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 "철면피한 궤변"
"南 특사 제의" 남북 외교 기밀까지 공개한 北
'김정은 전용기' 신포 쪽으로 비행…잠수함 공개 임박설
"신포조선소에서 SLBM 3발 탑재할 신형잠수함 건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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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일 대남 비난을 쏟아냈던 북한이 오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어제 동해안 상공에서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뒤에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난 6월 4일 김여정 1부부장의 담화에서 시작됐거든요. 현재 오늘이 벌써 18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그때 김여정의 담화에서 문제를 내건 건 우리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문제였습니다. 전단에 대해서 남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게 하나씩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이 전단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전단과 관련해서 전례가 없는 강도 높은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도 하고 단체를 해체하는 수순도 밟고 입법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제 남조선과는 마주앉지 않겠다, 결별을 결심했고 그것이 우리의 국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사행동까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북전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 내부의 문제도 있고 남측을 향한 불만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8년의 세월이 흘렀고 특히 2년 전부터 우리 남북대화 또는 미북대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보고 뭔가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 근본원인은 핵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실패. 일단 이 실패를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탈북민이고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남측을 향해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은 할 만큼 해 줬는데 우리한테 해 준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걸 왜 안해 주느냐. 그래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 이번의 사태들을 보면 노동신문에다가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상당히 거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폭탄 소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17일 오전 담화에서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리고 모든 대내외적인 조치들이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되는 것이다라고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 또 우리 청와대가 특사 파견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문성묵]
정리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담화, 발표, 논평, 기사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추가한다면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옥류관 냉면 주방장 얘기까지 나와서 그 주방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과거와 다른 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남, 대미 비난, 비방, 논평, 담화, 서한 이런 걸 할 때 내부에는 공개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부터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그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군중대회를 합니다. 대규모 군중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중대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비방하는데 하나는 탈북민을 향한 비방이고 하나는 우리 정부를 향한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왜 탈북민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거죠. 탈북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어요. 그중 두 분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탈북민이 북한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려워서 평양 시민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 문제를 이참에 해결해야 되고 탈북민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단문제를 이참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그동안 말로만 해 가지고 했더니 이게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고 사실은 여기에 표현된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북한 주민들의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를 주민들의 입을 빌려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를 향한 메시지라고도 봐야겠네요?
[문성묵]
그럼요. 그러니까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실책과 과오와 실패를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우리보고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리를 해 보면요. 북한이 6월 4일 이후에 해 온 행보를 보면서 정리를 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죗값이라는 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하는 걸 한 것. 싫어하는 건 뭐냐하면 탈북민을 감싸주고 지원해 주고 그들이 전단 뿌리는 걸 강제로 제압을 안 한 것. 이게 한 가지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원하는 걸 안 해 준 죄. 말하자면 개성공단 다시 열어라, 금강산 다시 하자. 미국 눈치보지 말고 미국 손 떼고 우리와 민족의 이익에 서서 이렇게 해라. 그 최고 존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고 존엄이 그렇게 배려를 해 줬는데 문재인 대통령, 평양 대운동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줬는데. 뭘하고 있어?
결국 그 불쾌감과 실망감과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표출돼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남측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것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지금 상황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만의 표시를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서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일단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어제 상당히 고강도의 논평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요.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담화라든지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내던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거든요.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문성묵]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 아침까지 담화가 안 나왔지만 일단 노동신문 보도 잠깐 나왔습니다. 해설 형태로 나왔는데.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강경대응을 피하기 위한 그런 계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청와대가 늦게나마 북측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측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연락사무소를 파괴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향한 조롱은 대통령 개인을 향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을 향한 겁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련의 행동들이 다 우리를 향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북한이 뭔데 우리한테 갑질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로우 키로 아주 신사적으로 참고. 그러니까 어제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된 것, 무례한 것 지적하고. 잘못한 거 바로잡아야 대화가 되고 남북관계가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바로 호응이 안 나온 건 왜냐하면 그저께 폭파하고 NSC가 얘기했을 때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김여정의 장문의 담화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수석이 얘기한 것에 대한 반응은 직접 반응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좀 더 강도 높은, 무언가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인데. 뭘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저는 이제까지 남북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고 저는 북한 군인들과 직접 협상도 했고 그들의 행태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는데 협박과정을 다 공개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듯이 하는 건 참 이례적입니다.
지난번 김여정 담화가 나온 뒤로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식으로 담화를 냈는데. 우리가 당으로부터 대적부서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다 되면 보고를 하고 보고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하겠다 그거인데 그때 이야기한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비무장화, 남북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곳에 부대가 점령을 해서 그걸 요새화시키고 방어를 튼튼히 하겠다. 대남방어를 튼튼히 하겠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주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넓혀주기 위해서 전방지역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주민들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면 그걸 군부가 허용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단을 뿌리면 우리보고 그만 뿌리라는 모든 주장과 명분은 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또 4가지의 조치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당장 우리가 북한의 도발, 군사행동 그러면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그 앞으로 나가면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그리고 2015년 가까이에는 목함지뢰 도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남측을 향해서는 최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하면서 자기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 전화선 차단 제일 먼저 했어요. 연락선 차단하는 것. 두 번째 한 게 이거 폭파한 거거든요.
저거 폭파해 봐야 우리가 거기다 포탄을 사격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당장 받아내서 자기들의 경제적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 정부가 상징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한방에 무너뜨리고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골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를 배치한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에게 인명피해를 주고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 있지 않죠. 우리는 상응한, 정전시 교전규칙에 따라서 강력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0년 이후에 북한의 군사도발 형태를 보면 2010년에 천안함, 연평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은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도발의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완전히 타격응징하겠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식의 도발을 한다면 지휘세력이 누구입니까? 지시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산되고 절제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도발이 예상되느냐라는 물으면 그들이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부대를 진출시키겠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에서 파괴할, 철수한 GP에 경계병력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9.19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전방지역의 훈련을 재개하고 사격도 재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정말 금과옥조 또 우리 대북정책의 최고의 성과로 자랑했던 연락사무소 하나 파괴했고요.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을 보이면서 정말 우리 정부를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예상되고. 아까 물리적 도발, 그 도발도 고려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도발을 한다면 원점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그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의 반격을 부르지 않는 도발을 하겠다는 거죠? [문성묵] 자기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과거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는데 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으로 붙으면 자기들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북한 군인들이 더 잘 압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계산되고 절제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일단 직접적으로 나서서 전면에서 지시하고 있는 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뒤로 한발 물러서 있는데 과연 그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서 뭘하고 있느냐. 상당히 궁금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용기가 동해상에서 포착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문성묵]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나니까 과거 한동안 건강이상설 또 김여정이 지휘를 하니까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앞서서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모든 것을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지시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건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치의 이상한 특징이 가족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동생을 내세워서. 그리고 지금 대북전단 이야기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건데 최고 존엄이 직접 나서서 내가 기분 나빠, 왜 나를 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 숨어서 악역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으니까 10가지 치러야 되는데 한 8가지 치르고 나서 2가지 남았지만 내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통 큰 지도자로서 용서해 줄게, 나머지 2개는. 이런 기회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추정되는 북한 항공기가 신포 쪽으로 가다가 신호가 끊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포라고 하면 조선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서 SLBM을 발사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북한의 다음 목표는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이미 포화를 지난 연말 협상시한을 줬고 협상시한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행동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향해서 경고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수순은 미국 트럼프를 향한 무언가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도 절제하고 있어요.
그 충격적인 행동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얼마가 더 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에게 올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고 효과는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 시점을 아직 못 찾았다.
두 번째는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내놔야 되는데 구닥다리 내놔서는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SLBM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지선에서 쐈지만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좌시하기 어렵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김정은 위원장도 계산을 할 겁니다.
[앵커]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문성묵]
그럼요. SLBM은 우리 핵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걸 반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전문용어로 제2병력이라고 하는데 이 SLBM은 물 속에 있으니까 그건 공격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반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SLBM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전력이고.
[앵커]
예상치 못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라는 이야기네요.
[문성묵]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에 뭔가 위협을 줘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SLBM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지선에서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감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대북정책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걸 아마 조금 꺼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지선이 아니라 SLBM,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공개했던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에 혹시 실어서 그걸 발사한다면 그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황이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빨간선, 소위 금지선이라고 하는 그 선을 밟을까, 말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SLBM 공개라든지 이런 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겠네요.
[문성묵]
ICBL, SLMB 그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아마 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군 총참모부에서는 이미 개성과 금강산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요새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마는 결국 9.19군사합의는 백지화되는 길로 가는 건가요?
[문성묵]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실천이 됐어요. 하나는 직통선이 차단됐고 두 번째는 연락사무소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개성공단 철거하는 문제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인데 가능성을 이미 열어놨고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가면 파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GP에 병력을 다시 들여놓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 군이 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시 GP 점령해야 됩니다. 북한이 훈련 금지구역에 다시 병력을 거기에서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사격을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JSA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하고 지금 모두 비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북한군 병사가 총을 차고 다시 나왔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차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로는 그것이 백지화된다고 말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9.19군사합의를 잘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안보거든요. 북한의 도발 여부는 우리의 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비, 다시 말하면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경우 정말 후회할 만한 그런 응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도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상응한 그런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일단 우리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북한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사의 표명을 밝혔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연철 장관의 얘기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연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장을 바꿔야 된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문성묵]
본인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참담함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통일부 장관이겠죠. 주무장관이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말했듯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고 하는 건 그런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건 내 책임이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는 그런 태도는 정말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분은 또 대통령이시니까. 박지원 전 의원에 의하면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수리가 될지 여부는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부 장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조만간에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어제도 우리 청와대 NSC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마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차분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관계도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왔다면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실책은 혹시 없는지. 또 북한의 의도를 알면서도 혹시 내 희망과 내 기대를 중심으로 무리하게 상황을 전개해 온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비핵화 의지가 없단 말이죠. 그 행동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외무성 담화는 비핵화,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제가 입에도 못 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비핵화 의지 없다는 거거든요.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비핵화가 되면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그렇게 한 걸로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의 실체와 의도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맞는 전략과 대응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바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새롭게 판을 짜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연철 장관의 얘기를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게 그러면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에 대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남북관계가 긴장상황으로 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본인에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생각 속의 시점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이게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흘 전에 폭파 계획이 있는 것을 미리 우리 측에 알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성묵]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처참하게 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지금 H빔 철골 구조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려면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폭약을 장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골을 뚫는 과정에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불꽃이 튀고 그런 것들이 이미 사전에 관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특사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특사를 비밀특사도 아예 자기들이 먼저 공개해 버리니까 청와대로서는 정말 국민들도 모르는 사실을 북한이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연철 장관이 말하는 시점은 움직임을 보는... 그런데 움직임을 보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이 빈손, 노 딜로 끝나는 그 장면. 저는 그때도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너무나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거의 두문분출하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베트남과의 일정들도 제대로 안 하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러고 돌아와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 연말 시한을 이야기했고 우리를 향해서는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마라. 그리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해라. 그 이후에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들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시 시점이라고 봤는지 또 대북전단 문제를 걸 때마다 그걸 뭔가 시점으로 봤는지. 말하자면 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일찍 취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반성.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미국 눈치보지 말고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북한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북한의 진의와 그들의 행태를 바로 보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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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일 대남 비난을 쏟아냈던 북한이 오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어제 동해안 상공에서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뒤에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난 6월 4일 김여정 1부부장의 담화에서 시작됐거든요. 현재 오늘이 벌써 18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그때 김여정의 담화에서 문제를 내건 건 우리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문제였습니다. 전단에 대해서 남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게 하나씩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이 전단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전단과 관련해서 전례가 없는 강도 높은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도 하고 단체를 해체하는 수순도 밟고 입법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제 남조선과는 마주앉지 않겠다, 결별을 결심했고 그것이 우리의 국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사행동까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북전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 내부의 문제도 있고 남측을 향한 불만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8년의 세월이 흘렀고 특히 2년 전부터 우리 남북대화 또는 미북대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보고 뭔가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 근본원인은 핵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실패. 일단 이 실패를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탈북민이고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남측을 향해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은 할 만큼 해 줬는데 우리한테 해 준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걸 왜 안해 주느냐. 그래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 이번의 사태들을 보면 노동신문에다가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상당히 거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폭탄 소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17일 오전 담화에서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리고 모든 대내외적인 조치들이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되는 것이다라고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 또 우리 청와대가 특사 파견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문성묵]
정리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담화, 발표, 논평, 기사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추가한다면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옥류관 냉면 주방장 얘기까지 나와서 그 주방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과거와 다른 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남, 대미 비난, 비방, 논평, 담화, 서한 이런 걸 할 때 내부에는 공개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부터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그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군중대회를 합니다. 대규모 군중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중대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비방하는데 하나는 탈북민을 향한 비방이고 하나는 우리 정부를 향한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왜 탈북민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거죠. 탈북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어요. 그중 두 분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탈북민이 북한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려워서 평양 시민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 문제를 이참에 해결해야 되고 탈북민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단문제를 이참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그동안 말로만 해 가지고 했더니 이게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고 사실은 여기에 표현된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북한 주민들의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를 주민들의 입을 빌려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를 향한 메시지라고도 봐야겠네요?
[문성묵]
그럼요. 그러니까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실책과 과오와 실패를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우리보고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리를 해 보면요. 북한이 6월 4일 이후에 해 온 행보를 보면서 정리를 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죗값이라는 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하는 걸 한 것. 싫어하는 건 뭐냐하면 탈북민을 감싸주고 지원해 주고 그들이 전단 뿌리는 걸 강제로 제압을 안 한 것. 이게 한 가지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원하는 걸 안 해 준 죄. 말하자면 개성공단 다시 열어라, 금강산 다시 하자. 미국 눈치보지 말고 미국 손 떼고 우리와 민족의 이익에 서서 이렇게 해라. 그 최고 존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고 존엄이 그렇게 배려를 해 줬는데 문재인 대통령, 평양 대운동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줬는데. 뭘하고 있어?
결국 그 불쾌감과 실망감과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표출돼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남측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것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지금 상황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만의 표시를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서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일단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어제 상당히 고강도의 논평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요.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담화라든지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내던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거든요.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문성묵]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 아침까지 담화가 안 나왔지만 일단 노동신문 보도 잠깐 나왔습니다. 해설 형태로 나왔는데.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강경대응을 피하기 위한 그런 계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청와대가 늦게나마 북측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측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연락사무소를 파괴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향한 조롱은 대통령 개인을 향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을 향한 겁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련의 행동들이 다 우리를 향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북한이 뭔데 우리한테 갑질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로우 키로 아주 신사적으로 참고. 그러니까 어제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된 것, 무례한 것 지적하고. 잘못한 거 바로잡아야 대화가 되고 남북관계가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바로 호응이 안 나온 건 왜냐하면 그저께 폭파하고 NSC가 얘기했을 때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김여정의 장문의 담화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수석이 얘기한 것에 대한 반응은 직접 반응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좀 더 강도 높은, 무언가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인데. 뭘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저는 이제까지 남북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고 저는 북한 군인들과 직접 협상도 했고 그들의 행태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는데 협박과정을 다 공개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듯이 하는 건 참 이례적입니다.
지난번 김여정 담화가 나온 뒤로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식으로 담화를 냈는데. 우리가 당으로부터 대적부서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다 되면 보고를 하고 보고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하겠다 그거인데 그때 이야기한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비무장화, 남북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곳에 부대가 점령을 해서 그걸 요새화시키고 방어를 튼튼히 하겠다. 대남방어를 튼튼히 하겠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주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넓혀주기 위해서 전방지역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주민들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면 그걸 군부가 허용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단을 뿌리면 우리보고 그만 뿌리라는 모든 주장과 명분은 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또 4가지의 조치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당장 우리가 북한의 도발, 군사행동 그러면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그 앞으로 나가면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그리고 2015년 가까이에는 목함지뢰 도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남측을 향해서는 최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하면서 자기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 전화선 차단 제일 먼저 했어요. 연락선 차단하는 것. 두 번째 한 게 이거 폭파한 거거든요.
저거 폭파해 봐야 우리가 거기다 포탄을 사격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당장 받아내서 자기들의 경제적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 정부가 상징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한방에 무너뜨리고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골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를 배치한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에게 인명피해를 주고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 있지 않죠. 우리는 상응한, 정전시 교전규칙에 따라서 강력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0년 이후에 북한의 군사도발 형태를 보면 2010년에 천안함, 연평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은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도발의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완전히 타격응징하겠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식의 도발을 한다면 지휘세력이 누구입니까? 지시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산되고 절제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도발이 예상되느냐라는 물으면 그들이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부대를 진출시키겠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에서 파괴할, 철수한 GP에 경계병력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9.19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전방지역의 훈련을 재개하고 사격도 재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정말 금과옥조 또 우리 대북정책의 최고의 성과로 자랑했던 연락사무소 하나 파괴했고요.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을 보이면서 정말 우리 정부를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예상되고. 아까 물리적 도발, 그 도발도 고려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도발을 한다면 원점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그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의 반격을 부르지 않는 도발을 하겠다는 거죠? [문성묵] 자기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과거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는데 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으로 붙으면 자기들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북한 군인들이 더 잘 압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계산되고 절제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일단 직접적으로 나서서 전면에서 지시하고 있는 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뒤로 한발 물러서 있는데 과연 그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서 뭘하고 있느냐. 상당히 궁금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용기가 동해상에서 포착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문성묵]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나니까 과거 한동안 건강이상설 또 김여정이 지휘를 하니까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앞서서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모든 것을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지시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건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치의 이상한 특징이 가족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동생을 내세워서. 그리고 지금 대북전단 이야기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건데 최고 존엄이 직접 나서서 내가 기분 나빠, 왜 나를 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 숨어서 악역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으니까 10가지 치러야 되는데 한 8가지 치르고 나서 2가지 남았지만 내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통 큰 지도자로서 용서해 줄게, 나머지 2개는. 이런 기회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추정되는 북한 항공기가 신포 쪽으로 가다가 신호가 끊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포라고 하면 조선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서 SLBM을 발사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북한의 다음 목표는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이미 포화를 지난 연말 협상시한을 줬고 협상시한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행동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향해서 경고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수순은 미국 트럼프를 향한 무언가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도 절제하고 있어요.
그 충격적인 행동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얼마가 더 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에게 올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고 효과는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 시점을 아직 못 찾았다.
두 번째는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내놔야 되는데 구닥다리 내놔서는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SLBM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지선에서 쐈지만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좌시하기 어렵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김정은 위원장도 계산을 할 겁니다.
[앵커]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문성묵]
그럼요. SLBM은 우리 핵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걸 반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전문용어로 제2병력이라고 하는데 이 SLBM은 물 속에 있으니까 그건 공격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반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SLBM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전력이고.
[앵커]
예상치 못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라는 이야기네요.
[문성묵]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에 뭔가 위협을 줘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SLBM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지선에서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감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대북정책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걸 아마 조금 꺼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지선이 아니라 SLBM,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공개했던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에 혹시 실어서 그걸 발사한다면 그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황이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빨간선, 소위 금지선이라고 하는 그 선을 밟을까, 말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SLBM 공개라든지 이런 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겠네요.
[문성묵]
ICBL, SLMB 그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아마 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군 총참모부에서는 이미 개성과 금강산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요새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마는 결국 9.19군사합의는 백지화되는 길로 가는 건가요?
[문성묵]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실천이 됐어요. 하나는 직통선이 차단됐고 두 번째는 연락사무소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개성공단 철거하는 문제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인데 가능성을 이미 열어놨고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가면 파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GP에 병력을 다시 들여놓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 군이 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시 GP 점령해야 됩니다. 북한이 훈련 금지구역에 다시 병력을 거기에서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사격을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JSA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하고 지금 모두 비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북한군 병사가 총을 차고 다시 나왔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차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로는 그것이 백지화된다고 말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9.19군사합의를 잘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안보거든요. 북한의 도발 여부는 우리의 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비, 다시 말하면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경우 정말 후회할 만한 그런 응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도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상응한 그런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일단 우리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북한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사의 표명을 밝혔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연철 장관의 얘기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연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장을 바꿔야 된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문성묵]
본인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참담함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통일부 장관이겠죠. 주무장관이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말했듯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고 하는 건 그런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건 내 책임이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는 그런 태도는 정말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분은 또 대통령이시니까. 박지원 전 의원에 의하면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수리가 될지 여부는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부 장관이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조만간에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어제도 우리 청와대 NSC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마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차분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관계도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왔다면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실책은 혹시 없는지. 또 북한의 의도를 알면서도 혹시 내 희망과 내 기대를 중심으로 무리하게 상황을 전개해 온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비핵화 의지가 없단 말이죠. 그 행동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외무성 담화는 비핵화,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제가 입에도 못 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비핵화 의지 없다는 거거든요.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비핵화가 되면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그렇게 한 걸로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의 실체와 의도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맞는 전략과 대응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바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새롭게 판을 짜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연철 장관의 얘기를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게 그러면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에 대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남북관계가 긴장상황으로 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본인에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생각 속의 시점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이게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흘 전에 폭파 계획이 있는 것을 미리 우리 측에 알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성묵]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처참하게 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지금 H빔 철골 구조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려면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폭약을 장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골을 뚫는 과정에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불꽃이 튀고 그런 것들이 이미 사전에 관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특사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특사를 비밀특사도 아예 자기들이 먼저 공개해 버리니까 청와대로서는 정말 국민들도 모르는 사실을 북한이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연철 장관이 말하는 시점은 움직임을 보는... 그런데 움직임을 보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이 빈손, 노 딜로 끝나는 그 장면. 저는 그때도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너무나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거의 두문분출하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베트남과의 일정들도 제대로 안 하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러고 돌아와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 연말 시한을 이야기했고 우리를 향해서는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마라. 그리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해라. 그 이후에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들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시 시점이라고 봤는지 또 대북전단 문제를 걸 때마다 그걸 뭔가 시점으로 봤는지. 말하자면 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일찍 취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반성.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미국 눈치보지 말고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북한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북한의 진의와 그들의 행태를 바로 보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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