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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추도식...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Posted : 2020-05-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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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도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권이 집결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도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추모사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이해찬 대표의 추모사도 조금 전 들어봤는데 여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갖는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옥임]
아무래도 여권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 두분을 어떤 정치적 스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여권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뜻에서 실제로 현 정부는 노무현 2기,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김대중 정신과 함께 더불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또 그야말로 서민과 시민들이 깨어 있는, 살아 숨쉴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한 나라의 기본 핵심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기본 철학이.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현재 민주당의 철학적 근간, 핵심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지난 탄핵 이후에 수많은 우리 국민과 시민의 힘으로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정도가 결국에는 시민의 힘으로 극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꿈꿔왔던, 또 주장해 왔던 그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탓에 일반인은 참여가 통제됐는데 추모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말하자면 살아 있지는 않지만 한번 많은 느낌들, 과거의 생각들을 회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고 또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큰 승리를 이룬 여권 지도부들이 많이 오는 만큼, 경남 지역의 많은 분들 또 전국에 많은 노무현을 기리는 분들이 집권여당의 주요 분들하고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 추도식에는 통합당 지도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당 쇄신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정옥임]
당 쇄신 행보라는 표현을 제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자신들의 이념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노선이 다르더라도 추도식에 참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 영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초당적으로 모여서 그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덕담을 나누고, 또 추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그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위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주는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또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야당 지도부도 이번에 참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5.18와 같은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도 공유하고 있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내부에 일부 소수 몇몇 정치인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했는데 대한민국 민주화의 한 획은 바로 미래통합당 내부에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YS를 포함해서. 그래서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헌법적 가치와 관련해서 그것은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참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이 앞으로 뉴스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SNS에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당하다, 이런 반응도 보였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저는 우선 그 얘기에 앞서서 통합당에서 노무현 정신이 국민에게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좋은 논평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상깊게 느끼고요. 그런 의미의 연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제는 말하자면 자기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가거나, 즉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막다른 길에 서거나 국민 전체가 보는, 그때 당시에도 보면 2003년 당시에 모든 언론이 봉하마을을 떠나서 서초동 검찰청까지 가는 과정을 생생히 다 헬기까지 띄워서 그렇게, 어찌보면 국민에게 탈탈 털려서 창피주듯이 하는 그런 것에, 말하자면 대결과 복수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재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형을 받고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를 가질 수 있는데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앞섰다 할 수 있지만 그런 큰틀에서 저는 누구를 석방시켜달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그건 저는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임제도 끝내 되고 전체적으로 여야가 말하자면 다른 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서로 우리 국가의, 국민의, 어른으로서의 대통령으로 같이 존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좌우가 같이 균형을 맞춰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그 취지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이밍상에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앞서도 영상 나왔습니다마는 대창초등학교 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 사람이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 말의 뜻은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다음 번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면서 그다음에 노력해서 우리가 또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너무 지나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치 그만하자,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취지도 그런 뜻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임]
주호영 원내대표가 SNS에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라는 전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풀면서 이렇게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이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전에 문희상 의장이 이제 의장직을 마치면서도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화두를 던지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무리 그 적폐청산이라는 초기 의도가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계속되고 이걸 계속 주장하면 역시 정치 보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민주당의 멘토가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통합이라든지 또는 화해라든지 그러한 화두를 굉장히 울림 있게 전달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아마 추도식에서 영상을 틀었는데 반드시 항상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겨루게 해서 진 사람이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사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긴 사람들은 좀 겸손하고 친구를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중에 분명히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정치인에 따라서 이걸 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일이 필요하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아직 재판 중이거나 보석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공론화되기에는 시점이 이른지는 모르지만 큰 차원에서 이런 화두를 던진 거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김형주]
지금 이 타이밍에 현직 두 분 대통령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대결적 구도를 갖고 있고 거짓, 가짜 뉴스 통해서 그게 증폭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또 확증성들이 더 골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빨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반 대중들의 탈이념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21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사면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지원 민생당 의원 같은 경우에 두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면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문 대통령, 어떤 마음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문 대통령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빨리 협조해서 빨리 과정을 마쳤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재판을 딜레이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 대통령께서도 남은 임기 2년을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대통합의 길을 주창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오죽하면, 말하자면 큰 대통합을 하자는 제안까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옥임]
문희상 의장이 나가시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 저는 그 겁낸다라는 말의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곱씹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면과 관련한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그분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고민을 하라고 제언을 하셨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거 대통령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 비극히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언론인이 그런 질문을 대통령에게 했었어요. 그랬을 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끝나면 아마 공론화가 될 것이고 정말 그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 이 사람 사는 세상은 통합의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절박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1주기 추도식에는 한명숙 전 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 한 전 총리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입장을 전했죠?

[김형주]
사실 그것은 입장이라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공식적인 대외적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유명했던, 재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법까지 갔던 부분이고, 또 한만호 전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용된 부분이라서 법적인, 말하자면 프로세스를 밟되 새롭게 전혀 재판 때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대지 않을 경우에 이게 재심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노무현 정신의 핵심. 실제로 이해찬, 한명숙 그 두 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하셨던 분이고 우리의 말하자면 친노진영, 친문진영. 이렇게 나름대로 진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어르신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양심적, 윤리적, 도덕성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교롭게도 사면의 문제가 같이 이명박, 박근혜, 한명숙.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지극적으로 사면하지 않았죠. 다만 최근에 이광재 전 지사와 민노총 한 위원장 한 분밖에 없는데 실제로 사면도 전체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지 않고는 사면시킬 수 없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별도로 다른 관점으로 노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옥임]
현실적으로 재심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인데 한명숙 전 총리 자신도 지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소위 증언, 한만호 씨의 증언 외에 새로운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기존에 제출된 것 중에 허위가 있든지 그런 식의 어떤 재심 청구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의 일각에서 지금 제기하는 공수처가 가동이 되면 공수처의 장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시도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이게 원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한 모 씨의 증언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원용해서 무죄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다고 대법원까지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수처장에서 이것을 다시 수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원용을 하자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이 이제 통합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법치이기 때문에 뭔가 억울하면 법과 제도의 틀에 의해서, 거기에 준거해서 뭔가 절차를 밟아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통합당 얘기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선택을 했는데 최선의 대안이었습니까?

[정옥임]
사실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비대위 체제가 결정날 때도 아마 자강론자들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마 대안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외에는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시한을 내년 4월 7일까지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불가피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보다는 과연 김종인 체제가 1년 동안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미래통합당을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할지, 그리고 젊은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육신만 젊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신도 젊은 정당. 그리고 과연 어떤 대안을 내놓는 유능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게 김종인 체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나요?

[김형주]
별다른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른 정당에서 비대위 체제로, 말하자면 위원장을 모시는 부분에서 잘 모셨다 혹은 잘 못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새로운 체제가 잘 갖춰져서 그야말로 상식과 균형적인 관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경제 또 정책인 만큼 좀 여야가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21대 국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다만 상임전국위원회 정 위원장이 그 프로세스를 잘 밟아서,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체제로 이미 하기로 전국위는 결정됐지만 임기라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안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말하자면 다선 중심으로 돼 있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설득해서 가느냐 하는 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덕담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과 한국당, 결국 합당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보수 혁신, 보수 쇄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정옥임]
우선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당장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벌써부터 좌클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에서 지면. 혹시 2008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 당시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다수가 보수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총선에서 패배한 게 좌클릭을 안 해서 패배했다고 지금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보수와 진보는 양 날개로써 균형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잘못된 것이고요.

좌클릭, 우클릭 이전에 지금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아무튼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30대, 40대 고용창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뭘 제시할 것인가. 탈원전이 안 된다면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탈원전을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고 다른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쇼링한 기업들을 리쇼링 하는데 지금 아무리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기업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뭔가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대안을 지금 제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면서 내부에 소위 굉장히 낡아 있는 당 내부의 체제의 문제.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전략도 뛰어나시고 정책에 대해서도 혜안을 갖고 있는데 가끔 여의도 차르, 여의도 차르 그러잖아요. 당내 의사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는 것도 개혁의 하나이거든요. 차르가 좋은 말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는데 여의도 차르가 의회주의자 그리고 민주적 의사 절차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수혈하고 당의 의식과 당의 행동이 젊어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방향으로 해야 혁신됐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혁신 소리 듣기 쉽지 않고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게 욕을 먹는 게 낫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건 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얘기도 해볼 텐데요. 지금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거죠?

[김형주]
지금까지 입장은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의원들 입장들이 빨리 당도 조사해서 먼저 선제적 결정을 내리자, 이런 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처음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을 넓히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하나 초창기에는 말하자면 회계의 부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윤미향 당선자 개인의 계좌도 4개나 나왔고 여러 가지 안성에 있는 치유의 집 문제도 그렇고 자녀 유학 문제도 그렇고 후보자 개인이 갖고 있는 흠결도 빨리 밝혀야 될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게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의 원조라고 하는 분들이 다 말하자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이 보는 관점에서도 난감할 정도의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그전과 다르게. 다만 그전의 입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뽑힌, 아무리 비례대표지만, 그래도 당선인을 특별하게 말하자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몇몇 사람의 비판에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때 하고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5월 30일 되면 의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시간에 쫓기면서도 당에서 조금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명할 경우에는 윤미향 당선자를 살려주는 꼴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본인을 설득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법이지 당에서 빨리 제명시키면 사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때 돼서 누구도 그걸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부분에 고민의 한 자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결이 다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심상정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심상정 대표 발언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사태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우선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의 설립 취지라든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한 기여라든지 역할, 그것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게 안 되는지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윤미향 당선자. 당선자가 5월 30일부터는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으로, 특권의 우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 어떤 절차를 받지 않는다면 이게 국민들한테는 아마 특권과 반칙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현재 정의연에서 있었던 회계의 불투명이라든지 또는 왜 후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고 또는 집과 관련한, 재택과 관련해서 그런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친일토착왜구의 준동이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상당히 실수한 게 닌가. 다수당의 그런 오만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인가, 당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대표 연설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 검은 그림자는 이러한 윤미향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양정숙 당선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검은 그림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해 온 개혁의 이름으로, 또는 인권이라든지 그러한 이름으로 해 온 이런 잘못된 관행. 이게 오히려 검은 그림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제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사퇴를 유도하려고 지금 제명을 안 시키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이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양정숙 당선자의 경우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제명부터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형평성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 녹취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관련된 그래픽 아까 전의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용을?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과 결이 다른데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그래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 사태 때 실제로 정의당 입장이 조국 장관에 대한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해서 당내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지난 총선 때도 그런 것이 당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것이 반영된 코멘트가 아닌가 ,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앞에 조국 장관 연관을 떠나서라도 실제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사실관계 중심에서 후보자 검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입장들이 명쾌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월요일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기자회견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 관련된 사태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의지를 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애초에 제기하신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했고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운동 방향도 왜 초중고등학생, 어린 학생의 용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소위 기부를 하는데 증오심만 양산하느냐. 오히려 한일 청년들의 화해를 유도하면서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제대로 된 운동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궤를 그대로 유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할머니께서 인간적으로 윤미향 당선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할머니의 인간적인 용서이고 이것이 위법성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것은 의법 절차를 밟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것이 개혁된 대한민국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주]
기본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핵심적으로는 말하자면 이 운동에 원로들이 갖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싸늘한 것 같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돈을 모금한 것에 대한 반대. 또 혹은 이 운동이 정치권과 연결되는 데에 대한 반대, 근본적인. 그런 말하자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런 문제 의식 같고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 돈을 깨끗이 썼느냐의 문제. 둘 다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10억을 받아 쓰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투명한 회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을 모시고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론이 결코 좋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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