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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정국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입니다.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입니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어제) : 스타벅스의 일그러진 마케팅, 그릇된 마케팅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상식적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 시도 자체가 본인들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앵커]
스타벅스 이벤트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세월호 10주기 이벤트까지 소환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련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만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정이라든가 중요한 기념일 행사가 있을 때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현충일에는 술을 무리하게 흥청망청 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고 한데 지금 신세계그룹 정도의 대기업에서 5. 18 시기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했어야 된다. 이게 뭔가 오너의 평상시 뭔가가 들어있든 아니면 우연하게 실수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하다시피 내부에 일베식의 뭔가 침투전략이 들어있든 간에 확실하게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방식들이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마치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하게 무슨 공세를 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진 이런 부분들은 머그컵 용량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에 탱크데이라든가 책상 위에 탁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좀 과잉 음모론으로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앞에 부분은 5. 18 관련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까지 했던 건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의혹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관가에서도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예전에 줬던 표창을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글쎄요, 작금의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해석은 결국은 자유시장질서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할 문제인데 경제적인 상품, 스타벅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양극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프레임화 전쟁에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탱크데이가 5. 18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그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의도는 그거보다도 다른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그리고 법무부라든가 행안부가 직접 나서서 불매운동에 나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고 상당히 통제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슈화된 여러 가지 공소취소 특검이라든가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것을 지금 이 이슈로 이슈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아픔, 국가적인 아픔이 스타벅스라든가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리고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렇게도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 원장님은 지금 이슈 전환용이다, 이렇게 꼬집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취소 특검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했거든요.
[김만흠]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공소취소 관련해 입장이 논란이 됐을 때는 여권이 수세적인 측면이 있던 게 맞습니다, 알다시피.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고공을 치던 지지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었고요. 이번에 나왔던 스타벅스 관련 문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권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알다시피 이게 여야의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고 그리고 스타벅스 관련 문제를 야당이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자제, 신세계그룹에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태도를 야당이 제기한 거죠. 물론 5. 18 관련 부분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조금 애매한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 한두 분 있었죠,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5. 18 문제가 쟁점이 되니까 좀 나왔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명쾌하게 국가가 또 정부가 이런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선거전략용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은 맞는 건데. 그냥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건 오히려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정도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이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왔느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민간 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타당하지 현재로써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스스로 뭔가 끌려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 정부의 개입에 관한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의 내일 대국민사과를 보면 또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스타벅스가 때아닌 정치색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스타벅스 인증샷을 올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행안부 장관까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공식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과도한 국가폭력이고 그리고 국가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업의 일은 기업에 맡기고 내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든지 진상을 보고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획의도가 정말 5. 18을 연상하고 기획했을 것인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히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설마 그런 국민적 아픔인 5. 18을 탱크데이라고 해서 그것을 연상해서 탱크가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시에 들어갔던 그런 탱크를 상징한 것인가. 그것은 기획자가 솔직하게 회장한테 보고하고 회장이 내일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권, 대통령부터 해서 국민 전체 정치권의 논란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내 직원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마케팅하는 핵심 부서의 책임자라든가 담당자들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스타벅스 이벤트 논란 외에도 일간베스트저장소죠. 이른바 일베 사이트의 혐오 표현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어떤 선을 넘는 행위들이 있었죠?
[김만흠]
거기 현장에 가서 일베에서 표시한 동작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베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식의 사회적인 증오를 부풀리고 혐오를 증폭시키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폐쇄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미 방미통위가 그동안 영역을 확대해서 심지어는 유튜브까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아마 법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일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비해서 현재는 일베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SNS,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SNS 시대가 되고 소셜미디어 시대가 됐을 때 이렇게 뭔가 극단화시키고 증오, 혐오 표현을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해법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아까 증오, 혐오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증오, 혐오가 두드러진 영역 중의 하나가 사실 정치 영역 자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권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정치권 스스로가 오히려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증오를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에 대한 자성도 동시에 한다면, 먼저 스스로 나선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도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이미 다른 언론 관련해서 징벌적 손배문제가 지적됐고 부분적으로 입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인데 아마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게 사적으로는 특히 그동안 문제제기를 했을 때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확실하겠죠. 이번에 탱크데이 관련도 5. 18 관련 단체라든가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발표됐을 때 명쾌하게 뭔가 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부족한 부분은 일정하게 뭔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법적인 판단까지 오히려 스스로 할지 이런 후속조치가 다양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리포트 나왔습니다마는 이후에 무슨 상품권 반환조치 문제 등등이 나오고 했을 때도 문제제기됐지 않습니까? 단지 사과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한 후속조치라든가 기존하고 다른 뭔가 사과 책임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내일 2차 사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과 새로운 과제가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면에 보수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간베스트 같은 사이트의 폐쇄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장성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최후의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너무 쉽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과거에 인터넷 실명제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것은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베 또 장동혁 대표가 그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런 것도 제재하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위법성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형법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랑 똑같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는 거시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사법당국에서 이것은 알아서 처리할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정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처분을 요구하는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방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여야 지도부 발걸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 지금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맞은 첫 연휴인데 텃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전북이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혀왔는데 이번에는 격전지가 됐어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민주당이 주도해 왔던 지역 중에서 가장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가 되고 있죠. 오늘도 행사과정에서 또 반대 쪽에서 현재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세력하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여론조사도 그렇게 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갈등을 크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초기에 보면 거의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독식할 정도의 수준으로 갔는데 이후로 지금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서 야당에서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 되겠고 전라북도는 좀 야당하고는 다르긴 합니다.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봐서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공천했던 사람이 떨어진다면 이미 있던 지역을 탈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낄 겁니다.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한테 과거 지방선거에서 뺏겼던 지역을 다시 가져오는 국면이라면 여기는 있던 지역을 놓치는 상황이 되니까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게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 지사의 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성호]
김관영 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갈등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치열한 내부적 갈등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후를 예고하는 그런 것이 전북에서 공천을 두고 나타났다고 보고. 노선과 계파 갈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리고 친문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각 세 계파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치열한 계파 그리고 노선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관영 현 지사를 지금 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의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큰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고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갈등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후보를 향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만흠]
민주당 쪽에서는 청와대 쪽에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관영 후보 쪽은 이 문제를 더 쟁점화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로써 오늘 2차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사전교감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더 문제를 키운 것 같습니다. 전혀 뭔가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했든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 알 만한 사람하고 뭔가 얘기해서 전언이 됐든간에 뭔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사전교감이라고 하니까 뭔가 동의해 주는 것처럼 느꼈던 건데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사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관영 후보는 더 이상 쟁점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쟁점화된 이후에 오늘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을 것인데 좀 반영될 소지가 있는데 내일 어떻게 나올지 현재의 그런 기세가 그대로 유지될지 무슨 변수가 될지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앵커]
무소속 후보가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구갑이 보수진영 단일화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성호]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도 없다.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민식 후보의 어머니께서 직접 기계를 들고 삭발 투혼까지 발휘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제명당한 분과 어떻게 당이 단일화를 하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제명당한 이후에 가처분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한동훈 후보가 과연 깨고 들어올 수 있을지. 일단 당에서 지도부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은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전체의 선거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만 당에서 제명당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명을 하고 또다시 단일화를 한다? 그런 건 어떤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앞으로 9일 동안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쉽지 않은 작업일 거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을 보면 단일화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단일화 카드가 살아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만흠]
단일화 자체가 쟁점이라기보다는 이후에 분명하게 어느 한쪽이 앞서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단일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래에 2강 해서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2등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상황도 나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더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보고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선거일 가까워질수록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오히려 보수세력을 파괴시킨 사람 아니냐. 역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의 구호보다는 대안 야당 구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보수를 재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냥 보수만 얘기한다면 그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과연 한 후보가 어떤 역할했나 논란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로써는 야당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야당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전천후 프레임을 대안야당을 주도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득실이 어떻게 될까요?
[장성호]
지금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 자체는 전재수 의원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40% 중반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30%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민주당 1명이고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합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부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는 하정우 후보한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열한 백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보수야권에서는 오랜만에 선거의 여왕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앞서 지금 토요일에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추경호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데 이어서 오늘은 충청권을 방문했는데 이런 부분들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 나서는 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바로 이전에 대통령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다르단 말이죠.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고 또 본인이 그 책임으로 역대 대통령 최장기 살았던 4년 9개월 동안을 감방에서 계속 견디면서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금 밀어낸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후보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선거여왕이라는 용어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잘 치렀던 측면도 있지만 선거의 여왕 칭호를 받을 때가 상대적으로 당시 상대 세력이 취약했을 때 승리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기도 했지만 상대세력이 취약했을 때, 상대 세력이 연패하고 있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이번에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대구야 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에 좋지만 충청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장성호]
충청권 표심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선거의 패턴을 보면 충청권 표심은 집권여당을 따라가는 그런 표의 향배를 보여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 그리고 옥천 군수 지원 유세라든가 그리고 옥천에 어머님 육영수 여사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머니의 향수를 지금 깨우쳐주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촌에서 테러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하고 정치권에서 상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버랩됐을 때 대전 표심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 평택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들면서 이 의혹제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만흠]
조승래 사무총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조금 그 자체가 문제는 없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더구나 뿐만 아니라 김상욱 의원도 같이 거론되고 있어서. 특이하게 두 사람 다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국민의힘에서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빠져 나간 케이스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샘플을 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신호인지 아니면 평택을의 경우에는 조국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신호인지 삼자관계 속에서도 같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김용남 후보는 대부업 면허 갱신 여부는 처음 알았고 이게 본인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그런데 최근에도 이것에 대해서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갱신절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판조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허위 해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부업의 김용남과 입시비리와 관련된 조국 대표. 보면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고 특권과 위선으로 버텨온 구태정치, 특권의 상징.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대부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것이 차명으로 대부업 관리를 했다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해명이 옳게 국민들한테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후보 사퇴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선거가 9일 남았고 앞으로 하루가 몇 달만큼의 아주 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소재를 지금 김용남 후보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명확한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평택을 선거가 과연 산으로 갈 것 같은데 어느 산으로 갈지 그것은 귀추가 주목되고 결국에는 유권자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가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공세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반사이익을 받을까요?
[김만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고 유의동 후보가 약간 처진 상황인데 유의동 후보는 그 수치하고 다르게 자기도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사이익 부분이 어디로 갈까, 삼자 간에. 현재로서는 조국 후보가 상대적인 득을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또 두 사람 다 전과라든가 범죄, 비리 관련 문제로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쪽을 국민의힘 후보가 동시에 공격한다면 제3의 국민의힘 후보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서 삼자구도의 가치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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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정국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입니다.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입니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어제) : 스타벅스의 일그러진 마케팅, 그릇된 마케팅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상식적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 시도 자체가 본인들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앵커]
스타벅스 이벤트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세월호 10주기 이벤트까지 소환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련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만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정이라든가 중요한 기념일 행사가 있을 때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현충일에는 술을 무리하게 흥청망청 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고 한데 지금 신세계그룹 정도의 대기업에서 5. 18 시기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했어야 된다. 이게 뭔가 오너의 평상시 뭔가가 들어있든 아니면 우연하게 실수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하다시피 내부에 일베식의 뭔가 침투전략이 들어있든 간에 확실하게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방식들이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마치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하게 무슨 공세를 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진 이런 부분들은 머그컵 용량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에 탱크데이라든가 책상 위에 탁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좀 과잉 음모론으로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앞에 부분은 5. 18 관련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까지 했던 건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의혹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관가에서도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예전에 줬던 표창을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글쎄요, 작금의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해석은 결국은 자유시장질서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할 문제인데 경제적인 상품, 스타벅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양극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프레임화 전쟁에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탱크데이가 5. 18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그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의도는 그거보다도 다른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그리고 법무부라든가 행안부가 직접 나서서 불매운동에 나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고 상당히 통제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슈화된 여러 가지 공소취소 특검이라든가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것을 지금 이 이슈로 이슈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아픔, 국가적인 아픔이 스타벅스라든가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리고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렇게도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 원장님은 지금 이슈 전환용이다, 이렇게 꼬집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취소 특검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했거든요.
[김만흠]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공소취소 관련해 입장이 논란이 됐을 때는 여권이 수세적인 측면이 있던 게 맞습니다, 알다시피.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고공을 치던 지지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었고요. 이번에 나왔던 스타벅스 관련 문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권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알다시피 이게 여야의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고 그리고 스타벅스 관련 문제를 야당이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자제, 신세계그룹에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태도를 야당이 제기한 거죠. 물론 5. 18 관련 부분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조금 애매한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 한두 분 있었죠,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5. 18 문제가 쟁점이 되니까 좀 나왔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명쾌하게 국가가 또 정부가 이런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선거전략용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은 맞는 건데. 그냥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건 오히려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정도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이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왔느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민간 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타당하지 현재로써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스스로 뭔가 끌려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 정부의 개입에 관한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의 내일 대국민사과를 보면 또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스타벅스가 때아닌 정치색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스타벅스 인증샷을 올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행안부 장관까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공식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과도한 국가폭력이고 그리고 국가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업의 일은 기업에 맡기고 내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든지 진상을 보고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획의도가 정말 5. 18을 연상하고 기획했을 것인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히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설마 그런 국민적 아픔인 5. 18을 탱크데이라고 해서 그것을 연상해서 탱크가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시에 들어갔던 그런 탱크를 상징한 것인가. 그것은 기획자가 솔직하게 회장한테 보고하고 회장이 내일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권, 대통령부터 해서 국민 전체 정치권의 논란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내 직원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마케팅하는 핵심 부서의 책임자라든가 담당자들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스타벅스 이벤트 논란 외에도 일간베스트저장소죠. 이른바 일베 사이트의 혐오 표현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어떤 선을 넘는 행위들이 있었죠?
[김만흠]
거기 현장에 가서 일베에서 표시한 동작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베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식의 사회적인 증오를 부풀리고 혐오를 증폭시키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폐쇄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미 방미통위가 그동안 영역을 확대해서 심지어는 유튜브까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아마 법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일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비해서 현재는 일베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SNS,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SNS 시대가 되고 소셜미디어 시대가 됐을 때 이렇게 뭔가 극단화시키고 증오, 혐오 표현을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해법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아까 증오, 혐오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증오, 혐오가 두드러진 영역 중의 하나가 사실 정치 영역 자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권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정치권 스스로가 오히려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증오를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에 대한 자성도 동시에 한다면, 먼저 스스로 나선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도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이미 다른 언론 관련해서 징벌적 손배문제가 지적됐고 부분적으로 입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인데 아마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게 사적으로는 특히 그동안 문제제기를 했을 때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확실하겠죠. 이번에 탱크데이 관련도 5. 18 관련 단체라든가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발표됐을 때 명쾌하게 뭔가 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부족한 부분은 일정하게 뭔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법적인 판단까지 오히려 스스로 할지 이런 후속조치가 다양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리포트 나왔습니다마는 이후에 무슨 상품권 반환조치 문제 등등이 나오고 했을 때도 문제제기됐지 않습니까? 단지 사과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한 후속조치라든가 기존하고 다른 뭔가 사과 책임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내일 2차 사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과 새로운 과제가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면에 보수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간베스트 같은 사이트의 폐쇄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장성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최후의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너무 쉽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과거에 인터넷 실명제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것은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베 또 장동혁 대표가 그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런 것도 제재하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위법성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형법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랑 똑같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는 거시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사법당국에서 이것은 알아서 처리할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정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처분을 요구하는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방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여야 지도부 발걸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 지금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맞은 첫 연휴인데 텃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전북이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혀왔는데 이번에는 격전지가 됐어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민주당이 주도해 왔던 지역 중에서 가장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가 되고 있죠. 오늘도 행사과정에서 또 반대 쪽에서 현재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세력하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여론조사도 그렇게 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갈등을 크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초기에 보면 거의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독식할 정도의 수준으로 갔는데 이후로 지금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서 야당에서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 되겠고 전라북도는 좀 야당하고는 다르긴 합니다.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봐서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공천했던 사람이 떨어진다면 이미 있던 지역을 탈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낄 겁니다.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한테 과거 지방선거에서 뺏겼던 지역을 다시 가져오는 국면이라면 여기는 있던 지역을 놓치는 상황이 되니까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게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 지사의 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성호]
김관영 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갈등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치열한 내부적 갈등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후를 예고하는 그런 것이 전북에서 공천을 두고 나타났다고 보고. 노선과 계파 갈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리고 친문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각 세 계파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치열한 계파 그리고 노선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관영 현 지사를 지금 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의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큰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고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갈등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후보를 향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만흠]
민주당 쪽에서는 청와대 쪽에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관영 후보 쪽은 이 문제를 더 쟁점화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로써 오늘 2차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사전교감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더 문제를 키운 것 같습니다. 전혀 뭔가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했든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 알 만한 사람하고 뭔가 얘기해서 전언이 됐든간에 뭔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사전교감이라고 하니까 뭔가 동의해 주는 것처럼 느꼈던 건데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사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관영 후보는 더 이상 쟁점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쟁점화된 이후에 오늘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을 것인데 좀 반영될 소지가 있는데 내일 어떻게 나올지 현재의 그런 기세가 그대로 유지될지 무슨 변수가 될지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앵커]
무소속 후보가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구갑이 보수진영 단일화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성호]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도 없다.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민식 후보의 어머니께서 직접 기계를 들고 삭발 투혼까지 발휘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제명당한 분과 어떻게 당이 단일화를 하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제명당한 이후에 가처분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한동훈 후보가 과연 깨고 들어올 수 있을지. 일단 당에서 지도부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은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전체의 선거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만 당에서 제명당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명을 하고 또다시 단일화를 한다? 그런 건 어떤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앞으로 9일 동안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쉽지 않은 작업일 거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을 보면 단일화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단일화 카드가 살아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만흠]
단일화 자체가 쟁점이라기보다는 이후에 분명하게 어느 한쪽이 앞서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단일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래에 2강 해서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2등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상황도 나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더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보고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선거일 가까워질수록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오히려 보수세력을 파괴시킨 사람 아니냐. 역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의 구호보다는 대안 야당 구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보수를 재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냥 보수만 얘기한다면 그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과연 한 후보가 어떤 역할했나 논란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로써는 야당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야당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전천후 프레임을 대안야당을 주도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득실이 어떻게 될까요?
[장성호]
지금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 자체는 전재수 의원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40% 중반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30%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민주당 1명이고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합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부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는 하정우 후보한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열한 백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보수야권에서는 오랜만에 선거의 여왕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앞서 지금 토요일에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추경호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데 이어서 오늘은 충청권을 방문했는데 이런 부분들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 나서는 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바로 이전에 대통령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다르단 말이죠.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고 또 본인이 그 책임으로 역대 대통령 최장기 살았던 4년 9개월 동안을 감방에서 계속 견디면서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금 밀어낸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후보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선거여왕이라는 용어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잘 치렀던 측면도 있지만 선거의 여왕 칭호를 받을 때가 상대적으로 당시 상대 세력이 취약했을 때 승리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기도 했지만 상대세력이 취약했을 때, 상대 세력이 연패하고 있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이번에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대구야 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에 좋지만 충청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장성호]
충청권 표심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선거의 패턴을 보면 충청권 표심은 집권여당을 따라가는 그런 표의 향배를 보여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 그리고 옥천 군수 지원 유세라든가 그리고 옥천에 어머님 육영수 여사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머니의 향수를 지금 깨우쳐주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촌에서 테러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하고 정치권에서 상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버랩됐을 때 대전 표심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 평택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들면서 이 의혹제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만흠]
조승래 사무총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조금 그 자체가 문제는 없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더구나 뿐만 아니라 김상욱 의원도 같이 거론되고 있어서. 특이하게 두 사람 다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국민의힘에서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빠져 나간 케이스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샘플을 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신호인지 아니면 평택을의 경우에는 조국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신호인지 삼자관계 속에서도 같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김용남 후보는 대부업 면허 갱신 여부는 처음 알았고 이게 본인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그런데 최근에도 이것에 대해서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갱신절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판조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허위 해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부업의 김용남과 입시비리와 관련된 조국 대표. 보면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고 특권과 위선으로 버텨온 구태정치, 특권의 상징.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대부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것이 차명으로 대부업 관리를 했다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해명이 옳게 국민들한테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후보 사퇴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선거가 9일 남았고 앞으로 하루가 몇 달만큼의 아주 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소재를 지금 김용남 후보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명확한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평택을 선거가 과연 산으로 갈 것 같은데 어느 산으로 갈지 그것은 귀추가 주목되고 결국에는 유권자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가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공세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반사이익을 받을까요?
[김만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고 유의동 후보가 약간 처진 상황인데 유의동 후보는 그 수치하고 다르게 자기도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사이익 부분이 어디로 갈까, 삼자 간에. 현재로서는 조국 후보가 상대적인 득을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또 두 사람 다 전과라든가 범죄, 비리 관련 문제로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쪽을 국민의힘 후보가 동시에 공격한다면 제3의 국민의힘 후보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서 삼자구도의 가치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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