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긴장이 높아지던 위기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간 침묵을 깨고 공식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어제 있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고 정치권도 일단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른바 4대 군사행동 계획까지 예고하면서 연일 대치국면을 조성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유는 뭔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남북관계였는데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로 한숨 돌리게 된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전격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게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군사중앙위의 예비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이 예비회의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기자]
저는 예비회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를 보도한 지가 19년 차인데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개최했다 이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것이 뭔가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예비회의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의 상황에서 본다면.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했다면 그것이 비공식 회의든 공식 회의든 예비회의든 본회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예비회의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뭔가 액션에 돌입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했다. 대남 군사계획에 대해서 보류를 결정했다,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박원곤]
예비회의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풀어온 것을 보면 16일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그것도 굉장히 의아한 거고요.
17일 군사행동 계획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중앙군사위의 비준을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정책결정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 예비회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예비회의에서 안건을 보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제7기 5차 회의죠. 4차 회의는 지난 5월 말에 열린 것으로 돼 있으니까. 올리기는 올리는데 안건은 올리지 않겠다.
그 의미는 앞으로라도 언제든지 이 안건은 다시 마련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중앙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서 비준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나버리면 그건 일단락되는 건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의도적인 행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예비회의라는 걸 열어서 보류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앞으로 남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우리 본회의 열어서 보겠다, 이런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오늘 김정은 위원장 지시를 하고요.
바로 확성기, 며칠 전에 막 설치하는 거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철거에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자]
북한은 유일지도체제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오히려 대남 확성기 철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북한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앵커]
4개 군사행동을 예고했었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면 다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기자]
그럼요. 4가지 다 보류가 된 거죠.
[앵커]
1200만 장 대남전단 살포도?
[기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박원곤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완전철거는 아니고 보류라는 표현,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완전히 중지하였다, 철회하였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보류하였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국면이 시작된 것이 대남전단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남전단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사실은 남쪽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그런 과정이 있지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제화도 되지 않았고 사실 전단을 날리고자 하는 그쪽 분들은 여전히 날리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대북전단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북전단 문제와 또 하나, 남북 정상 간의 신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면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북한이 보류를 오늘 사용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대남 관계에서 문제 삼은 게 대북전단 문제였는데 우리 정부가 강령하게 여기서 대응을 하겠다는 화답 차원이기도 하지만.
[기자]
화답은 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법제화가 됐다거나 그런 것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앵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라는 표현을 쓴 거죠.
[기자]
보류입니다. 나중에 대북전단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된다면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는 있겠죠.
[앵커]
앞서 예비회의라는 말도 생소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면회의가 아니라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또 들리는데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화상회의는 북한에서 열리기는 합니까?
[박원곤]
글쎄요. 화상회의가 그렇게 활성화됐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1차적으로 예비회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고 그다음에 화상회의가 아니라 아마 대면회의로 제7기 5차 중앙군사위원회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예비회의에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그리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였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 평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4대 군사행동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북한 내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더니 지금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평가한 최근 정세는?
[박원곤]
최근 정세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17일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무력대응은 안 된다, 강경대응의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 국내 여론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기본적인 것인데 과연 4대 군사행동을 할 때 북한이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성기의 효과도, 성능도 우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의 확성기는 북한한테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확성기는 우리한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늘 북한이 한국이랑 대화를 시작할 때 이 확성기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고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확성기를 튼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일종의 한국에 비대칭성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과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득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삐라도 비슷하죠. 전단 같은 경우에도 넘어와도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처음 시작한 문제 제기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전단살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단을 살포해버리면 그다음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전단살포금지법 외에 국내의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저는 완전 중단은 아닙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우선 상황을 보겠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류.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이런 단어인데 노동신문에 게재된 이 표현을 보면 전쟁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도 연구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음 행보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큰 의제는 결국 전쟁 억제력,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그것 이외에 다른 조직들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상황에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원래 하는 일이 전쟁억제력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대북전단으로 초래된 남북 간의 긴장국면 이것을 보류시켰다라고 하는 그 점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주목할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8월에 한미 연합훈련 이 부분 재개할지 여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지금 두 달여 남았고요. 그리고 연합훈련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북한의 문제 제기 외에도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순환배치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문제 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번 하반기 훈련을 해야 전작권 전환이 되는 추진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두고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하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보류의 시점이 어디서 끝날 것이냐는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오늘 노동신문 1면에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했지만 굉장히 가치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보류한다.
이것이 대남이나 대미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실만 딱 얘기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일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사실상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격동해서 삐라 살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살포가 지금 중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도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이것이 그냥 보류됐다.
도대체 뭘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북한이 보류를 갖고 갈 것인지, 끌고 갈 건지. 거기에서.
[앵커]
당 내부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박원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한 북한의 기본적인 동기 중의 하나가 내부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4일 김여정의 담화부터 노동신문에 실렸거든요.
쭉 노동신문에서 얘기가 됐고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리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춰버린 것은 글쎄요, 그다음에 뭔가 납득할 설명이 나름대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보류의 기간과 저는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비난이나 들어보니까 비판 이런 목소리 없이 그냥 담담하게 보류, 이 얘기만 딱 나와서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셨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북전단 국면이 생긴 원인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동안 두 가지 정도를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하고 원한을 가졌다. 이것을 표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칸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키기 위한 압박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전술적인 내부 정치 차원에서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면 첫 번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의 표출이라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지난 16일에 결정이 된 거죠. 지난 16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연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표출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문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무리 수순, 출구전략을 밟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남쪽의 대북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압박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남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두 번 정도 강한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불만을 이해를 한다, 대북전단 같은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겠다, 이런 태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 정도 됐으면 만족할 수 있다. 남한의 대응이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고.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유일지도체제라고 하는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굳이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라서 그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앵커]
그동안 동생 김여정 부부장, 우리가 그동안 봤던 김여정 부부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을 향해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담담하게 오늘 보류 지시만 딱 내리는. 지금까지 얘기가 돼왔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간의 역할분담, 이건 확고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 그것을 남쪽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최고지도자가 모든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원래 최고지도자는 그다음 단계의 고위 관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거기에서 잘되면 그것을 공으로 삼는 것이고 잘못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북한도 그렇게 합니다.
북한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가 다 하지는 않죠. 그래서 관심을 보이고 그 일을 그다음 단계 부위원장급들이 일을 맡고 잘되면 그것은 최고지도자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부위원장급 지도자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강조가 됐지만 저는 북한의 기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된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최고지도자가 나올 단계가 됐다.
그럴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할분담론이 이렇게 주목되는 것은 오히려 동생이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원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북한에는 2인자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다 통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향후에 있을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의 역할을 높여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북한의 그 당시 활약을 했던 게 김여정, 김영철, 리선권이죠. 상당 기간 안 보였다가 지금 이번 판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풀리면 말씀대로 책임을 묻고 최고지도자는 뒤로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일종의 뭔가 지시를 해서 했다라는 것이 가장 정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럼에도 김여정의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우리한테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이 있죠. 지금 4일부터 시작한 담화 공세에 보면 딱 한 번 최고지도자 동지와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라고, 그래서 김여정이 이것을 결정한다고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주어가 김여정입니다.
심지어는 총참모부에 그런 지시를 내리는 것도 김여정이고 모든 것이 김여정이 끌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후계자의 그런 수순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건강설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북한이 확성기 설치한 날 미 항모 세 척이 전진배치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인 정찰기도 지금 대북감시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북한에 압박이 됐을까요?
[기자]
항공모함이 접근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접근을 했다라고 보려면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원래 한 척은 일본에 있는 것이고 지금 두 척이 더 접근해 있다고 하는 건데 하나는 필리핀 해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한반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모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고, 정찰기가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겁을 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항모가 접근을 하고 정찰기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연 북한이 겁을 낼까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턴 보좌관 회고록에 보면 겁을 낸 것으로 볼턴 보좌관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미군이 그런 군사적인 위협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은 있었으나 실제로 겁을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항모 세 척이 접근했고 정찰기가 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협감, 공포감을 느껴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항모 접근이 대북 압박용이냐 팩트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정찰은 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북한이 겁을 낼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왔다 했을 때 그러면 북한이 겁을 낼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기자]
저는 그 부분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북한이 겁을 내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의 관찰 결과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볼턴 회고록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미군 군함이 북한 영해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라. 회고록 속에 나온 대목이거든요.
볼턴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우리가 물음표로 남겨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볼턴의 회고록을 읽을 때는 두 가지로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 그리고 다른 한쪽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건 사실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안전보장을 해라라고 이건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연합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전개 중단하는 것을 뭔가 합의를 확실하게 문서로 보여라라는 그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한테 전화를 해라.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도 감정적이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국내정치적으로에 관한 문제를 활용하지 마라라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최근의 담화까지 계속 나오고거든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데 전화를 해라. 그러면 전화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멈추겠다. 이건 굉장히...
[앵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달라, 이 얘기인데.
[박원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고 아무런 보장이 안 되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있다면 이것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조금 저는 다른 맥락에서 왕 기자님이랑 생각이 좀 그런데요. 일단은 세 함대, 항모전단이 들어왔다는 게 작전구역은 7함대 작전구역은 이게 한반도가 포함은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 함대가 도널드레이건, 요코스카를 중심으로 한 7함대의 모함을 갖고 있는 거기로 보고 나머지는 중국 견제용이죠.
중국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유사시에는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2017년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동해 좁은 지역에 세 척의 함모가 다 들어왔는데요. 그때 북한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이른바 개전의 최소의 전략이 항공모함 전력 3척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죠.
[앵커]
어쨌든 이게 북한에 압박이 되는 안 되는지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군사행동 보류, 이 지시가 내려지면서 한숨은 돌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류가 된 배경, 또 북한 최고지도부의 진의 이것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지금도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말을 하고 또 심지어 남북 합의의 산물, 상징적인 건물을 폭파하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진의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오늘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우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의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의도가 뭔지, 정확한 의도가 건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국무부에서 밝혔는데 그래서 대북제재 계속 유지하겠다, 이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박원곤]
국무부 보고서에서 나왔죠. 기반은 작년 8월인가요, IAEA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던 것인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아직도 한 번도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실험중단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탄두를 생산하고 있고 또 핵 관련 시설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플루토늄 말고 고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YTN 보도에도 나오던데 핵심 중의 핵심은 풍계리죠. 풍계리를 북한이 공개 폭파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국제사찰단에 의한 감시가 아니었다.
기자들이 멀리서 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제대로 파괴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게 폭파를 했지만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완전한 폭파가 아니다. 그건 복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이 핵시설, 실험시설은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북한의 핵실험은 거의 완료됐다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전문가들 평가도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그것보다는 북한이 이른바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 쪽이지 여전히 핵탄두를 갖고 더 이상, 그러니까 핵실험 자헤는 앞으로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걸 멀리서 지켜는 봤고요. 이게 복구가 가능하다. 국무부 분석으로는 이런데 일단 이 가능성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사찰을 안 받는다는 문제점은 예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왔던 문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있었긴 했는데 그 당시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봤는데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전문가가 관찰하지 않은, 전문가가 참관하지 않은 핵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런 평이 있었고요.
그 뒤에 보면 과연 이것이 상황이 악화될 때 대비해서 혹시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죠.
[앵커]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저는 사실은 북한이 스스로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특히 핵무기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핵실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리하게 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다시 재개발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다만 북한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위협적 요소들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폐기됐던 핵실험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보상이 많아진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다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제재를 풀거나 보상이 주어지면?
[기자]
그렇죠. 북한이 말하는 게 비핵화를 할 텐데 미국의 상황조치가 있어야지 비핵화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비핵화는 비용이 만약에 100조 원이라면 상응조치가 100조 원 이상 들어와야지 비핵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조치를 100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이나 300조 원으로 만들기 위한 위협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북한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될 때까지 제재 유지, 이걸 다시 한 번 밝혔거든요.
기존에 미국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역시 동시적, 단계적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의 4개항, 사실상 3개항이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 의미는 사실상 작년 10월달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한미가 로드맵을 만들어갔는데요. 협상안이죠. 거기에 일정 부분 상응조치도 붙여서 갔다. 그런데 제재를 노골적으로 해제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지원으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을 국제개발 협력 차원에서 뭔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과연 북한이 그것으로 만족할지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갖고 있는 굉장히 일관된 방침은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상당히 진전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앵커]
북한이 영변도 폐기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걸 더 내놔야 될까요?
[박원곤]
그 영변 폐기 문제는 복잡한데요. 그 논의가 제대로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 회고록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노이에서 얘기가 됐었지만 그전에 실무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실무팀들이 비건을 대표해서 북한 측의 김영철이랑 해서 최선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변을 포기하겠다라는 건 그건 평양공동선언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영변의 어디를 포기하겠느냐라고 끝없이 물어봤는데 북한에서 계속 한 얘기, 그건 최고존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영변이라는 시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300개 동 이상이 있고 그리고 파괴를 하면 전체를 다 파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파괴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찰과 검증을 할 것인지 그게 결국 핵심 관건인데 그 논의가 안 되다가 결국은 그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얘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볼턴 보좌관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계속 겉돌았어요. 서로 간의 얘기가.
그냥 영변의 중요성만 얘기하고 트럼프는 영변 파괴할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말씀하신 알파를 내놔라. 그러다가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마지막에 최선희 부상이, 이것은 다 공개돼서 알려져 있죠.
뛰어가면서 우리 위원장 동지가 영변 전체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찰단의 감시 하에 다 파괴를 하겠다라고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결렬 순서로 갔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논란의 볼턴 회고록은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보면 미국 대선 이후 북한과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고 비핵화 외교는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 특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분의 시각에서 본다면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실 볼턴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견이 많이 달랐고 오히려 다른 결정을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의 전망이 지금에 와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볼턴 보좌관의 말이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앵커]
볼턴을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비핵화 협상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기자]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엘리트 중에서 유독 그렇게 북핵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미국 엘리트의 그냥 줄잡아도 80% 정도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앵커]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기자]
그렇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 항상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친다.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분 중 한 명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볼턴 보좌관이 아니었더라도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볼턴 보좌관이 정말 열심히 북미 정상회담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걸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볼턴 회고록에 나온.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 외교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을 반증해준다고 봐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보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볼턴 보좌관이 아니었더라도 미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볼턴 회고록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여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취임 이후부터 틈만 나면 주한미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방위비 압박을 해왔었죠.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월 3일)]
주한미군 규모 유지나 감축 어느 쪽을 선택하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두 방향 모두 논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 좀 더 공정하게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4월 20일)]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은 한국이 자신들 방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3일)]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미군의 의무가 아닙니다. 미군은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앵커]
취임 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볼턴 회고록 내용을 보면 50억 달러 못 받을 것 같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라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박원곤]
이것도 사실에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2016년 미국 대선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공약처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외 주둔 미군을 다 본토로 데려오겠다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번 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돌았던 얘기들이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50억 달러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근거가 뭐냐, 50억 달러를 갑자기 낸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의아해했고 미국 측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제공을 못 했다 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50억 달러, CNN에서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50억 달러에 대한 근거라는 것은 회계조작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를 원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즉 그런 식으로 볼턴 보좌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매우 민감한 문제죠.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한미 협상팀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주한미군 철수 자체는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턴 보좌관이 적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국이 적절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왜 거기 있어야 되나,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앵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분담 계산법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기자]
어렵죠. 어려워서 아직도 타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2016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이전에 자기의 주요 공약 중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바보 같아서 미군을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같이 부자 나라에 파견해놓고 그냥 합당한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큰 외교 공약 중의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1조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미 당국 간에는 어쩌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도와주는 돈을 실무적으로 따져본다면 한 2조 원 정도 전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5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다라는 차원에서 1조 원 정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근접한 정보 상황에 따르면 9000억 원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50%를 더 올려라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첩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50억 달러가 아니고 1조 4000억 원 정도을 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앵커]
1조 4000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너무 급격한 인상 아닙니까, 사실?
[기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지막이 1조 원 정도였는데 1조 4000으로 올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모욕 같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더 뻥튀기를 해서 50억 달러. 미국이 50억 달러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10억 달러만 낸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세워서 협상을 위한 가상의 계산법을 들고나온 것이죠.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아직도 협상이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볼턴 회고록에서 한 가지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불청객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일본의 아베입니다.
종전선언도 아베가 트럼프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박원곤]
그것도 어느 정도 외교가에서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북미 간에, 또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 워낙 아베와 트럼프의 잦았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특히 볼턴 보좌관은 야치 국장이랑 서로 서로 카운터파트죠. 이쪽은 한국의 정의용 실장이랑.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자기의 생각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잠깐 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볼턴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다.
그게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6자회담에서 그때 얘기했던 행동 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줄 필요 없이 모조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최소한 로드맵이 나오고 시행이 돼야 뒷 부분에 가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계속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아마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볼턴과 아베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행동 보류 오늘 지시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조금 진전이 생기는 아주 단초가 하나 마련됐으니까 잘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긴장이 높아지던 위기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간 침묵을 깨고 공식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어제 있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고 정치권도 일단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른바 4대 군사행동 계획까지 예고하면서 연일 대치국면을 조성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유는 뭔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남북관계였는데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로 한숨 돌리게 된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전격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게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군사중앙위의 예비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이 예비회의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기자]
저는 예비회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를 보도한 지가 19년 차인데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개최했다 이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것이 뭔가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예비회의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의 상황에서 본다면.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했다면 그것이 비공식 회의든 공식 회의든 예비회의든 본회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예비회의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뭔가 액션에 돌입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했다. 대남 군사계획에 대해서 보류를 결정했다,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박원곤]
예비회의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풀어온 것을 보면 16일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그것도 굉장히 의아한 거고요.
17일 군사행동 계획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중앙군사위의 비준을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정책결정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 예비회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예비회의에서 안건을 보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제7기 5차 회의죠. 4차 회의는 지난 5월 말에 열린 것으로 돼 있으니까. 올리기는 올리는데 안건은 올리지 않겠다.
그 의미는 앞으로라도 언제든지 이 안건은 다시 마련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중앙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서 비준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나버리면 그건 일단락되는 건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의도적인 행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예비회의라는 걸 열어서 보류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앞으로 남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우리 본회의 열어서 보겠다, 이런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오늘 김정은 위원장 지시를 하고요.
바로 확성기, 며칠 전에 막 설치하는 거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철거에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자]
북한은 유일지도체제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오히려 대남 확성기 철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북한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앵커]
4개 군사행동을 예고했었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면 다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기자]
그럼요. 4가지 다 보류가 된 거죠.
[앵커]
1200만 장 대남전단 살포도?
[기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박원곤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완전철거는 아니고 보류라는 표현,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완전히 중지하였다, 철회하였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보류하였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국면이 시작된 것이 대남전단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남전단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사실은 남쪽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그런 과정이 있지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제화도 되지 않았고 사실 전단을 날리고자 하는 그쪽 분들은 여전히 날리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대북전단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북전단 문제와 또 하나, 남북 정상 간의 신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면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북한이 보류를 오늘 사용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대남 관계에서 문제 삼은 게 대북전단 문제였는데 우리 정부가 강령하게 여기서 대응을 하겠다는 화답 차원이기도 하지만.
[기자]
화답은 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법제화가 됐다거나 그런 것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앵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라는 표현을 쓴 거죠.
[기자]
보류입니다. 나중에 대북전단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된다면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는 있겠죠.
[앵커]
앞서 예비회의라는 말도 생소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면회의가 아니라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또 들리는데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화상회의는 북한에서 열리기는 합니까?
[박원곤]
글쎄요. 화상회의가 그렇게 활성화됐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1차적으로 예비회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고 그다음에 화상회의가 아니라 아마 대면회의로 제7기 5차 중앙군사위원회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예비회의에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그리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였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 평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4대 군사행동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북한 내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더니 지금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평가한 최근 정세는?
[박원곤]
최근 정세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17일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무력대응은 안 된다, 강경대응의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 국내 여론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기본적인 것인데 과연 4대 군사행동을 할 때 북한이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성기의 효과도, 성능도 우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의 확성기는 북한한테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확성기는 우리한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늘 북한이 한국이랑 대화를 시작할 때 이 확성기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고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확성기를 튼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일종의 한국에 비대칭성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과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득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삐라도 비슷하죠. 전단 같은 경우에도 넘어와도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처음 시작한 문제 제기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전단살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단을 살포해버리면 그다음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전단살포금지법 외에 국내의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저는 완전 중단은 아닙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우선 상황을 보겠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류.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이런 단어인데 노동신문에 게재된 이 표현을 보면 전쟁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도 연구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음 행보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큰 의제는 결국 전쟁 억제력,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그것 이외에 다른 조직들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상황에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원래 하는 일이 전쟁억제력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대북전단으로 초래된 남북 간의 긴장국면 이것을 보류시켰다라고 하는 그 점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주목할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8월에 한미 연합훈련 이 부분 재개할지 여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지금 두 달여 남았고요. 그리고 연합훈련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북한의 문제 제기 외에도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순환배치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문제 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번 하반기 훈련을 해야 전작권 전환이 되는 추진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두고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하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보류의 시점이 어디서 끝날 것이냐는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오늘 노동신문 1면에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했지만 굉장히 가치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보류한다.
이것이 대남이나 대미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실만 딱 얘기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일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사실상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격동해서 삐라 살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살포가 지금 중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도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이것이 그냥 보류됐다.
도대체 뭘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북한이 보류를 갖고 갈 것인지, 끌고 갈 건지. 거기에서.
[앵커]
당 내부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박원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한 북한의 기본적인 동기 중의 하나가 내부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4일 김여정의 담화부터 노동신문에 실렸거든요.
쭉 노동신문에서 얘기가 됐고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리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춰버린 것은 글쎄요, 그다음에 뭔가 납득할 설명이 나름대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보류의 기간과 저는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비난이나 들어보니까 비판 이런 목소리 없이 그냥 담담하게 보류, 이 얘기만 딱 나와서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셨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북전단 국면이 생긴 원인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동안 두 가지 정도를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하고 원한을 가졌다. 이것을 표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칸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키기 위한 압박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전술적인 내부 정치 차원에서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면 첫 번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의 표출이라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지난 16일에 결정이 된 거죠. 지난 16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연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표출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문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무리 수순, 출구전략을 밟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남쪽의 대북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압박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남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두 번 정도 강한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불만을 이해를 한다, 대북전단 같은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겠다, 이런 태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 정도 됐으면 만족할 수 있다. 남한의 대응이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고.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유일지도체제라고 하는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굳이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라서 그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앵커]
그동안 동생 김여정 부부장, 우리가 그동안 봤던 김여정 부부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을 향해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담담하게 오늘 보류 지시만 딱 내리는. 지금까지 얘기가 돼왔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간의 역할분담, 이건 확고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 그것을 남쪽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최고지도자가 모든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원래 최고지도자는 그다음 단계의 고위 관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거기에서 잘되면 그것을 공으로 삼는 것이고 잘못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북한도 그렇게 합니다.
북한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가 다 하지는 않죠. 그래서 관심을 보이고 그 일을 그다음 단계 부위원장급들이 일을 맡고 잘되면 그것은 최고지도자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부위원장급 지도자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강조가 됐지만 저는 북한의 기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된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최고지도자가 나올 단계가 됐다.
그럴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할분담론이 이렇게 주목되는 것은 오히려 동생이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원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북한에는 2인자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다 통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향후에 있을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의 역할을 높여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북한의 그 당시 활약을 했던 게 김여정, 김영철, 리선권이죠. 상당 기간 안 보였다가 지금 이번 판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풀리면 말씀대로 책임을 묻고 최고지도자는 뒤로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일종의 뭔가 지시를 해서 했다라는 것이 가장 정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럼에도 김여정의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우리한테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이 있죠. 지금 4일부터 시작한 담화 공세에 보면 딱 한 번 최고지도자 동지와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라고, 그래서 김여정이 이것을 결정한다고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주어가 김여정입니다.
심지어는 총참모부에 그런 지시를 내리는 것도 김여정이고 모든 것이 김여정이 끌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후계자의 그런 수순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건강설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북한이 확성기 설치한 날 미 항모 세 척이 전진배치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인 정찰기도 지금 대북감시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북한에 압박이 됐을까요?
[기자]
항공모함이 접근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접근을 했다라고 보려면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원래 한 척은 일본에 있는 것이고 지금 두 척이 더 접근해 있다고 하는 건데 하나는 필리핀 해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한반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모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고, 정찰기가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겁을 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항모가 접근을 하고 정찰기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연 북한이 겁을 낼까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턴 보좌관 회고록에 보면 겁을 낸 것으로 볼턴 보좌관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미군이 그런 군사적인 위협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은 있었으나 실제로 겁을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항모 세 척이 접근했고 정찰기가 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협감, 공포감을 느껴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항모 접근이 대북 압박용이냐 팩트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정찰은 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북한이 겁을 낼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왔다 했을 때 그러면 북한이 겁을 낼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기자]
저는 그 부분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북한이 겁을 내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의 관찰 결과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볼턴 회고록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미군 군함이 북한 영해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라. 회고록 속에 나온 대목이거든요.
볼턴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우리가 물음표로 남겨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볼턴의 회고록을 읽을 때는 두 가지로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 그리고 다른 한쪽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건 사실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안전보장을 해라라고 이건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연합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전개 중단하는 것을 뭔가 합의를 확실하게 문서로 보여라라는 그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한테 전화를 해라.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도 감정적이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국내정치적으로에 관한 문제를 활용하지 마라라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최근의 담화까지 계속 나오고거든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데 전화를 해라. 그러면 전화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멈추겠다. 이건 굉장히...
[앵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달라, 이 얘기인데.
[박원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고 아무런 보장이 안 되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있다면 이것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조금 저는 다른 맥락에서 왕 기자님이랑 생각이 좀 그런데요. 일단은 세 함대, 항모전단이 들어왔다는 게 작전구역은 7함대 작전구역은 이게 한반도가 포함은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 함대가 도널드레이건, 요코스카를 중심으로 한 7함대의 모함을 갖고 있는 거기로 보고 나머지는 중국 견제용이죠.
중국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유사시에는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2017년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동해 좁은 지역에 세 척의 함모가 다 들어왔는데요. 그때 북한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이른바 개전의 최소의 전략이 항공모함 전력 3척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죠.
[앵커]
어쨌든 이게 북한에 압박이 되는 안 되는지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군사행동 보류, 이 지시가 내려지면서 한숨은 돌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류가 된 배경, 또 북한 최고지도부의 진의 이것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지금도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말을 하고 또 심지어 남북 합의의 산물, 상징적인 건물을 폭파하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진의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오늘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우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의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의도가 뭔지, 정확한 의도가 건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국무부에서 밝혔는데 그래서 대북제재 계속 유지하겠다, 이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박원곤]
국무부 보고서에서 나왔죠. 기반은 작년 8월인가요, IAEA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던 것인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아직도 한 번도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실험중단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탄두를 생산하고 있고 또 핵 관련 시설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플루토늄 말고 고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YTN 보도에도 나오던데 핵심 중의 핵심은 풍계리죠. 풍계리를 북한이 공개 폭파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국제사찰단에 의한 감시가 아니었다.
기자들이 멀리서 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제대로 파괴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게 폭파를 했지만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완전한 폭파가 아니다. 그건 복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이 핵시설, 실험시설은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북한의 핵실험은 거의 완료됐다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전문가들 평가도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그것보다는 북한이 이른바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 쪽이지 여전히 핵탄두를 갖고 더 이상, 그러니까 핵실험 자헤는 앞으로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걸 멀리서 지켜는 봤고요. 이게 복구가 가능하다. 국무부 분석으로는 이런데 일단 이 가능성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사찰을 안 받는다는 문제점은 예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왔던 문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있었긴 했는데 그 당시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봤는데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전문가가 관찰하지 않은, 전문가가 참관하지 않은 핵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런 평이 있었고요.
그 뒤에 보면 과연 이것이 상황이 악화될 때 대비해서 혹시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죠.
[앵커]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저는 사실은 북한이 스스로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특히 핵무기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핵실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리하게 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다시 재개발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다만 북한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위협적 요소들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폐기됐던 핵실험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보상이 많아진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다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제재를 풀거나 보상이 주어지면?
[기자]
그렇죠. 북한이 말하는 게 비핵화를 할 텐데 미국의 상황조치가 있어야지 비핵화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비핵화는 비용이 만약에 100조 원이라면 상응조치가 100조 원 이상 들어와야지 비핵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조치를 100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이나 300조 원으로 만들기 위한 위협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북한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될 때까지 제재 유지, 이걸 다시 한 번 밝혔거든요.
기존에 미국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역시 동시적, 단계적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의 4개항, 사실상 3개항이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 의미는 사실상 작년 10월달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한미가 로드맵을 만들어갔는데요. 협상안이죠. 거기에 일정 부분 상응조치도 붙여서 갔다. 그런데 제재를 노골적으로 해제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지원으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을 국제개발 협력 차원에서 뭔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과연 북한이 그것으로 만족할지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갖고 있는 굉장히 일관된 방침은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상당히 진전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앵커]
북한이 영변도 폐기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걸 더 내놔야 될까요?
[박원곤]
그 영변 폐기 문제는 복잡한데요. 그 논의가 제대로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 회고록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노이에서 얘기가 됐었지만 그전에 실무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실무팀들이 비건을 대표해서 북한 측의 김영철이랑 해서 최선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변을 포기하겠다라는 건 그건 평양공동선언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영변의 어디를 포기하겠느냐라고 끝없이 물어봤는데 북한에서 계속 한 얘기, 그건 최고존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영변이라는 시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300개 동 이상이 있고 그리고 파괴를 하면 전체를 다 파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파괴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찰과 검증을 할 것인지 그게 결국 핵심 관건인데 그 논의가 안 되다가 결국은 그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얘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볼턴 보좌관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계속 겉돌았어요. 서로 간의 얘기가.
그냥 영변의 중요성만 얘기하고 트럼프는 영변 파괴할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말씀하신 알파를 내놔라. 그러다가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마지막에 최선희 부상이, 이것은 다 공개돼서 알려져 있죠.
뛰어가면서 우리 위원장 동지가 영변 전체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찰단의 감시 하에 다 파괴를 하겠다라고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결렬 순서로 갔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논란의 볼턴 회고록은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보면 미국 대선 이후 북한과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고 비핵화 외교는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글쎄,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 특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분의 시각에서 본다면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실 볼턴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견이 많이 달랐고 오히려 다른 결정을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의 전망이 지금에 와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볼턴 보좌관의 말이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앵커]
볼턴을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비핵화 협상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기자]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엘리트 중에서 유독 그렇게 북핵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미국 엘리트의 그냥 줄잡아도 80% 정도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앵커]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기자]
그렇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 항상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친다.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분 중 한 명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볼턴 보좌관이 아니었더라도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볼턴 보좌관이 정말 열심히 북미 정상회담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걸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볼턴 회고록에 나온.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 외교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을 반증해준다고 봐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보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볼턴 보좌관이 아니었더라도 미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볼턴 회고록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여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취임 이후부터 틈만 나면 주한미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방위비 압박을 해왔었죠.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월 3일)]
주한미군 규모 유지나 감축 어느 쪽을 선택하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두 방향 모두 논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 좀 더 공정하게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4월 20일)]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은 한국이 자신들 방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3일)]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미군의 의무가 아닙니다. 미군은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앵커]
취임 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볼턴 회고록 내용을 보면 50억 달러 못 받을 것 같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라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박원곤]
이것도 사실에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2016년 미국 대선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공약처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외 주둔 미군을 다 본토로 데려오겠다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번 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돌았던 얘기들이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50억 달러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근거가 뭐냐, 50억 달러를 갑자기 낸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의아해했고 미국 측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제공을 못 했다 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50억 달러, CNN에서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50억 달러에 대한 근거라는 것은 회계조작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를 원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즉 그런 식으로 볼턴 보좌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매우 민감한 문제죠.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한미 협상팀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주한미군 철수 자체는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턴 보좌관이 적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국이 적절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왜 거기 있어야 되나,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앵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분담 계산법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기자]
어렵죠. 어려워서 아직도 타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2016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이전에 자기의 주요 공약 중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바보 같아서 미군을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같이 부자 나라에 파견해놓고 그냥 합당한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큰 외교 공약 중의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1조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미 당국 간에는 어쩌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도와주는 돈을 실무적으로 따져본다면 한 2조 원 정도 전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5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다라는 차원에서 1조 원 정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근접한 정보 상황에 따르면 9000억 원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50%를 더 올려라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첩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50억 달러가 아니고 1조 4000억 원 정도을 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앵커]
1조 4000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너무 급격한 인상 아닙니까, 사실?
[기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지막이 1조 원 정도였는데 1조 4000으로 올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모욕 같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더 뻥튀기를 해서 50억 달러. 미국이 50억 달러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10억 달러만 낸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세워서 협상을 위한 가상의 계산법을 들고나온 것이죠.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아직도 협상이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볼턴 회고록에서 한 가지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불청객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일본의 아베입니다.
종전선언도 아베가 트럼프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박원곤]
그것도 어느 정도 외교가에서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북미 간에, 또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 워낙 아베와 트럼프의 잦았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특히 볼턴 보좌관은 야치 국장이랑 서로 서로 카운터파트죠. 이쪽은 한국의 정의용 실장이랑.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자기의 생각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잠깐 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볼턴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다.
그게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6자회담에서 그때 얘기했던 행동 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줄 필요 없이 모조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최소한 로드맵이 나오고 시행이 돼야 뒷 부분에 가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계속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아마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볼턴과 아베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행동 보류 오늘 지시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조금 진전이 생기는 아주 단초가 하나 마련됐으니까 잘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