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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靑-정부, 이례적 강공 모드...南北 강대강으로 가나
Posted : 2020-06-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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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지금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청와대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절제된 언어를 쓰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직 속이 시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때늦은 반응 같기는 하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말폭탄이 왔을 때도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를 했는데 공동연락사무소가 물리적으로 폭파되는 그 물리적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 단계 이후에는 선을 넘었다 생각을 해서 청와대가 직접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아마 그전에 좀 아쉬운 것은 그전에도 좀 통일부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북의 담화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으면,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일이 다 말을 섞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그전에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조금 더 상황의 전개가 다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때늦은 복기 같은 것들도 한번 해 보게 되고요.

지금 아마 보면 북한도 역할분담하지만 우리도 역할분담을 조금씩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청와대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같은 것들은 통일부가 아마 마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의 행동에 대해서는 합참과 국방부 쪽에서 반응을 보이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아마 역할분담을 해서 대남 압박의 공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방부에서도 통일부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기조로 돌아섰는데 여권도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17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그냥 산산조각을 내어버렸고. 그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북미 간에 핵합의가 진전이 안 되니까 평양에 가셔서 군사합의서를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깨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묵과할 수 없는 게 우리 국가의 대표자이고 최고 어른인데 우리 대통령을 정말 아주 막말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국내에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북한을 잘해 준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정부여당을 수세에 몰아서 북한이 도대체 뭘 얻으려는 건지. 지금 북한으로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론을 그들은 분열시키기를 바랄 텐데 오히려 단합시키고 북한을 좀 대화하고 협력하고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북한 이놈들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혼 좀 내줘야 한다. 이런 지경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남북관계 자체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금 북한 내부에서 정권 유지가 급급하니까 그냥 자기도 고육지책으로 남북관계에서 치고 나와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북한 당국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사 그렇더라도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파괴하고 그러면 앞으로 남북 경협 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 제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정부가 청와대나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나온 이런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점잖고 격의를 갖추면서도 명확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저렇게 그냥 북한에 의해서 참혹하게 깨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우리 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항의는 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그리고 도발할 때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어떤 내부체제 결속을 위한 자구책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남북관계에 책임을 지고 공식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장관도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말씀을 지금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아마 나중에 역사에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떠난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본인 표현대로 떠날 때는 말없이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남북관계가 1년 2개월 되는 사이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장관직을 맡았다가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과연 우리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쓰고 자리를 떠난다고 하면 그럼 북한이 자세를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했으면 효과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효과나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북한이 과연 통일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다시 대화 국면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일련의 담화들을 계속 우리 대남압박 공세를 보면 목적, 최종 상태가 뭔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멈추겠다.

대남전단 살포를 만약에 완전히 금지시키고 제어를 한다고 하면 다시 대화를 복귀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비핵화 협상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하나씩하나씩 더 높은 것들을 한도를 하나둘씩 얹어가면서 또다시 요구하는 게 북한의 대화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장관이 사표를 썼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 책임지는, 우리 식의 관념에는 맞는데 지금 사태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 진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벌써부터 후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남북관계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사실 환상의 팀이 운영이 되는데 조금 임기 절반을 지나갔으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분들과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지금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 시기라고는 보여지는데 벌써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김연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하는 열정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하노이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국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쌀 지원도 용단을 내려서 했는데 그것은 실현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개별관광하는 것도 사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상당히 그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뭔가 해 보려고 해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참 운이 안 좋았죠. 그런데 만약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김연철 장관보다 더 환영할 만한 사람이 과연 올 것이냐. 김연철 장관만 한 남북경협론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외교안보라인의 개편은 아마 워낙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보직이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인사이동이 단순히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대통령이 구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부 장관이 사임했다고 해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더 사실상 더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도를 넘는 도발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을 넘어서 대결의 시대로 다시 나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새 판,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대진]
지금 물리적인 행동으로 북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행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처럼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무력으로 공격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보여주면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평양의 지도부에서 북한의 전방 소대장한테 방아쇠 당겨라라고 명령이 내려와도 북한의 전방 소대장이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최대한 최고도의 경계태세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팽팽한 힘의 균형을 만든 상태에서 대화든 대결이든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 선택은 북한이 하라는 것으로 공을 다시 넘기는 것. 지금 우리가 공을 자꾸 받고 있는 형국인데 대화든 대결이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은 당신들이 하라.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다라는 걸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지금 무엇보다도 북한이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전단은 당분간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법을 제정하든 아니면 그분들이 자제를 하든 아니면 당국이 나서서 못하게 하든 우리가 먼저 도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전단 살포는 막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너무 미주알고주알 미국하고 다 상의하는 것은 조금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타미플루를 주려다가 그것을 싣고 가는 트럭은 안 된다고 해서 못 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미국하고 한국이 상의한다면 한국과 상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더 상황이 악화되면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미공조를 확실히 해서 전군 비상령 내리고 만약에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한미가 공조를 했고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이 못하도록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론이 다 일치돼서 이번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도발 못합니다. 따라서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때 했던 일이라도 잘했던 것은 우리가 배우는 정책을. 이를테면 남북 간에 DMZ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 박근혜 정부 때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단합해서 북한이 도발할 때는 진짜 민주주의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강경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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