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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오늘은 우리 정부의 특사 제안을 거절한 사실까지 공개했고 또 문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앵커]
청와대도 북한의 발언 수위에 강한 유감과 함께 무력도발 시위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남북관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하고 또 대남 공세, 비난 공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강력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표현도 썼습니다.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자]
어제 폭파가 이뤄졌고 어제 저녁에 NSC 회의를 했고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 이후에 그 결과 발표를 김유근 제1차장이 했죠. 그 내용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점입니다.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입장의 기본 중심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더 악화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모두 북측의 책임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6시에 북한은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파상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보도 논평이 3건, 그리고 담화 3건입니다. 김여정 담화, 총참모부 담화 그다음에 통일전선부장 담화 이렇게 6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다 대남비난이고 또 어제 폭파한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어제 저녁 기조에 의해서 강경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제 폭파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보여왔던 전략적 대응. 일부에서는 저자세 이렇게 비난도 있었지만 전략적 대응이라고 하는 대응에서 이제는 단호한 대응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 같은 우리 청와대 기조변화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양무진]
기조 변화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말의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조라는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왕선택 전문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강력하게 표현한 건 아마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런 행동, 다시 말해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해체 행동 또 그리고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가지 담화. 담화에 있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몰상식적인 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다.
특히 갖춰 말하면 어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해체 이후에 남북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담화라든지 말을 보면 조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점이라는 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또 그리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하면 북한은 행동에 있어서 상당 부분 행동을 예고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말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 북한은 상당히 몰상식적인 아주 비이성적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북한처럼 아주 적절하지 않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게 남북 간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관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언어에 차이가 있고 공통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지금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주무장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죠.
특히 남북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1주일, 2주일 이내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었고 사실 지난해 4월, 지난해 8월 이 정도에는 남북 간에 특히 북쪽에서 남쪽의 최고 지도자에게 막말을 막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김연철 장관이 해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는 책임도 통일부 장관입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당장 사의를 표명하기보다는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한 상황에서 그 수순을 지키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정부 최고지도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퇴를 하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양무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연철 장관이 사태 수습을 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의를 표명해버리면 통일부가 또 할 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와대는 반려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연철 장관이 상당히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 연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북미관계만 쳐다보지 않겠다.
남북한의 독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에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정국이 덮치는 바람에 김연철 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준비, 이것이 빛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연철 장관님께서 아마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지속될 시에 1단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국면시의 단계. 그리고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시의 남북관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빛도 발하기 전에 북한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사무소 폭파해체. 상당히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분의 성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왕선택 전문기자처럼 지금은 사태 수습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도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김연철 장관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비록 삽을 던졌지만 수습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북한이 이번에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장면을 아주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오전에 사진을 공개했고, 6장의 사진을 공개했고 또 1시간 전쯤, 3시쯤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 폐쇄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개소식을 했던 바로 그 연락사무소가 저렇게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장면. 이 장면을 조선중앙TV로 방송을 했다는 것은 북한, 평양 주민들이 모두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폭팔하는 형식을 사용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학습지라고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죠. 또 게재한 내용을 가지고 평양 시민 심지어 개성특별시 시민까지 군중대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널리 확산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 장면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다 밝혔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런 언행, 다시 말해서 빈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을 보여준 것이겠죠. 이걸 통해서 뭔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 또 그리고 최고 존엄에 대한 인민과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서로 운명공동체 그리고 생명공동체 이것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폭파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을 보면 사실 북한이 여러 차례 폭파 카드 메시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2008년에 영변 냉각탑 폭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긍정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북한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채택을 해서 북한에 제안했고 북한이 그걸 받아들인 형식을 통해서 했고.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봤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현재 노리고 있는 나름대로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분노와 원한을 표출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부작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로써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 이야기를 양무진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담화문 내용 그리고 표현을 보면 철면피, 혐오감. 이런 거친 말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가 최근에 알려진 것 말고도 대남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특히 최고 존엄, 최고 존엄이라는 건 오빠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존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인자인 자신이 앞장서서 지켜야겠다. 이런 걸 보여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2인자가 되려면 그만큼 권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언행이랄까 외교적인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 제가 사례를 들자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런 개성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라는 건 2007년도에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단지 그 용도가 좀 보수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연락사무소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선대에 만들고 선대에 남북 간에 합의에 의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거에 아무리 존엄 문제가 중시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폭파, 해체함으로 인해서 과연 선대에 누를 끼치지 않았을까. 이것도 북한은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김여정, 아무리 2인자라고 하더라도 권한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 대해서 대남을 총괄하는 2인자가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당국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이야기는 결국 2인자로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하는 정상국가 여기에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좀 더 강조,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여정 부부장 2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후계구도다. 후계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이라든지 직위만을 볼 때는 2인자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2인자의 자리와 후계자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후계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의 징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정도의 칭호를 받아야겠죠. 김여정은 위원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김여정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어릴 때 품성과 관련해서 또는 안보와 관련해서 총을 잘 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장, 장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 이런 개인적인 우상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여정은 2인자로서 자리는 굳히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후계자 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또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특사 파견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이 부분도 발언이 셌습니다.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안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남북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기자]
당연하죠. 사실은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공개 접촉이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 북쪽에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몇 달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공개를 하면서 남측을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를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남쪽 정부와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양무진 교수님, 북한이 대북특사마저 사실은 대놓고 거절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 남쪽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양무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외교적인 결례에 대해서 우리 왕선택 전문기자님이 잘 말씀했는데 외교적인 결례를 잘 하는 나라가 현재까지 보면 북한하고 미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에서 일어났던 것을 차후에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밝히죠. 또 지금 북한도 이렇게 비공개 특사 제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밝힌 것도 외교적인 결례인 거죠. 이것은 결국 뭔가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특사와 관련해서 저는 특사가 비록 북한으로부터 불허받았지만 나름대로 이 틈새가 있다.
다시 말해서 틈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대화를 통한 문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줬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남북간 연락채널이 다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특사 파견 제안에 관해 가지고 이것이 비공식적인 채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3국의 채널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보부서의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대목은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안했는데 북한이 제안 내용을 안 받으면 됩니다.
받았단 말입니다. 또 답변도 했단 말입니다. 답변 안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볼 때는 뭔가 틈새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불허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 그다음에 남측이 뭔가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존엄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왜 중시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측이 반성, 사죄,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전단살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이걸 표명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살포한 박상학 탈북 이런 사람들을 당장 처벌할 수 없잖아요, 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더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협의해서 방지법을 만들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협상의 문을 또다시 두드리고 또 두 번째 또 튕길 수 있겠죠. 두 번째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저희가 가져간다면 북한은 두 번째, 세 번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한테 바로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남북이 통신선 모두 끊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끊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특사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그 내용도 나왔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보낸다고 했고 그걸 받지 않겠다고 북한이 또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개한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남북이 모든 통신선을 끊었는데 특사 제안이 됐을까요?
[기자]
물밑접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것마저도, 물밑접촉마저도 안 됐다고 이해했지만 지금은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없지만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정원과 통일전선부의 연락채널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 사이에 핫라인의 아직도 유효하다?
[기자]
핫라인이라고 표현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앵커]
그렇죠. 통지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북한이. 받았고 거기에서 거절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양무진 교수께서 지금 김여정 오늘 담화문이 A4용지로 거의 4~5장 이상 분량인데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봐라. 여기에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왜 2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양 교수님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다시 특사를 제안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면 또 남북 간에 교류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저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국가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고 사실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북한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도국가 중의 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랑 정반대편에 있는 북한과 외교라는 말은 사실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편하게 외교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북한과 관계 교섭을 할 때는 우리랑 동등한 조건으로 계속 평가를 한다면 매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계속 제안하고 또 전략적 대응, 즉 북한이 조금 거칠게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보다는 우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의 국익에도 맞고 또 문제해결에도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특사 제안은 거절이 됐지만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또 부응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게 우리의 국가 이익에 유리한 것이지 맞대응하는 건 굉장히 쉽죠. 우리도 같이 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가적 신인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다시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또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 통일이라고 하는 큰 목표에 역주행을 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거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앵커]
결국에는 대화와 협상의 기조를 결국에는 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좀 걱정되는 부분은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언급했거든요.
[기자]
안타깝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 1994년도 4월에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준비 접촉 때 북한의 박영수 단장이라는 사람이 조평통 서기국장이었는데 서울이 멀지 않다.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싸웠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남쪽에서도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구태여 공개한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냉전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게 나왔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기조, 포용정책의 기조로써 대북정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서울 불바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매우 격앙된 상태라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양무진 교수님, 오늘 사실은 연락사무소 폭파장면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정말 총공세를 폈어요.
그 가운데 군도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개성공단은 잘 알려졌다시피 남북협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 안에 있었던 연락사무소를 지금 폭파시켰어요.
그러면 그다음 수준은 개성공단을 기지화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양무진]
최근에 북한 총참모부에서 하나의 공개 보도, 하나는 대변인 발표 이렇게 두 건이 있었는데. 다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라든지 또 통전부장의 담화에 비해서 상당히 정제된 어찌 보면 험악한 말을 쓰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군부가 하면 더 험악한 말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정제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그 발표 내용에 보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여기에 대해서 군사들을 주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사 주둔하겠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철거는 군부의 관할이 아니고 이건 통전부의 관할이다.
그래서 군부의 발표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철거 문제는 재산권 문제가 돼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군부가 주둔한다는 하나의 압박용으로써 한 건지 이건 두고봐야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군부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군사 지대화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2000년 6.15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총참모부 대변인 발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서남해상 이게 걱정이에요.
과거에 남과 북이 충돌을 많이 했던 곳이잖아요. NLL도 있고요.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걱정이 되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은 북한이 오늘 총참모부 대변인 말이 4가지 중에 있는데 여기는 3번입니다.
이 내용은. 금강산, 개성이 1번이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접경지역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하게 될 것. 이런 내용들은 9.19합의를 무력화하는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불편한 내용이지만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용한 언어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큰 틀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어디까지 긴장수위를 높일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미국을 향해서 ICBM이나 SLBM 도발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양무진]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마는 서해 NLL,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남북간 합의에서 뭔가 평화 쪽으로 가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북한이 여기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또 여기에서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면 상당히 분쟁지역이 격화되겠죠.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속에 보면 우리 측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족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에 대해서 적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지금 북한의 총참모부가 이렇게 나섰다는 것. 이것은 대남용입니다, 대남. 대남용 무력시위죠. 만약에 미국에 하려면 미국을 소위 말해서 대미 군사적인 적대행위 이렇게 하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ICBM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핵과 관련된 걸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미국을 적으로 간주도 안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L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다.
이런 핵과 관련된 이 부분은 빠져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북한이 신종 4종세트. 다시 말해서 방사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북한의 다음 남북간 긴장수위를 높이는 수순으로 개성공단 시설 철거 가능성도 있다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기본 출발점이 6월 4일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되겠습니다. 그 담화 내용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 대상물로 4가지를 적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강산시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개성공업지구.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그리고 9.19 군사합의 이렇게 4가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확대하거나 수정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개 중에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군사를 재진입시킨다는 말은 있죠. 그러나 철거시킨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런 논리로 본다면 철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남북이 좀 더 현명한 대처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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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오늘은 우리 정부의 특사 제안을 거절한 사실까지 공개했고 또 문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앵커]
청와대도 북한의 발언 수위에 강한 유감과 함께 무력도발 시위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남북관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하고 또 대남 공세, 비난 공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강력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표현도 썼습니다.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자]
어제 폭파가 이뤄졌고 어제 저녁에 NSC 회의를 했고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 이후에 그 결과 발표를 김유근 제1차장이 했죠. 그 내용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점입니다.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입장의 기본 중심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더 악화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모두 북측의 책임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6시에 북한은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파상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보도 논평이 3건, 그리고 담화 3건입니다. 김여정 담화, 총참모부 담화 그다음에 통일전선부장 담화 이렇게 6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다 대남비난이고 또 어제 폭파한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어제 저녁 기조에 의해서 강경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제 폭파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보여왔던 전략적 대응. 일부에서는 저자세 이렇게 비난도 있었지만 전략적 대응이라고 하는 대응에서 이제는 단호한 대응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 같은 우리 청와대 기조변화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양무진]
기조 변화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말의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조라는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왕선택 전문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강력하게 표현한 건 아마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런 행동, 다시 말해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해체 행동 또 그리고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가지 담화. 담화에 있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몰상식적인 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다.
특히 갖춰 말하면 어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해체 이후에 남북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담화라든지 말을 보면 조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점이라는 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또 그리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하면 북한은 행동에 있어서 상당 부분 행동을 예고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말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 북한은 상당히 몰상식적인 아주 비이성적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북한처럼 아주 적절하지 않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게 남북 간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관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언어에 차이가 있고 공통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지금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주무장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죠.
특히 남북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1주일, 2주일 이내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었고 사실 지난해 4월, 지난해 8월 이 정도에는 남북 간에 특히 북쪽에서 남쪽의 최고 지도자에게 막말을 막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김연철 장관이 해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는 책임도 통일부 장관입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당장 사의를 표명하기보다는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한 상황에서 그 수순을 지키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정부 최고지도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퇴를 하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양무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연철 장관이 사태 수습을 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의를 표명해버리면 통일부가 또 할 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와대는 반려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연철 장관이 상당히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 연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북미관계만 쳐다보지 않겠다.
남북한의 독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에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정국이 덮치는 바람에 김연철 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준비, 이것이 빛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연철 장관님께서 아마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지속될 시에 1단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국면시의 단계. 그리고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시의 남북관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빛도 발하기 전에 북한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사무소 폭파해체. 상당히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분의 성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왕선택 전문기자처럼 지금은 사태 수습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도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김연철 장관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비록 삽을 던졌지만 수습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북한이 이번에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장면을 아주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오전에 사진을 공개했고, 6장의 사진을 공개했고 또 1시간 전쯤, 3시쯤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 폐쇄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개소식을 했던 바로 그 연락사무소가 저렇게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장면. 이 장면을 조선중앙TV로 방송을 했다는 것은 북한, 평양 주민들이 모두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폭팔하는 형식을 사용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학습지라고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죠. 또 게재한 내용을 가지고 평양 시민 심지어 개성특별시 시민까지 군중대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널리 확산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 장면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다 밝혔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런 언행, 다시 말해서 빈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을 보여준 것이겠죠. 이걸 통해서 뭔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 또 그리고 최고 존엄에 대한 인민과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서로 운명공동체 그리고 생명공동체 이것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폭파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을 보면 사실 북한이 여러 차례 폭파 카드 메시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2008년에 영변 냉각탑 폭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긍정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북한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채택을 해서 북한에 제안했고 북한이 그걸 받아들인 형식을 통해서 했고.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봤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현재 노리고 있는 나름대로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분노와 원한을 표출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부작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로써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 이야기를 양무진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담화문 내용 그리고 표현을 보면 철면피, 혐오감. 이런 거친 말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가 최근에 알려진 것 말고도 대남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특히 최고 존엄, 최고 존엄이라는 건 오빠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존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인자인 자신이 앞장서서 지켜야겠다. 이런 걸 보여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2인자가 되려면 그만큼 권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언행이랄까 외교적인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 제가 사례를 들자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런 개성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라는 건 2007년도에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단지 그 용도가 좀 보수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연락사무소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선대에 만들고 선대에 남북 간에 합의에 의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거에 아무리 존엄 문제가 중시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폭파, 해체함으로 인해서 과연 선대에 누를 끼치지 않았을까. 이것도 북한은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김여정, 아무리 2인자라고 하더라도 권한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 대해서 대남을 총괄하는 2인자가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당국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이야기는 결국 2인자로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하는 정상국가 여기에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좀 더 강조,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여정 부부장 2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후계구도다. 후계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이라든지 직위만을 볼 때는 2인자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2인자의 자리와 후계자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후계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의 징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정도의 칭호를 받아야겠죠. 김여정은 위원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김여정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어릴 때 품성과 관련해서 또는 안보와 관련해서 총을 잘 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장, 장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 이런 개인적인 우상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여정은 2인자로서 자리는 굳히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후계자 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또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특사 파견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이 부분도 발언이 셌습니다.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안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남북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기자]
당연하죠. 사실은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공개 접촉이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 북쪽에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몇 달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공개를 하면서 남측을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를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남쪽 정부와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양무진 교수님, 북한이 대북특사마저 사실은 대놓고 거절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 남쪽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양무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외교적인 결례에 대해서 우리 왕선택 전문기자님이 잘 말씀했는데 외교적인 결례를 잘 하는 나라가 현재까지 보면 북한하고 미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에서 일어났던 것을 차후에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밝히죠. 또 지금 북한도 이렇게 비공개 특사 제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밝힌 것도 외교적인 결례인 거죠. 이것은 결국 뭔가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특사와 관련해서 저는 특사가 비록 북한으로부터 불허받았지만 나름대로 이 틈새가 있다.
다시 말해서 틈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대화를 통한 문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줬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남북간 연락채널이 다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특사 파견 제안에 관해 가지고 이것이 비공식적인 채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3국의 채널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보부서의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대목은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안했는데 북한이 제안 내용을 안 받으면 됩니다.
받았단 말입니다. 또 답변도 했단 말입니다. 답변 안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볼 때는 뭔가 틈새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불허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 그다음에 남측이 뭔가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존엄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왜 중시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측이 반성, 사죄,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전단살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이걸 표명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살포한 박상학 탈북 이런 사람들을 당장 처벌할 수 없잖아요, 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더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협의해서 방지법을 만들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협상의 문을 또다시 두드리고 또 두 번째 또 튕길 수 있겠죠. 두 번째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저희가 가져간다면 북한은 두 번째, 세 번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한테 바로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남북이 통신선 모두 끊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끊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특사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그 내용도 나왔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보낸다고 했고 그걸 받지 않겠다고 북한이 또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개한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남북이 모든 통신선을 끊었는데 특사 제안이 됐을까요?
[기자]
물밑접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것마저도, 물밑접촉마저도 안 됐다고 이해했지만 지금은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없지만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정원과 통일전선부의 연락채널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 사이에 핫라인의 아직도 유효하다?
[기자]
핫라인이라고 표현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앵커]
그렇죠. 통지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북한이. 받았고 거기에서 거절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양무진 교수께서 지금 김여정 오늘 담화문이 A4용지로 거의 4~5장 이상 분량인데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봐라. 여기에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왜 2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양 교수님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다시 특사를 제안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면 또 남북 간에 교류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저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국가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고 사실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북한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도국가 중의 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랑 정반대편에 있는 북한과 외교라는 말은 사실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편하게 외교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북한과 관계 교섭을 할 때는 우리랑 동등한 조건으로 계속 평가를 한다면 매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계속 제안하고 또 전략적 대응, 즉 북한이 조금 거칠게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보다는 우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의 국익에도 맞고 또 문제해결에도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특사 제안은 거절이 됐지만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또 부응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게 우리의 국가 이익에 유리한 것이지 맞대응하는 건 굉장히 쉽죠. 우리도 같이 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가적 신인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다시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또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 통일이라고 하는 큰 목표에 역주행을 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거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앵커]
결국에는 대화와 협상의 기조를 결국에는 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좀 걱정되는 부분은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언급했거든요.
[기자]
안타깝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 1994년도 4월에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준비 접촉 때 북한의 박영수 단장이라는 사람이 조평통 서기국장이었는데 서울이 멀지 않다.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싸웠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남쪽에서도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구태여 공개한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냉전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게 나왔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기조, 포용정책의 기조로써 대북정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서울 불바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매우 격앙된 상태라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양무진 교수님, 오늘 사실은 연락사무소 폭파장면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정말 총공세를 폈어요.
그 가운데 군도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개성공단은 잘 알려졌다시피 남북협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 안에 있었던 연락사무소를 지금 폭파시켰어요.
그러면 그다음 수준은 개성공단을 기지화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양무진]
최근에 북한 총참모부에서 하나의 공개 보도, 하나는 대변인 발표 이렇게 두 건이 있었는데. 다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라든지 또 통전부장의 담화에 비해서 상당히 정제된 어찌 보면 험악한 말을 쓰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군부가 하면 더 험악한 말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정제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그 발표 내용에 보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여기에 대해서 군사들을 주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사 주둔하겠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철거는 군부의 관할이 아니고 이건 통전부의 관할이다.
그래서 군부의 발표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철거 문제는 재산권 문제가 돼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군부가 주둔한다는 하나의 압박용으로써 한 건지 이건 두고봐야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군부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군사 지대화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2000년 6.15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총참모부 대변인 발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서남해상 이게 걱정이에요.
과거에 남과 북이 충돌을 많이 했던 곳이잖아요. NLL도 있고요.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걱정이 되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은 북한이 오늘 총참모부 대변인 말이 4가지 중에 있는데 여기는 3번입니다.
이 내용은. 금강산, 개성이 1번이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접경지역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하게 될 것. 이런 내용들은 9.19합의를 무력화하는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불편한 내용이지만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용한 언어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큰 틀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어디까지 긴장수위를 높일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미국을 향해서 ICBM이나 SLBM 도발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양무진]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마는 서해 NLL,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남북간 합의에서 뭔가 평화 쪽으로 가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북한이 여기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또 여기에서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면 상당히 분쟁지역이 격화되겠죠.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속에 보면 우리 측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족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에 대해서 적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지금 북한의 총참모부가 이렇게 나섰다는 것. 이것은 대남용입니다, 대남. 대남용 무력시위죠. 만약에 미국에 하려면 미국을 소위 말해서 대미 군사적인 적대행위 이렇게 하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ICBM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핵과 관련된 걸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미국을 적으로 간주도 안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L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다.
이런 핵과 관련된 이 부분은 빠져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북한이 신종 4종세트. 다시 말해서 방사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북한의 다음 남북간 긴장수위를 높이는 수순으로 개성공단 시설 철거 가능성도 있다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기본 출발점이 6월 4일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되겠습니다. 그 담화 내용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 대상물로 4가지를 적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강산시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개성공업지구.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그리고 9.19 군사합의 이렇게 4가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확대하거나 수정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개 중에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군사를 재진입시킨다는 말은 있죠. 그러나 철거시킨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런 논리로 본다면 철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남북이 좀 더 현명한 대처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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