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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 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 체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다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과연 21대 국회, 어떤 모습일지 정국 소식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 어느 때보다 지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국회 때는 다당제여서 중간에 중재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양당 체제가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협치를 중요시하는 모습인데 실제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선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어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현]
그렇죠. 저희 20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다당제 구조에서 양당만 만나야 된다라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워낙 강해서 제대로 안 됐던 점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주제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자라고 제안하셨고 특히 김정숙 여사님이 준비한 문어와 전복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 국회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드는 데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이 국회에게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앵커]
만나서 실제 생산적인 소통으로 이뤄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성범]
우선 21대 국회 의미를 보자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는 지방 의회,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 시군 의회, 또 사법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많이 막아버렸고 또 언론도 사실 몇 개의 종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편향적 보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권력까지 완전히 여당이, 민주당이, 여권이 장악해버린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2022년,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아마 가장 큰 정치 일정이 될 테고 협치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이, 특히 여당이 열린 마음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 이후의 동향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이념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것에 많이 매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십몇 년 전에 있었던 KAL기 858기 재조사를 얘기한다든지 또한 판결이 이미 난 종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많은, 그리고 심지어는 국립묘지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친일인사들은 파묘를 하자, 백선엽 장군을 거기 묻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념적이고 과거 논쟁적인 데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협치가 말 그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김현]
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KAL기는 동체가 지금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한명숙 총리 건 같은 것도 이게 사실은 총선하고 결과와 연관 지으면 안 되는 문제가, 이미 2월, 1월달 시기에 언론사에서 집중 취재를 했고 그다음에 증언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이고요.
파묘나 이런 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친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공과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대치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서 20대 국회와 다르게 21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성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당 뿐만 아니라 여권으로 대표되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전체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 지향적이고 이념적인 데 치우쳐서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번에는 잘되겠다는 생각보다 또 너무 과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기우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벌써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있으신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신 의원님 얘기는 실용적인 측면 법안 많이 내주면 야당도 협조할 생각이 있다.
[신성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불러주신,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만나신 것도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클린턴 대통령 다 많은 국정의 시간을 야당 의원, 여당 의원,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게 통설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많이 의원들한테 전화하시고 정무수석한테 맡기지 말고. 그런 노력은 계속되었으면 하는 게 야당으로 바라는 겁니다.
[김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무장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라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힘겨루기가 곧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의 협치, 처음부터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준비한 녹취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국회법에는 원래 상임위원들의 투표로 한다, 이 정도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수당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관례로 의석 수에 따라서 배분을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근거는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김현]
일단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무총장이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만 법사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중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법사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를 보면 중요 법안을, 자구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쥐고 계속 법안 처리가 더디게 됐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선택해 준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법사위원회가 월권이다, 상왕 중의 상왕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야당이 그래왔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 없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또 예결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가, 원활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어떤 상임위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해서 그야말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국회의장단 선출을 회기 안에 해야 된다, 법정 시한.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는 것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강고한 생각인데 늘 의석수 때문에 또 다당제라는 구조 때문에 끌려다닌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관행과 선례를 좀 엎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는 그런 21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성범]
이게 김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들으니까 13대 국회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88년도가 언제냐 하면 87년 대통령 선거. 6.29 선언 이후에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이런 당 시절에서 된 건데 어찌 됐건 김 의원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일 텐데 저는 공개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계속 협치 이야기하면서 우리 원칙대로 18석 다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니겠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야당 시절에 그렇게 또 많이 내놓으라고 했던 기억도 저는 갖고 있는데, 현역 때 보면. 중요한 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와 예결위.
운영위원장이야 당연히 제1당의 원내대표가 가져갈 테고. 결국 저는 통합은 되리라고 보는데 당내용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도 그렇고. 저는 시간은 지나겠지만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방금 18대 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가 다수 의석을 가졌고 그 당시 통합민주당이 의석이 그것보다 적었었죠, 민주통합당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그러면 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여당으로 있으시면서, 여당 의원으로 있으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17대 때부터 가져갔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또 체계나 자구 심사. 그러니까 한 번 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 번 더 심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습니까?
[신성범]
답답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원들끼리 하는 말이 저 법사위가 상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법안을 내더라도 결국은 법사위 가서 걸려요. 그런데 또 법사위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이 심사는 했다고 하지만 위헌적인 요소는 자기들이 걸러낸다,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김 의원도 알다시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법사위에 가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법안 내놓고 다시 가서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하는데 체계자구심사 그 권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사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게이트키퍼라고 할까요, 마지막 관문이니까. 그리고 예결위가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사위나 예결위 하나는 주고받는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우리 당에 현재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당 안에서 못 견딜 테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 따오라는 당내 압력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시간은 좀 늦어지겠지만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 상임위원장에 또 체계자구심사권. 그러니까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이런 거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신성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죠.
[앵커]
인정해 주셨고. 이 문제가 참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면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23대부터 종료하자, 이렇게 신사 협정할 수 없고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얘기하면 법사위원장을 자당 소속으로 해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그러니까 민의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177석에 103석이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총선의 결과보다도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라라는 취지로 민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두 상임위에 대한 것을 잘 조정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될 건가에 대한 판단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의 협상 기술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고 또 주호영 의원은 주호영 의원대로 선거 결과에 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분이서 잘 정리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21대 국회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당선인들이 그래서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있습니다. 어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직접 소명을 했는데 먼저 해명까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한 답변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취재진 앞에서 저렇게 37분 동안 소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랬는데 어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현]
저는 지금 30년 동안 활동했던 것을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기를 해냈다는 것도 잘한 거라고 되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보관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대협에서 정의기억연대로 옮겨오는 과정까지도 그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보면서. 왜냐하면 1988년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단체가 많이 바뀝니다.
이름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기 때문에 기록과 근거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윤미향 의원처럼 어떠한 의혹을 받아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한다면 저렇게 낼 수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자회견을 쭉 지켜봤는데요. 충분히 소명을 했고 또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방어권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 평가가 각종 다양하게 나왔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검증받아야 될 것 내지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몇 년 동안 활동했던 것에 대한 검증. 저는 굉장히 긴 기간. 물론 저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20여 일 동안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조사 과정,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내지는 정의연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일본 성노예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 진상규명, 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다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보고요.
고생하셨고 국민들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국회의원을,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청춘을 다 바쳐서 활동했던 그 성 노예제 문제가 국회에서 보다 더 밀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보면서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신성범]
저도 어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첫째는 놀란 게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당당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또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뻔뻔하다고 할까. 굉장히 20일 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안인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미안해하는 건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왔구나 하는 점은 분명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산악회도 있는데 다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부분을 본인이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본인 시각에서 설명을, 해명이 아니라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지금 NGO나 NPO나 우리가 다 사회 5부라 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는데 회계장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왜 그러냐 하면 공적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 역할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카드로 기부금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하는 건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리고 기억연대 자체가 윤미향 의원 한 개인의 것인 양 된 측면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 1문 1답 때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하기는 합디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말씀의 주된 취지가 30년 동안 내가, 우리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주체가 아니라 끌려 다니고 데리고 다니는데 해결도 안 되고 정작 윤미향 회장은 비례대표 가버리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어서 약간 저로서는 조금 고개를...
[김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께 기부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공시 누락, 불법 회계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할머니께 기부금 전달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공시 누락은 오류가 있었다는 걸 시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일 합의 내용을 윤미향 대표가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 이사장이 알았던 것 아니냐, 이건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소명을 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미흡하다면 검찰 조사에서 응당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안성힐링센터를 고가에 매입해서 싸게 팔았다, 이것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계좌와 정대협 활동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서 본인 계좌에서 후원금을 모금했고 2억 9000 중에 2억 4000을 썼고 5000만 원을 정대협에 보냈다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관계도 해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같습니다.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 번, 수만 번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곁가지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30년 동안 이분이 간사에서부터 사무처장까지, 이사장까지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 중에 성 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큰 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활동했던 것을 폄훼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과거에서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로 가야지 윤미향 이사장이 했던 것을 전체를 다 부정해서는 저는 곤란하다라고 봅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공적이랄까,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야죠. 30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인지시킨 것. 이런 건 분명히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왜 비례대표가 된 이후 또 7번이 된 이유가 결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공적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인권운동에 대한.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주체라고 해야 할 그런 할머니가, 그리고 가장 활동적으로 해온 분이 이용수 할머니 아닙니까. 미국 의회 가서 활동도 하시고 영화에도 나오시고.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30년 동안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셨고. 그렇다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부분, 회계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혀내야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 운동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리고 그간에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할머니들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현]
저는 그래서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 국회의 역할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받은 할머님들에 대한 보상 문제나 진상규명이 더디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본과의 합의가 성노예의 직접 당사자들은,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정의연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돌보는 단체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눔의 집으로 정의연을 동일시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민단체 영역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991년도부터 이 문제가 국민들 앞에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해 있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가 이용수 할머님이 제안했던 문제 또는 폭로했던 문제도 부분적으로 본인이 사과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훨씬 더 이 문제가 더 잘 다뤄질 수 있는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했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거 진짜배신인지 아니면 윤미향 의원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신성범]
좋습니다. 정부의 잘못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2015년도에 잘못 처리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합의를 잘못 했다는 표현보다 이것을 할머니들하고 상의를 안 한 거예요.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당일날 당장 발표해버리고 외부무 차관이 가서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꼴이냐, 이렇게 되었고 또는 그 과정에서 윤미향 이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정부가 그러니까 윤미향 씨라는 대표 말만 믿고 대표만 상대했지 할머니들하고는 말이 인정합니다.
지금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뭘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나서주셔야 돼요.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면, 일본이 저렇게 안 나온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건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연세 드신 할머니들에게 우리 정부는 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한일 협상은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건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답을 정부에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바로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의연이 질문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당시 이사장일 때 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신성범]
가짜뉴스입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타 언론사 보도를 빌려보면 그 당시 증인이었던 최 모 씨가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게 그 내용이고 당시에 이 당사자, 최 씨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걸 들었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게 위증교사, 검찰이 증인의 위증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일단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H씨가 증언을 하고 이분도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최 씨가 어제 자기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 모 씨 한 사람만 남았고요. 사건을 만드는 데 관련돼 있는 남 모 씨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두세 사람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다라고 보고요. 법무부 차원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미 착수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1차 사건이 무죄가 날 것을 알고 2차 사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23차례 공판을 통해서 1심 무죄가 난 것을 2심에서는 네 차례의 공판을 통해서 유죄를 검찰보다 외려 더 센 선고를 때렸고 그다음에 대법원 가서 8:5로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증인들이 지금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도 진정서와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배경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가 짧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범]
다 좋은데요. 우선은 이른바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새로운 증거가 아니잖아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쭉 법정에 나왔던 문제. 그다음에는 한 총리께서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유죄를 받았던 게 사실은 재판에서 많이 다툰 사안이에요, 이게. 지금 논의되는 게 새로운 증거가 아니에요. 1심, 2심 전부 다 저도 수사 기록을 유심히 보고 판결문을 봤는데 다 논의된 내용이에요.
다른 증거가 많아서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1심에서는 본인이 부인하는데 다른 쪽에서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이견이 없었고 6억 원 부분에 대해서 8:5로 의견이 갈렸는데, 증거능력을 놓고. 그래서 다 좋은데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마당에 재심을 하려고 하면 법적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한 모 씨라든지 최 모 씨, 김 모 씨는 정황증거예요.
그 재판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큰 그림이 잡혀 있는데 작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 모 씨가 하나 더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재심을 청구하시든지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만약에 이것을 하면 감찰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언론 진상보고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변한 것은 결국은 10년 전, 2010년에 비해서 여당이,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는 것, 의석수가 많아졌다는 것 외에 이 사건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김현]
그런데 2011년도 한만호 씨를 인터뷰했던 내용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KBS에서 보도를 했고요. 2011년 걸 2020년에 보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모 씨가 광주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인데 이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변호를 통해서 고발을 했고요. 13명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수사관과 그다음에 증언했던 김 모 씨와 최 모 씨를 했습니다. 변화된 조건이 생긴 겁니까?
거기에 덧붙이면 최 모 씨가 본인이 회유, 협박을 당했고 그래서 법정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다라고 진정서를 낸 겁니다. 변화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한 총리가 재심을 하면 될 일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두고 볼 일이고요. 검찰과 그다음에 법무부의 진행 상황, 그다음에 증언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의 배경, 위증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달라진 조건, 10년 전하고 달라진 조건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마다 만들어져서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범]
그러려면 사실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뭐냐, 다 좋은데, 무슨 말인지 다 좋은데.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그러면 돈 팔았다 안 받았다는 게 이렇게 집약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러면 어떤 부분은 받았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검찰이 과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는 또 문제가 된 한만호 씨 자체가 별건, 그러니까 위증 혐의로 기소돼서 1, 2심 다 유죄를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지냈어요. 그러니까 별 2개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재판이 2개가 진행됐고 6개 재판이 진행됐고 30년 가까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아마 신 의원님 얘기는 증언이나 위증교사 이런 것들 외에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서 인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에 관해서 재심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김현]
그러니까 재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소식,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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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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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 체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다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과연 21대 국회, 어떤 모습일지 정국 소식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 어느 때보다 지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국회 때는 다당제여서 중간에 중재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양당 체제가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협치를 중요시하는 모습인데 실제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선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어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현]
그렇죠. 저희 20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다당제 구조에서 양당만 만나야 된다라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워낙 강해서 제대로 안 됐던 점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주제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자라고 제안하셨고 특히 김정숙 여사님이 준비한 문어와 전복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 국회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드는 데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이 국회에게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앵커]
만나서 실제 생산적인 소통으로 이뤄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성범]
우선 21대 국회 의미를 보자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는 지방 의회,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 시군 의회, 또 사법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많이 막아버렸고 또 언론도 사실 몇 개의 종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편향적 보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권력까지 완전히 여당이, 민주당이, 여권이 장악해버린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2022년,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아마 가장 큰 정치 일정이 될 테고 협치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이, 특히 여당이 열린 마음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 이후의 동향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이념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것에 많이 매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십몇 년 전에 있었던 KAL기 858기 재조사를 얘기한다든지 또한 판결이 이미 난 종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많은, 그리고 심지어는 국립묘지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친일인사들은 파묘를 하자, 백선엽 장군을 거기 묻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념적이고 과거 논쟁적인 데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협치가 말 그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김현]
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KAL기는 동체가 지금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한명숙 총리 건 같은 것도 이게 사실은 총선하고 결과와 연관 지으면 안 되는 문제가, 이미 2월, 1월달 시기에 언론사에서 집중 취재를 했고 그다음에 증언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이고요.
파묘나 이런 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친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공과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대치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서 20대 국회와 다르게 21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성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당 뿐만 아니라 여권으로 대표되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전체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 지향적이고 이념적인 데 치우쳐서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번에는 잘되겠다는 생각보다 또 너무 과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기우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벌써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있으신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신 의원님 얘기는 실용적인 측면 법안 많이 내주면 야당도 협조할 생각이 있다.
[신성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불러주신,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만나신 것도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클린턴 대통령 다 많은 국정의 시간을 야당 의원, 여당 의원,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게 통설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많이 의원들한테 전화하시고 정무수석한테 맡기지 말고. 그런 노력은 계속되었으면 하는 게 야당으로 바라는 겁니다.
[김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무장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라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힘겨루기가 곧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의 협치, 처음부터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준비한 녹취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국회법에는 원래 상임위원들의 투표로 한다, 이 정도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수당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관례로 의석 수에 따라서 배분을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근거는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김현]
일단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무총장이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만 법사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중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법사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를 보면 중요 법안을, 자구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쥐고 계속 법안 처리가 더디게 됐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선택해 준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법사위원회가 월권이다, 상왕 중의 상왕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야당이 그래왔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 없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또 예결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가, 원활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어떤 상임위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해서 그야말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국회의장단 선출을 회기 안에 해야 된다, 법정 시한.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는 것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강고한 생각인데 늘 의석수 때문에 또 다당제라는 구조 때문에 끌려다닌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관행과 선례를 좀 엎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는 그런 21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성범]
이게 김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들으니까 13대 국회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88년도가 언제냐 하면 87년 대통령 선거. 6.29 선언 이후에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이런 당 시절에서 된 건데 어찌 됐건 김 의원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일 텐데 저는 공개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계속 협치 이야기하면서 우리 원칙대로 18석 다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니겠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야당 시절에 그렇게 또 많이 내놓으라고 했던 기억도 저는 갖고 있는데, 현역 때 보면. 중요한 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와 예결위.
운영위원장이야 당연히 제1당의 원내대표가 가져갈 테고. 결국 저는 통합은 되리라고 보는데 당내용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도 그렇고. 저는 시간은 지나겠지만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방금 18대 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가 다수 의석을 가졌고 그 당시 통합민주당이 의석이 그것보다 적었었죠, 민주통합당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그러면 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여당으로 있으시면서, 여당 의원으로 있으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17대 때부터 가져갔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또 체계나 자구 심사. 그러니까 한 번 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 번 더 심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습니까?
[신성범]
답답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원들끼리 하는 말이 저 법사위가 상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법안을 내더라도 결국은 법사위 가서 걸려요. 그런데 또 법사위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이 심사는 했다고 하지만 위헌적인 요소는 자기들이 걸러낸다,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김 의원도 알다시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법사위에 가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법안 내놓고 다시 가서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하는데 체계자구심사 그 권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사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게이트키퍼라고 할까요, 마지막 관문이니까. 그리고 예결위가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사위나 예결위 하나는 주고받는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우리 당에 현재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당 안에서 못 견딜 테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 따오라는 당내 압력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시간은 좀 늦어지겠지만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 상임위원장에 또 체계자구심사권. 그러니까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이런 거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신성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죠.
[앵커]
인정해 주셨고. 이 문제가 참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면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23대부터 종료하자, 이렇게 신사 협정할 수 없고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얘기하면 법사위원장을 자당 소속으로 해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그러니까 민의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177석에 103석이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총선의 결과보다도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라라는 취지로 민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두 상임위에 대한 것을 잘 조정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될 건가에 대한 판단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의 협상 기술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고 또 주호영 의원은 주호영 의원대로 선거 결과에 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분이서 잘 정리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21대 국회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당선인들이 그래서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있습니다. 어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직접 소명을 했는데 먼저 해명까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한 답변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취재진 앞에서 저렇게 37분 동안 소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랬는데 어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현]
저는 지금 30년 동안 활동했던 것을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기를 해냈다는 것도 잘한 거라고 되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보관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대협에서 정의기억연대로 옮겨오는 과정까지도 그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보면서. 왜냐하면 1988년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단체가 많이 바뀝니다.
이름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기 때문에 기록과 근거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윤미향 의원처럼 어떠한 의혹을 받아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한다면 저렇게 낼 수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자회견을 쭉 지켜봤는데요. 충분히 소명을 했고 또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방어권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 평가가 각종 다양하게 나왔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검증받아야 될 것 내지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몇 년 동안 활동했던 것에 대한 검증. 저는 굉장히 긴 기간. 물론 저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20여 일 동안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조사 과정,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내지는 정의연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일본 성노예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 진상규명, 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다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보고요.
고생하셨고 국민들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국회의원을,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청춘을 다 바쳐서 활동했던 그 성 노예제 문제가 국회에서 보다 더 밀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보면서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신성범]
저도 어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첫째는 놀란 게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당당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또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뻔뻔하다고 할까. 굉장히 20일 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안인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미안해하는 건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왔구나 하는 점은 분명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산악회도 있는데 다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부분을 본인이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본인 시각에서 설명을, 해명이 아니라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지금 NGO나 NPO나 우리가 다 사회 5부라 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는데 회계장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왜 그러냐 하면 공적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 역할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카드로 기부금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하는 건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리고 기억연대 자체가 윤미향 의원 한 개인의 것인 양 된 측면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 1문 1답 때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하기는 합디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말씀의 주된 취지가 30년 동안 내가, 우리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주체가 아니라 끌려 다니고 데리고 다니는데 해결도 안 되고 정작 윤미향 회장은 비례대표 가버리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어서 약간 저로서는 조금 고개를...
[김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께 기부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공시 누락, 불법 회계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할머니께 기부금 전달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공시 누락은 오류가 있었다는 걸 시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일 합의 내용을 윤미향 대표가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 이사장이 알았던 것 아니냐, 이건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소명을 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미흡하다면 검찰 조사에서 응당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안성힐링센터를 고가에 매입해서 싸게 팔았다, 이것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계좌와 정대협 활동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서 본인 계좌에서 후원금을 모금했고 2억 9000 중에 2억 4000을 썼고 5000만 원을 정대협에 보냈다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관계도 해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같습니다.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 번, 수만 번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곁가지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30년 동안 이분이 간사에서부터 사무처장까지, 이사장까지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 중에 성 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큰 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활동했던 것을 폄훼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과거에서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로 가야지 윤미향 이사장이 했던 것을 전체를 다 부정해서는 저는 곤란하다라고 봅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공적이랄까,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야죠. 30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인지시킨 것. 이런 건 분명히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왜 비례대표가 된 이후 또 7번이 된 이유가 결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공적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인권운동에 대한.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주체라고 해야 할 그런 할머니가, 그리고 가장 활동적으로 해온 분이 이용수 할머니 아닙니까. 미국 의회 가서 활동도 하시고 영화에도 나오시고.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30년 동안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셨고. 그렇다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부분, 회계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혀내야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 운동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리고 그간에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할머니들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현]
저는 그래서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 국회의 역할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받은 할머님들에 대한 보상 문제나 진상규명이 더디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본과의 합의가 성노예의 직접 당사자들은,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정의연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돌보는 단체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눔의 집으로 정의연을 동일시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민단체 영역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991년도부터 이 문제가 국민들 앞에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해 있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가 이용수 할머님이 제안했던 문제 또는 폭로했던 문제도 부분적으로 본인이 사과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훨씬 더 이 문제가 더 잘 다뤄질 수 있는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했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거 진짜배신인지 아니면 윤미향 의원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신성범]
좋습니다. 정부의 잘못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2015년도에 잘못 처리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합의를 잘못 했다는 표현보다 이것을 할머니들하고 상의를 안 한 거예요.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당일날 당장 발표해버리고 외부무 차관이 가서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꼴이냐, 이렇게 되었고 또는 그 과정에서 윤미향 이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정부가 그러니까 윤미향 씨라는 대표 말만 믿고 대표만 상대했지 할머니들하고는 말이 인정합니다.
지금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뭘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나서주셔야 돼요.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면, 일본이 저렇게 안 나온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건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연세 드신 할머니들에게 우리 정부는 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한일 협상은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건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답을 정부에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바로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의연이 질문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당시 이사장일 때 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신성범]
가짜뉴스입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타 언론사 보도를 빌려보면 그 당시 증인이었던 최 모 씨가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게 그 내용이고 당시에 이 당사자, 최 씨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걸 들었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게 위증교사, 검찰이 증인의 위증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일단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H씨가 증언을 하고 이분도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최 씨가 어제 자기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 모 씨 한 사람만 남았고요. 사건을 만드는 데 관련돼 있는 남 모 씨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두세 사람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다라고 보고요. 법무부 차원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미 착수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1차 사건이 무죄가 날 것을 알고 2차 사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23차례 공판을 통해서 1심 무죄가 난 것을 2심에서는 네 차례의 공판을 통해서 유죄를 검찰보다 외려 더 센 선고를 때렸고 그다음에 대법원 가서 8:5로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증인들이 지금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도 진정서와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배경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가 짧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범]
다 좋은데요. 우선은 이른바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새로운 증거가 아니잖아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쭉 법정에 나왔던 문제. 그다음에는 한 총리께서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유죄를 받았던 게 사실은 재판에서 많이 다툰 사안이에요, 이게. 지금 논의되는 게 새로운 증거가 아니에요. 1심, 2심 전부 다 저도 수사 기록을 유심히 보고 판결문을 봤는데 다 논의된 내용이에요.
다른 증거가 많아서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1심에서는 본인이 부인하는데 다른 쪽에서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이견이 없었고 6억 원 부분에 대해서 8:5로 의견이 갈렸는데, 증거능력을 놓고. 그래서 다 좋은데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마당에 재심을 하려고 하면 법적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한 모 씨라든지 최 모 씨, 김 모 씨는 정황증거예요.
그 재판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큰 그림이 잡혀 있는데 작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 모 씨가 하나 더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재심을 청구하시든지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만약에 이것을 하면 감찰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언론 진상보고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변한 것은 결국은 10년 전, 2010년에 비해서 여당이,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는 것, 의석수가 많아졌다는 것 외에 이 사건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김현]
그런데 2011년도 한만호 씨를 인터뷰했던 내용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KBS에서 보도를 했고요. 2011년 걸 2020년에 보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모 씨가 광주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인데 이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변호를 통해서 고발을 했고요. 13명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수사관과 그다음에 증언했던 김 모 씨와 최 모 씨를 했습니다. 변화된 조건이 생긴 겁니까?
거기에 덧붙이면 최 모 씨가 본인이 회유, 협박을 당했고 그래서 법정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다라고 진정서를 낸 겁니다. 변화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한 총리가 재심을 하면 될 일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두고 볼 일이고요. 검찰과 그다음에 법무부의 진행 상황, 그다음에 증언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의 배경, 위증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달라진 조건, 10년 전하고 달라진 조건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마다 만들어져서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범]
그러려면 사실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뭐냐, 다 좋은데, 무슨 말인지 다 좋은데.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그러면 돈 팔았다 안 받았다는 게 이렇게 집약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러면 어떤 부분은 받았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검찰이 과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는 또 문제가 된 한만호 씨 자체가 별건, 그러니까 위증 혐의로 기소돼서 1, 2심 다 유죄를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지냈어요. 그러니까 별 2개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재판이 2개가 진행됐고 6개 재판이 진행됐고 30년 가까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아마 신 의원님 얘기는 증언이나 위증교사 이런 것들 외에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서 인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에 관해서 재심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김현]
그러니까 재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소식,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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