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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 北, 관계 단절 불사 의지 피력
Posted : 2020-06-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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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 기자님,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가 어젯밤에 나왔는데 오늘 북한 움직임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노동신문 보도가 약간 특이한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나왔던 통전부 담화 내용 그대로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각종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지난 4일에 나왔던 김여정 담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실었고 또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몇 군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반대한다, 이런 구호들이 담긴 궐기대회, 소규모 궐기대회 사진도 싣고 해서 대북전단 문제를 아주 굉장히 조직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내용적으로 본다면 어젯밤 통전부 담화 내용의 그 수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매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 내용이 실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럼요,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국내적,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그동안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신문에 엊그제 담화가 실렸고 그것에 근거해서 단체장들이 대대적으로 지지성명을 내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최고지도자나 그 정도 급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바로 아래, 부장관급인데.

노동당에는 부장 말고 그 위에 당 부위원장이 있단 말이죠. 부위원장급이나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노동신문에 나온 것들을 포함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장관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당 부위원장급이고 더 높다면 어떻게 보면 최고수령과 유사할 정도의 그 정도까지 지금 위상과 역할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반영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담화를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런 관련 업무를 맞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남업무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2014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개인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측근 참모, 보좌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펜을 준다든가 꽃다발을 주면 꽃다발을 받아서 바로 다른 데로 옮겨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기는 합니다. 하면서 바로 옆에서 수행비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로 역할이 굉장히 확대됐고 위상이 격상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사업을 총괄한다는 표현이 이번 통전부 담화에 들어가 있고 또 이틀 전에 했던, 그제 했던 자기 개인 담화에 나온 내용, 몇 가지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1부부장이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단순히 제1부부장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최소한 당부위원장급 이상의 위상, 또 권력이 있다, 권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아침부터 우리 통일부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데 곤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그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는 오전 6시에 알려졌고 우리 정부는 10시 반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비난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 방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했는데 그때는 우리 통일부가 4시간 반 만에 우리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거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또 법령 제정을 포함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호응을 했죠.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호응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야당세력, 진영 쪽에서는 매우 비굴한 대응이 아니냐 해서 비판 여론이 있어요.

국내 여론이 나빠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국내 여론의 부담을 안으면서도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호응을 했는데 오늘 알다시피 통전부 반응을 보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여론이 나빠지는 부담을 졌는데도 북한에서 비판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통전부 담화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저녁, 내일쯤 우리 정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공세수위를 높인 거잖아요.

[기자]
오히려 높였습니다.

[앵커]
이 논리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통전부 담화에 보면 그 논리가 다 들어 있는데요. 우리 통일부가 엊그제 설명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다.

해 오는 과정인데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됐을 따름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2년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또 단순히 협박으로 보는 정부 당국이라기보다는 전문가 해석 또 야당 진영의 일반적인 반응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이런 모습들은 남쪽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어떤 접근방법이다라고 하는 대화를 강압하는 어떻게 보면 교묘한 술책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게 진짜로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쪽 정부가 전향적인 대응이 없다면 남북관계 단절을 각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예상되는 북한의 후속조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실제 폐쇄 가능성, 폐쇄 단행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가능성이라고 하면 있다고 봅니다. 그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랄지 개성공단 철거랄지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랄지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김여정 담화에서 남쪽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제시한 향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예고한 것인데 그중에서 3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서 공동연락사무소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나머지 2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철거 같은 건 사실 북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말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되짚는 부분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군사합의서 같은 것은 사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한 번 파기하면 다시 또 그런 것들을 언제 만들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최고지도자가 결단만 하면 바로 복원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어쩌면 북한이 강한 의지를 실제로 표명하고 남쪽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런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결단코 폐지하겠다는 표현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을 통보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장에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 지시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면 폐지가 결정된 게 아니라 폐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 중이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대남 경고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또 반대로도 백두혈통이 직접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의사결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분위기도 그만큼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원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건 통일전선부입니다.

통일전선부장이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노동당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대남사업 담당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모호한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대남사업을 총괄한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거든요.

노동당 부위원장 중 한 명, 그리고 통일전선부장 1명. 그런데 그것을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남사업에 대한 북한의 정책결정 구조가 어쨌든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통일전선부나 외무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끄는 어떤 다른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통일전선부가 지난해 초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일을 잘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한 번 불신임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초겨울까지 외무성한테 일을 맡겼더니 또 북미관계가 달라지는 게 없고.

거기서 외무성도 지금 불신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대남정책과 대외정책 전반적으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불신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면 임시적인 조직을 차려서 외무성과 통일전선부를 합해서 산하에 두고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생기지 않았는가.

임시기구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런 임시기구를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임시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정뿐이고 다만 통일전선부 담화내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유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에 대한 과정이 지금 변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유의할 부분입니다.

[앵커]
북한의 후속 조치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남북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폐쇄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전술이 살라미전술이라고 조금씩조금씩 잘라서 하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남북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성에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운영진이 남측으로 서울로 이미 철수해서.

[기자]
맞습니다. 우리도 철수했고 그쪽도 철수했고.

[앵커]
사실상 우리가 전화를 걸었는데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게 폐쇄의 의미가 되는 거라서 부담이 덜한 그런 측면에서 점점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고지도자만 결정을 내린다면 복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를 했다고 하는 것이 주는 정치적인 효과는 거두면서도 실질적인 그 뒤의 후속 영향은 그거보다는 좀 더 쉽게 수습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군사합의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연락사무소 폐지 같은 것들을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기자]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곤혹스러운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내 여론을 보자니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 국내 여론에 굉장한 부담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하면서도 야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야당과 사전에 지지와 협조를 받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초당적 협력체제가 구축돼 있다면 북한에 대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도 야당 쪽에서의 비판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우리 여론주도층에서도 특히 보수진영 쪽에서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정책부담이 적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이고 꽉 막힌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지지와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야당의 협력을 받아서 대북정책을 편다면 지금도 가능하고.

사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각별하게 노력해서 야당의 지지와 협조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는 아니지만 묵인은 받아냈습니다.

강력한 반박로 인해서 파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노태우 대통령 때 야당의 지지와 협조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과가 많았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 여당이 총선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다시 한 번 초당적 협력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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