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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형체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었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실제로 폭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다음 행동은 또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형체 없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난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했었죠. 그런데 설마, 설마 했는데 실제 폭파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현익]
일단 자기 지역에 있는 제일 쉬운 행동부터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한국을 침범한 건 아니고 그러나 한국의 돈으로 한국 사람들이 노력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당할 염려는 없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함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속상했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행동인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총참모부에서 무슨 공개보도 형태로 그들의 사실상 담화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는 남한와 상의해서 합의한 비무장 지역을 재무장하는 데 대한 행동방안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그래서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이제부터 의견을 검토한다, 그렇게 해서 조금 딴청을 피우는 것 같이 하더니. 결국은 행동으로 제일 쉬운 것. 왜냐하면 이것은 3일 전에 얘기한 거니까 이것 먼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거고요.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명시된 내용이거든요. 조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없앤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까?
[홍현익]
모든 것을 파기할 수 있는 첫 걸음을 걷는다라는 걸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게 이제 본래 아예 없던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건물을 증개축해서 당시에 통일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다라고 해서 야당에서 문제도 삼은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은 사실 개성에 있는 거니까, 자기들 지역에 있는 거니까 그걸 파기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당신들의 돈으로 했던 남북 경협의 상징,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없는 이런 상징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와의 협력이 더 이상은 어렵다. 확실하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뭘 달라. 그런데 그건 미국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없는 걸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실 우리가 방역 지원이나 의료 지원도 하겠다고 그러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 말자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 위해를 아직 가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대고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건 우리도 용서하면 안 되죠. 우리의 한계는 명확히 그어주면서 상당히 유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협력의 길로 가자,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토가 침범당하면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 형식 발표 내용을 보면 대남전단 살포도 예고를 했거든요.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홍현익]
저는 사실 그거 듣고 실소했는데요. 북한이 전단살포를 안 하는 게 선의로 꼭 안 했다기보다 선전할 게 있어야 선전을 하죠. 선전할 건더기가 없는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뭘 비판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물론 남북 간에 합의를 열심히 안 지킨다,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남북 간의 국력 격차, 경제력 격차가 재작년까지 40대에서 53대, 60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뭘로 우리를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그걸 보낸다면 거꾸로 우리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 우리 전단이 마구잡이로 북한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잃어버릴 게 훨씬 많을 텐데 완전히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앵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중에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홍현익]
군사합의 파기는 지금 행동 방안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걸 하고 조금은 기다려보지 않을까요? 전단살포법 금지 제정도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어제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끼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보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단번에 우리가 반응할 여지도 안 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그들로서도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단계 행동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또 하는 것이, 그냥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무모하죠.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대북제재 관련한 부분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대북제재를 이 두 곳,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 두 곳은 풀어달라, 국제사회에 그리고 미국에. 이걸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떠한 정부의 행동이 북한의 이런 우발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홍현익]
그게 실현이 되면 당연히 북한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렇게 움직이는 것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이런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어느 방송의 기자분 한 분이 지금 북한도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비료공장 순천에 뭐 했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비료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북한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이다라는 것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미국이 과연 호락호락 하도록 내버려둘 건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어느 한도 내에서는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할 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막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남매로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심정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 상황은 악화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환자는 없다고 했는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지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경제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고 당 창건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고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해서 전쟁 중인데 내가 지금 경제 살리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런 결단을 내려서 가는 게 아닌가. 따라서 웬만한 구두로는 이게 수습될 국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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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형체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었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실제로 폭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다음 행동은 또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형체 없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난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했었죠. 그런데 설마, 설마 했는데 실제 폭파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현익]
일단 자기 지역에 있는 제일 쉬운 행동부터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한국을 침범한 건 아니고 그러나 한국의 돈으로 한국 사람들이 노력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당할 염려는 없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함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속상했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행동인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총참모부에서 무슨 공개보도 형태로 그들의 사실상 담화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는 남한와 상의해서 합의한 비무장 지역을 재무장하는 데 대한 행동방안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그래서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이제부터 의견을 검토한다, 그렇게 해서 조금 딴청을 피우는 것 같이 하더니. 결국은 행동으로 제일 쉬운 것. 왜냐하면 이것은 3일 전에 얘기한 거니까 이것 먼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거고요.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명시된 내용이거든요. 조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없앤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까?
[홍현익]
모든 것을 파기할 수 있는 첫 걸음을 걷는다라는 걸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게 이제 본래 아예 없던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건물을 증개축해서 당시에 통일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다라고 해서 야당에서 문제도 삼은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은 사실 개성에 있는 거니까, 자기들 지역에 있는 거니까 그걸 파기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당신들의 돈으로 했던 남북 경협의 상징,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없는 이런 상징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와의 협력이 더 이상은 어렵다. 확실하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뭘 달라. 그런데 그건 미국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없는 걸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실 우리가 방역 지원이나 의료 지원도 하겠다고 그러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 말자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 위해를 아직 가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대고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건 우리도 용서하면 안 되죠. 우리의 한계는 명확히 그어주면서 상당히 유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협력의 길로 가자,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토가 침범당하면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 형식 발표 내용을 보면 대남전단 살포도 예고를 했거든요.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홍현익]
저는 사실 그거 듣고 실소했는데요. 북한이 전단살포를 안 하는 게 선의로 꼭 안 했다기보다 선전할 게 있어야 선전을 하죠. 선전할 건더기가 없는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뭘 비판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물론 남북 간에 합의를 열심히 안 지킨다,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남북 간의 국력 격차, 경제력 격차가 재작년까지 40대에서 53대, 60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뭘로 우리를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그걸 보낸다면 거꾸로 우리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 우리 전단이 마구잡이로 북한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잃어버릴 게 훨씬 많을 텐데 완전히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앵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중에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홍현익]
군사합의 파기는 지금 행동 방안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걸 하고 조금은 기다려보지 않을까요? 전단살포법 금지 제정도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어제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끼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보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단번에 우리가 반응할 여지도 안 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그들로서도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단계 행동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또 하는 것이, 그냥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무모하죠.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대북제재 관련한 부분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대북제재를 이 두 곳,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 두 곳은 풀어달라, 국제사회에 그리고 미국에. 이걸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떠한 정부의 행동이 북한의 이런 우발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홍현익]
그게 실현이 되면 당연히 북한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렇게 움직이는 것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이런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어느 방송의 기자분 한 분이 지금 북한도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비료공장 순천에 뭐 했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비료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북한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이다라는 것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미국이 과연 호락호락 하도록 내버려둘 건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어느 한도 내에서는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할 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막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남매로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심정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 상황은 악화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환자는 없다고 했는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지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경제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고 당 창건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고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해서 전쟁 중인데 내가 지금 경제 살리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런 결단을 내려서 가는 게 아닌가. 따라서 웬만한 구두로는 이게 수습될 국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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