고 한다면 군사적 지위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증거가 될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적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요. 가장 궁금한 것이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21일까지만 해도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대남 전단 살포 계획에 변경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전에 좀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통신연락선을 다 차단을 했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고요.
비무장지대 GP에서 소수의 병력이 투입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23일이죠. 중앙군사예비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고 24일에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이호령]
중앙군사위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가장 많이 열렸던 해가 2015년이었어요. 그때가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죠. 그때 1년에 몇 번 열렸냐면 3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8월에 열렸던 건 앞에다 비상회의라고 썼죠. 그러니까 당 중앙군사회 확대회의가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있고 비상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3번이 있었어요.
그때 위기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당중앙군사확대회의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세 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2번이 정기적인 그런 확대회의였고 이번이 예비회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횟수를 따져봤을 때는 위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조가 된 그런 국면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렇게 대남 공세를 멈추게 된 배경이 뭘까. 첫 번째와 관련돼서는 일단 북한이 2015년에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북한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남한의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위가 높았구나.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걸 하면서 봤을 때 뭔가 민주당이 굉장히 다수당이 되고 또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 정도를 하면 뭔가 정책에서 변화를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대남 선전선동이 이번에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거를 보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톤다운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북한이 4대 군사행동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전단을 뿌린다라든가 확성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거를 했을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그런 것이 계산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확성기를 설치를 하는 걸 보면 그에 상응하는 남한의 움직임도 있을 거라는 것이 조짐이 보이자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렸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대남공세를 멈췄다라는 건 결국에는 한국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북한이 해왔던 악순환의 고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이 이제는 이러한 행동과 관련돼서 더 이상 위기를 도발을 했을 경우 북한의 국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얻는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대했던 우리의 반응이 별로 없었다, 부족했다, 이런 배경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정대진]
2015년도에 8월의 기억을 한번 다시 해 보면 8월 20일, 8월 28일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일주일 조금 넘는데 연거푸 열렸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무력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수위를 높이는 발언들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그때가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을 때였어요.
8월 20일에 확성기 포격도 있었고 타격도 있고 그 당시에 긴장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북 당국자회담이 열리면서 긴장완화의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8월 28일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변경된 정세를 평가하고 긴장완화 분위기를 환영한다는 얘기가 또 유화 메시지가 바로 일주일 상간에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다음에 그런 식으로 뭔가 출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위기가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정도로 지금 아주 곪아터졌다. 전화될 만큼 완전 위기가 한껏 고양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군사도발의 특징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계속 군사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남 지역으로 아직 공격이 넘어온 건 아니거든요.
대남 맞불 삐라를 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정도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넘어오는 군사행동인데 아직 그 전 단계로 계속 위기를 한껏 고양시켰는데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또 보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걸 여러 가지 상황변수가 있겠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명분과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을 잡는 것보다 미국을 잡은 것인데 한미 대화가 갑자기 열렸죠. 우리의 이도훈 본부장이 급하게 스티븐 비건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뭔가 좀 자신들한테 오는 시그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등등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도 연말 시한 정해놓고 한껏 ICBM을 발사하니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되니 하다가 12월 17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거든요.
그 이후에 연말 시한 얘기는 그냥 흐지부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모종에 밖으로부터 열리는 대화 국면, 출구 조성들을 지금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여전히 보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이 남북 협력이라든가 제재 관련된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잘 모르고 있거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자각을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북한과 관련돼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였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북한이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작년에 신형 미사일 4종을 시험발사한 것을 실전배치를 하면서 새로운 방위전략을 강화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전개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는 계속해서 북한은 앞으로 진전시켜나가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는 우리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상호 관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준수하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했는데 북한은 그거와 관련돼서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을, 모든 것을 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느냐, 왜 제재와 관련돼서는 남한이 단독적으로 못 해 주느냐, 왜 한미 워킹그룹에 그렇게 매어 있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워딩에 속기보다는 정말 북한이 뭐가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우리한테 약속한 거를 이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 좀 넘어가보죠. 지난 목요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정부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의 기조대로 한반도 평화 종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가장 주목하게 들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것이고 가장 귀에 쏙 들어왔던 부분은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자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통일 방안이 어쨌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적인 개념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뭐냐 하면 89년도에 제시됐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화해협력과 남북연합 그다음에 단일국가라고 하는 걸 통일 목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통일로 가기 전에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자라고 하는 이 화해 협력 기간을 지금 굉장히 폭넓게 잡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포기하거나 우리가 변경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통일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흡수통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대화를 하되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면서 평화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이 계속 굴곡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기념사에서 북한이 따로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대신 한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워킹그룹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은 한미 워킹그룹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히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한미 공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문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을 걸고 넘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제재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한미 워킹그룹이 방해요소가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핑곗거리인 거죠.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솔직히 북한이 이런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같이 점검하고, 한미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폭넓게 서로를 이해하고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북한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얘를 없애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남남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시간도 아끼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남북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의 앞으로의 역할의 변화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2018년도 11월에 한미 워킹그룹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제재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재를 풀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기억해야 될 게 그때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 등을 통해서 그때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을 때 한미가 더 제재완화를 더 원활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워킹그룹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책임이 누가 있든 간에 어쨌든 북미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부터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게 남북 협력까지도 옭아매는 제재의 논의의 장으로 되어 버렁는데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게 진전된 성과를 보이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마나한 소리이기는 하지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게 바로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자제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 내용이었고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시민 생활향상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주택이나 생활용수나 채소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그렇죠. 북한이 기본적으로 같이 또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북중 국경의 수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과의 수출이 거의 뭐 90%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10% 수준밖에.
감소가 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평양마저도 배급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북한의 이러한 문제를 지금 궐기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그동안 풀었던 거죠.
대남 궐기대회를 통해서 풀고 또 하나가 이번에 모내기철이 끝나면서 또 시작을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백두산 기념 답사를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북한의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만이 고조가 됐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은 계속해서 그동안 강조돼왔던 것이죠.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를 주장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이 체제 내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궐기대회와 답사를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의 무역 총액도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 내부 식량 문제는 비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료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대진]
비료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지금 올해 농업 부분이 정면돌파전에 가장 중요한 주 타격 전선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농업이 전통적인 지령만 가지고는 생산량이 증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료를 통해서 알곡 생산량을 증산을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의 당면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공업의 발전, 그리고 비료 양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올해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한 곳도 바로 순천 인비료공장이었고 그게 준공이 된 5월에 그때 한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도 역시 순천 인비료공장이었습니다.
비료공장들이 북한에 꽤 많이 있습니다. 함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아직 비료생산량이 턱없이, 150만 톤이라는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증산을 좀 하고 여기에서 올해 농업 증산량이라도 맞춰놔야 올해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기본 해인데 먹고사는 문제의 기본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비료 문제, 농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지원을 위해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우리도 북한에 식량 지원 얘기를 계속해왔었는데 북한이 거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아무래도 인도주의적인 지원 측면에서 영유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산모들의 건강 문제, 우리가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가 꾸준히 추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도 안 좋고 또 의료보건 문제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종합을 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북한이 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북한과 로키로 북한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사전논의를 해서 이런 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회의 같은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해서 언택트로 하게 되는데 북한도 이번에 내각회의도 그렇고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회의도 다 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유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가장 큰 건 김정은 위원장의 사정이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알려진 바로는 원산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가끔 우리가 북한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데 북한도 정상적인 하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다 화상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되거든요.
[앵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진]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 대면접촉을 줄이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것, 그 시스템이 북한도 도입이 되어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서 화상으로 교육하고 하는 것들도 북한의 정책목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통과시켜놓고,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대면 활동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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