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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남북 관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대북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에 정통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맡고 계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부의장님, 이틀째 북한에서 공식적인 성명이나 담화는 내놓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현]
조용하네요. 그런데 군사적인 행동이나 총참모부에서 예고한 군사적인 행동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그것은 아마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으면 바로 실행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니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그런데 지금 노동신문에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청년, 학생들, 직장인들이 바로 군대에서 남쪽에 삐라를 대량으로 뿌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골라놓으면 바로 우리는 가서 삐라 뿌릴 것이다 하는 그런 결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그것도 곧 일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앵커]
결국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세현]
아니, 다음 단계는 예고했던 거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삐라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쪽의 삐라 살포에 대해서 상호주의 입장으로 한번 갚아주겠다는 취지에서 대량 삐라를 뿌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소수의 탈북자단체들이 하는 일이고 저쪽은 동원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그날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지만 아마 삐라 비가 내리는 속에서 참 불편할 겁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앵커]
예고했던 게 하나씩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
[정세현]
북쪽이 잘 쓰는 말이 우리는 한다면 한다. 그런데 하겠다는 거죠.
[앵커]
대규모 대남전단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이 넘어올 경우에,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우발적인 군사충돌 우려 가능성도 사실 걱정되거든요.
[정세현]
그게 우리 쪽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위협 사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응사를 하겠죠.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삐라 뿌리는 단체들의 주변에 군인들이 딱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뒤에 있다고 보고 우리 쪽에서 과잉대응할 필요는 없죠.
[앵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게 지난 16일에 폭파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주변의 모습인데요. 폭파된 연락사무소 자리, 그리고 그 옆에 훼손된 종합지원센터의 모습도 이전에 좀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폭파 장면이 공개됐을 때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세현]
심란했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화해협력과 또는 평화로 가는 길목의 출발점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날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하는 날 현장에 갔었어요. 18년 9월 14일날인가 갔었어요.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왔던 건물이 없어지니까 좀 허전하죠. 지금 더구나 오늘 아마 그 잔해를 말끔하게 치워버렸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앵커]
지금 이 시각 YTN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폭파된 개성연락사무소 주변의 모습인데 의장님, 그동안 북한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이런 상징적인 건물을 폭파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처음이죠.
[앵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전단 살포 문제 등 몇 가지 그쪽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전단 살포 당장 중지해달라. 발본색원해 달라. 왜냐하면 이번 삐라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4.27 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리고 9월 19일날 체결된 군사분야합의서, 이거를 이행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삐라 살포 문제 관련해서도 뜨뜻미지근하게 하니까 빨리 하란 말이야 하는 뜻으로 충격적인 방법을 썼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법이라는 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세현]
그런데 우리는 법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부처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법제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회로 넘어가서도 그게 바로 법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래서 본회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야말로 위에서 결심하면 바로 그냥 그날로라도 최고인민회의 정령이라는, 그곳은 법을 정령이라 그럽니다.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자기네 코드로밖에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최고 당국자가 결심하면 끝나는 문제를 무슨 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이것도 핑계 아니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나서서 이거는 일정한 소위 입법절차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다만 그때까지도 삐라 살포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막겠다. 그 메시지를 보내줘야죠.
[앵커]
지금 이 시각 YTN 카메라에 잡힌 개성공단 전경 모습 생중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개성공단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남북관계 악화되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며칠 지나서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정세현]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인사 문제 같은 것을 쾌도난마적으로 처리하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도 해 봤는데 그분은 쾌도난마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내보내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가만 보니까 어제저녁에 만찬을 같이 고별만찬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사표 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김연철 장관이 이번에 그만두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내가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으면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서 통일부 직원들 끌고 나가면서 일을 벌려야지 왜 이렇게 계속 좌고우면만 하느냐는 일종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만둔다고 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1년 2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래 가려도 벽에 부딪히고 저래 가려도 벽에 부딪히고 위로 뛰어보려 그러면 또 천장이 막고 있고. 말하자면 워킹그룹에 막히고 비핵화에 막히고, 한미공조 원칙라는 데 막히고 이러면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안쓰러워요.
[앵커]
지금 후임 하마평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어떤 점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건 있을까요?
[정세현]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우선 첫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한미 워킹그룹에 막히고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한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병행발전이라고 하는 그 벽에 또 막히고 그래서 답답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비핵화하고 남북 관계를 연계시켜놓은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가 불거진 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동안에 북핵문제가 해결될 듯하다가 다시 꼬여서 원위치에 갔다가 해결될 듯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고 또 거기서 스톱이 됐다가 다시 새 판이 짜여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게 북핵 문제인데 30년이 넘은 문제가 아직도 해결 방법을 놓고 지금 볼턴하고 트럼프가 말싸움하듯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논쟁이 심한 문제인데 이것을 남북 관계에 걸고 있는 게 미국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미국의 조야를 상대로 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아주 그들이 설득 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추진력이 강하고. 때로는 몇 가지 제약이 가해지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후배지만 조명균 장관이었습니다. 관료 출신이 했어요. 그 후임으로 학자 출신이었다가 1년 2개월 동안 진짜 사방에 막혀서 꼼짝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이번에는 웬만한 벽은 돌파할 수 있는, 깨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점에서는 당내에서 위상이 있는 정치인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만 그분의 철학이 한미 공조가 전부가 아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문제 있다. 조목조목 지적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 말이 된다 하는 식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적인 무장도 돼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 외에 외교안보 라인을 전반적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정세현]
그런데 지금 인적 쇄신의 문제은 아니에요. 제가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에도 있어봤고 을의 위치에도 있어봤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도 3년 8개월이나 옛날에 있었어봤으니까.
그런데 요즘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나 국방부나 통일부나 국정원 위에 있는 옥상옥 같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거기 구성원들이 급이 너무 높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측근은 급이 높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선왕조 시대에도 도승지는 판서보다 급이 낮았죠. 그래도 참판급밖에 안 됐죠. 그래도 정승판서보다 낮은 급이었지만 임금의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힘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다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 관리가 됐었어요.
너무 무겁다. 그것도 이번에 한 번쯤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까지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차제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여러 가지 대외정책을 잘 성과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때 그때 참 문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단순하게 인사 개편만 할 것이 아니라 소위 정책결정 구조도 손봐야 됩니다.
[앵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미 워킹그룹의 회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미국이 거의 다 말리는 모양새였잖아요. 이거를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걸림돌이 아니라 나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2018년 11월 25일날 우리 외교부가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길래 이야~ 이 사람들 지금 족쇄를 찬 줄도 모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 간에 협조로 문제를 푸는데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주지 않고 엇박자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이 좀 고생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날 미국에서 북핵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조라는 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덜컥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견을 제시하면 공조에 합의를 해 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식으로 역습을 해 오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찍소리 못하고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수로 발전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돈도 70% 내라고. 그때 바가지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저것 거절하니까 공조에 합의해놓고 웬말이냐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고 말만 바뀌었지 이게 족쇄인데 뭐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나.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서 먼저 이거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쫓아가는 경향이 또 있어요.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다른 일로 갔다가, 5개월 동안이나 미국을 안 갔기 때문에 갔다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틀림없이 지금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의견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의 주문을 받아올 겁니다.
더구나 우리 내부에서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니까 미국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절대로 외교부가 항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족쇄 또 하나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워킹그룹이 지금까지처럼 운영되는 식으로 앞으로도 나간다면 남북관계는 통일부 장관을 100번을 바꿔도 돌파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장관이 돼도 한 발짝도 못 나갈 겁니다. 이것부터 우선 손봐야 돼요.
[앵커]
부의장님, 지금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현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난 17일이죠. 외교안보 원로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정세현]
그날 대통령께서 주로 듣는 자리였죠. 원래 통치술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지만 권력자는 자기 의중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의중을 드러내면 신하들은 거기에 맞춰서 줄을 서서 다양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이 안 나온다.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권고를 했었죠. 물론 옛날 얘기지만.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더구나 문 대통령의 표정은 빙긋이 웃는 표정을 짓고 열심히 경청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전단 살포 금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이 시키니까 그걸 법으로까지 만드느냐고 비아냥대니까 그건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다. 4.27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솔직히 그래놓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사고수습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늦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래야 4.27 선언과 9.19 선언 이걸 이행하자고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4.27 선언의 부속 합의서 비슷하게 돼 있는 군사분야합의서, 이것은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것이 깨지면 날이면, 4.27 선언이 깨지면 9.19 군사합의서도 깨지게 돼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는 그들을 요구를 들어줘가면서 북한을 관리해야지 북한이 화내면서 얘기하니까 겁나서. 그런 유치한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명색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정도 말을 하면 됩니까? 그거 어디 참. 그래서 이번에 법을 빨리 만들고 6월 21일하고 25일날 또 삐라 뿌리고 쌀이 담긴 페트병을 띄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그 부근에서는 철저하게 사전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두고봐야 되고 어쨌건 법을 가능한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4.27 선언과 9.19 선언 이거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4.27 선언의 2조 1항이 상당히 앞에 들어가는 조항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해 놓지 않고 나머지 공동선언을 이행하라 그러는 게 자가당착이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정부의 입장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꽤 많이 준비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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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남북 관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대북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에 정통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맡고 계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부의장님, 이틀째 북한에서 공식적인 성명이나 담화는 내놓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현]
조용하네요. 그런데 군사적인 행동이나 총참모부에서 예고한 군사적인 행동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그것은 아마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으면 바로 실행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니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그런데 지금 노동신문에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청년, 학생들, 직장인들이 바로 군대에서 남쪽에 삐라를 대량으로 뿌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골라놓으면 바로 우리는 가서 삐라 뿌릴 것이다 하는 그런 결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그것도 곧 일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앵커]
결국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세현]
아니, 다음 단계는 예고했던 거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삐라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쪽의 삐라 살포에 대해서 상호주의 입장으로 한번 갚아주겠다는 취지에서 대량 삐라를 뿌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소수의 탈북자단체들이 하는 일이고 저쪽은 동원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그날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지만 아마 삐라 비가 내리는 속에서 참 불편할 겁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앵커]
예고했던 게 하나씩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
[정세현]
북쪽이 잘 쓰는 말이 우리는 한다면 한다. 그런데 하겠다는 거죠.
[앵커]
대규모 대남전단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이 넘어올 경우에,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우발적인 군사충돌 우려 가능성도 사실 걱정되거든요.
[정세현]
그게 우리 쪽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위협 사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응사를 하겠죠.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삐라 뿌리는 단체들의 주변에 군인들이 딱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뒤에 있다고 보고 우리 쪽에서 과잉대응할 필요는 없죠.
[앵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게 지난 16일에 폭파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주변의 모습인데요. 폭파된 연락사무소 자리, 그리고 그 옆에 훼손된 종합지원센터의 모습도 이전에 좀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폭파 장면이 공개됐을 때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세현]
심란했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화해협력과 또는 평화로 가는 길목의 출발점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날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하는 날 현장에 갔었어요. 18년 9월 14일날인가 갔었어요.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왔던 건물이 없어지니까 좀 허전하죠. 지금 더구나 오늘 아마 그 잔해를 말끔하게 치워버렸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앵커]
지금 이 시각 YTN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폭파된 개성연락사무소 주변의 모습인데 의장님, 그동안 북한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이런 상징적인 건물을 폭파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처음이죠.
[앵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전단 살포 문제 등 몇 가지 그쪽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전단 살포 당장 중지해달라. 발본색원해 달라. 왜냐하면 이번 삐라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4.27 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리고 9월 19일날 체결된 군사분야합의서, 이거를 이행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삐라 살포 문제 관련해서도 뜨뜻미지근하게 하니까 빨리 하란 말이야 하는 뜻으로 충격적인 방법을 썼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법이라는 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세현]
그런데 우리는 법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부처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법제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회로 넘어가서도 그게 바로 법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래서 본회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야말로 위에서 결심하면 바로 그냥 그날로라도 최고인민회의 정령이라는, 그곳은 법을 정령이라 그럽니다.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자기네 코드로밖에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최고 당국자가 결심하면 끝나는 문제를 무슨 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이것도 핑계 아니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나서서 이거는 일정한 소위 입법절차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다만 그때까지도 삐라 살포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막겠다. 그 메시지를 보내줘야죠.
[앵커]
지금 이 시각 YTN 카메라에 잡힌 개성공단 전경 모습 생중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개성공단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남북관계 악화되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며칠 지나서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정세현]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인사 문제 같은 것을 쾌도난마적으로 처리하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도 해 봤는데 그분은 쾌도난마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내보내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가만 보니까 어제저녁에 만찬을 같이 고별만찬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사표 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김연철 장관이 이번에 그만두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내가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으면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서 통일부 직원들 끌고 나가면서 일을 벌려야지 왜 이렇게 계속 좌고우면만 하느냐는 일종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만둔다고 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1년 2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래 가려도 벽에 부딪히고 저래 가려도 벽에 부딪히고 위로 뛰어보려 그러면 또 천장이 막고 있고. 말하자면 워킹그룹에 막히고 비핵화에 막히고, 한미공조 원칙라는 데 막히고 이러면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안쓰러워요.
[앵커]
지금 후임 하마평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어떤 점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건 있을까요?
[정세현]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우선 첫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한미 워킹그룹에 막히고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한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병행발전이라고 하는 그 벽에 또 막히고 그래서 답답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비핵화하고 남북 관계를 연계시켜놓은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가 불거진 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동안에 북핵문제가 해결될 듯하다가 다시 꼬여서 원위치에 갔다가 해결될 듯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고 또 거기서 스톱이 됐다가 다시 새 판이 짜여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게 북핵 문제인데 30년이 넘은 문제가 아직도 해결 방법을 놓고 지금 볼턴하고 트럼프가 말싸움하듯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논쟁이 심한 문제인데 이것을 남북 관계에 걸고 있는 게 미국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미국의 조야를 상대로 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아주 그들이 설득 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추진력이 강하고. 때로는 몇 가지 제약이 가해지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후배지만 조명균 장관이었습니다. 관료 출신이 했어요. 그 후임으로 학자 출신이었다가 1년 2개월 동안 진짜 사방에 막혀서 꼼짝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이번에는 웬만한 벽은 돌파할 수 있는, 깨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점에서는 당내에서 위상이 있는 정치인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만 그분의 철학이 한미 공조가 전부가 아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문제 있다. 조목조목 지적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 말이 된다 하는 식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적인 무장도 돼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 외에 외교안보 라인을 전반적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정세현]
그런데 지금 인적 쇄신의 문제은 아니에요. 제가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에도 있어봤고 을의 위치에도 있어봤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도 3년 8개월이나 옛날에 있었어봤으니까.
그런데 요즘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나 국방부나 통일부나 국정원 위에 있는 옥상옥 같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거기 구성원들이 급이 너무 높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측근은 급이 높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선왕조 시대에도 도승지는 판서보다 급이 낮았죠. 그래도 참판급밖에 안 됐죠. 그래도 정승판서보다 낮은 급이었지만 임금의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힘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다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 관리가 됐었어요.
너무 무겁다. 그것도 이번에 한 번쯤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까지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차제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여러 가지 대외정책을 잘 성과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때 그때 참 문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단순하게 인사 개편만 할 것이 아니라 소위 정책결정 구조도 손봐야 됩니다.
[앵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미 워킹그룹의 회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미국이 거의 다 말리는 모양새였잖아요. 이거를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걸림돌이 아니라 나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2018년 11월 25일날 우리 외교부가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길래 이야~ 이 사람들 지금 족쇄를 찬 줄도 모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 간에 협조로 문제를 푸는데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주지 않고 엇박자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이 좀 고생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날 미국에서 북핵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조라는 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덜컥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견을 제시하면 공조에 합의를 해 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식으로 역습을 해 오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찍소리 못하고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수로 발전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돈도 70% 내라고. 그때 바가지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저것 거절하니까 공조에 합의해놓고 웬말이냐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고 말만 바뀌었지 이게 족쇄인데 뭐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나.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서 먼저 이거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쫓아가는 경향이 또 있어요.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다른 일로 갔다가, 5개월 동안이나 미국을 안 갔기 때문에 갔다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틀림없이 지금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의견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의 주문을 받아올 겁니다.
더구나 우리 내부에서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니까 미국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절대로 외교부가 항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족쇄 또 하나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워킹그룹이 지금까지처럼 운영되는 식으로 앞으로도 나간다면 남북관계는 통일부 장관을 100번을 바꿔도 돌파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장관이 돼도 한 발짝도 못 나갈 겁니다. 이것부터 우선 손봐야 돼요.
[앵커]
부의장님, 지금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현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난 17일이죠. 외교안보 원로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정세현]
그날 대통령께서 주로 듣는 자리였죠. 원래 통치술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지만 권력자는 자기 의중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의중을 드러내면 신하들은 거기에 맞춰서 줄을 서서 다양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이 안 나온다.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권고를 했었죠. 물론 옛날 얘기지만.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더구나 문 대통령의 표정은 빙긋이 웃는 표정을 짓고 열심히 경청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전단 살포 금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이 시키니까 그걸 법으로까지 만드느냐고 비아냥대니까 그건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다. 4.27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솔직히 그래놓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사고수습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늦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래야 4.27 선언과 9.19 선언 이걸 이행하자고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4.27 선언의 부속 합의서 비슷하게 돼 있는 군사분야합의서, 이것은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것이 깨지면 날이면, 4.27 선언이 깨지면 9.19 군사합의서도 깨지게 돼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는 그들을 요구를 들어줘가면서 북한을 관리해야지 북한이 화내면서 얘기하니까 겁나서. 그런 유치한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명색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정도 말을 하면 됩니까? 그거 어디 참. 그래서 이번에 법을 빨리 만들고 6월 21일하고 25일날 또 삐라 뿌리고 쌀이 담긴 페트병을 띄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그 부근에서는 철저하게 사전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두고봐야 되고 어쨌건 법을 가능한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4.27 선언과 9.19 선언 이거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4.27 선언의 2조 1항이 상당히 앞에 들어가는 조항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해 놓지 않고 나머지 공동선언을 이행하라 그러는 게 자가당착이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정부의 입장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꽤 많이 준비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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