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미향 임기 전 속도 내는 檢 수사...정의연 "반인권적 과잉 수사"

[뉴스앤이슈] 윤미향 임기 전 속도 내는 檢 수사...정의연 "반인권적 과잉 수사"

2020.05.22.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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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이틀 연속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임기가 곧 시작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의연 측에서는 과잉수사, 반인권적 수사라면서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그제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마포에 위치한 할머니가 거주하는 곳, 쉼터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쉼터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근]
원래는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수색을 하면 지금 가장 초점이 되는 건 회계장부 아니겠습니까? 이 회계장부를 전부 다 수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부 자료들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찾는 과정 속에서 정의연 관계자가 지금 연남동에 있는 쉼터 지하실에 약 10박스 정도의 회계장부 자료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도 이미 창고들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나머지가 있다라는 그런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바로 압수수색 공간을 확대를 해서 그다음 쉼터를 가서, 이야기한 대로 10박스 정도의 회계장부를 지금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는 길원옥 할머니 한 분이 거주하고 있고 계십니다. 정의연에서는 그래서 이게 과잉수사다, 반인권적 수사다, 이런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쉼터고, 쉼터의 목적은 할머니들이 저주하는 곳이고. 안성은 너무 멀어서 할머니들이 못 가신 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포에 있는 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신속성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일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앞뒤를 좀 봐서 여기는 할머니들이 계신 쉼터니까 좀 정의연과 협조해서 이걸 간다든가, 정의연의 지금 반발은 뭐냐 하면 정의연 측의 변호인과 이미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회계장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임의제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에 갑자기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조금 정도를 밟아서 차근차근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을 어쩌면 다른 문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의연과 수요집회,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한 문제는 이게 어떤 윤미향 대표 개인의 비위냐, 아니면 사회단체 자체의 조직적인 비위냐, 아니면 구조적인 부실이냐,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나아가서 한일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 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침소봉대되면 오히려 큰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계속 외신이 보도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정의연과 조율을 했어도 될 문제이고 임의제출을 오늘, 내일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하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는 조금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정의연이 외부 감사도 받기로 했고 행안부도 조사에 들어가니까 이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최영일]
공교로운 것이요, 이미 일주일 전에 행안부가 기부금의 입지출 내역을 20일까지 제출하시오. 행안부에서 보겠죠. 그런데 지금 회계자료가 다 검찰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감사절차도 어찌 보면 검찰이 막아버린 상황이 됐다.

[앵커]
이 회계 자료는 검찰만 갖고 있는 겁니까?

[최영일]
원본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다음 주면 또 21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윤미향 당선인,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불체포특권이 생기고 이런 부분까지 검찰이 고려했을까요?

[이종근]
일단 많은 분석이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많은 양들의 언론보도들, 그것들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삭제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규민 당선자가 중개를 했다, 이것은 언론이 특종을 한 것도 아니고 검경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윤미향 당선자의 남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된 것이거든요. 그 기사화된 것을 보도를 했는데 보도되자마자 삭제가 됐어요. 이런 삭제되는 부분들이 검찰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도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정의연이 지금 회계와 관련돼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의혹이 나왔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냐 하면 영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영수증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단 한 건도 이 의혹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5월 7일에서 벌써 20일이 넘고 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났잖아요. 검찰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국민적 법 감정, 이건 여당 의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법 감정이라든지 혹은 이 사태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의 행동은 결코 빠르지는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이 문제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드러낼 건 드러내고 그다음에 진짜 본 뜻, 할머니들의 배상과 할머니들이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는 그 뜻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어가야 되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이게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됐고 조금 불투명해보이는 회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정의연하고 그 전신이죠, 정대협. 합해서 회계 공시 누락된 금액이 알려진 것만 37억.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큽니다.

[최영일]
실수라고 보기는 큽니다. 이건 명명백백히 확인이 돼야죠. 확인이 돼야 되고 이게 정말 정의연 쪽이 초기부터 이야기하듯이 이게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비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큰 문제는 없는데 부실했던 것인지 이게 좀 몇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보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명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사회운동을 해 왔는데 초기에는 개인들이 모여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고 사회적인 비판을 저항하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고 그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동조와 공감과 여기에 대한 후원이 이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실상 2016년, 2017년을 기점으로 정의연이 굉장히 규모를 확대하는 단계에 옵니다. 정부 국고보조금이 한 8500만 원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7년이에요. 그다음에 3억 원으로 늘고 그다음에 5억 원으로 늘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정 규모가 압도적으로 급성장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큰 돈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을 제대로 줬느냐, 올해 90년대 있었던 할머니들의 지장을 찍은 영수증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수증을 못 찾거나 폐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쌓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치의 영수증을 다 부분별로 첨부한다. 처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걸요. 호프집에 얼마, 술값이 3000만 원이 웬말이냐. 알고 보니 술값은 490만 원이었고 900만 원어치가 나왔는데 절반 정도는 술집 주인이 다시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00여만 원이 비잖아요. 행사비용들을 거기다 뭉쳐서 계정에 넣어놨다. 특정 할머니에게 4억 7000만 원이 간 거로 돼 있다. 할머니에게 다 간 게 아니라 그 해에 행사가 있었던 것을 그 할머니 이름으로 묶어놨다. 이것을 푸는 데 정의연 정도 조직에서 하루이틀에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 가서. 출장 갔다 온 영수증 첨부하는 데도 일주일 걸립니다. 시간을 주고 해명을 받고, 지금 복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받겠다고 했고 행안부는 자료 다 가지고 오시오.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다 누락하고 압수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더 헝클어지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검찰이 이거 영수증 다 붙여서 입증해 주겠습니까?

[앵커]
이걸 정의연 내부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정의연에서 외부감사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에다 추천을 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공인회계사협회 측에서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빙을 못하고 이건 수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종근]
서너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사실 자료가 없잖아요. 검찰이 가져갔기 때문에 회계를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처음에는 어떠한 시민단체가 다 밝히냐, 이렇게 입장을 했고 두 번째, 감사가 필요 없다고 했고 뒤늦게 외부에 맡기겠다고 했고 그다음 또 뒤늦게 공인회계사에 맡긴 겁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입장이 번복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로 봤을 때 솔직히 회계사 쪽에서 지금 바라보는 건은 이건 그냥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검찰의 수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 감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이나 아니면 감사 거절이나. 그런데 지금 드러난 상황들을 감사를 통해서 이게 어떠어떠한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은 이미 벗어났다는 게 회계사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전에는 아주 규모가 작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강제징용과 관련된 단체들도 많고요. 그중에서 정의연, 정대협은 가장 큰 단체였고 지금 말씀하신 정부 보조금을 말씀하셨지만 국민 성금, 후원금은 가장 많이, 수십억 원이 계속 집결된 곳이고요.

한 가지, 회계 문제를 자꾸 정의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주먹구구였어요, 시민단체가. 안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 환경운동연합이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회계 완전히 투명하게 하겠다. 2009년, 2011년까지 모든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상황을 바꿨습니다. 회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민단체들도 지금 정의연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한다, 최소한. 말씀하셨듯이 왜 쌓여 있냐면 그때그때 안 했기 때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했으면 쌓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투명하게 제시간에 딱딱딱 맞춰놨으면 되는데 안 맞춰놓고 쌓아놨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걸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 정의연의 회계 들여다보면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만났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이 만남의 분위기가 어땠냐를 두고도 언론사의 입장이 달랐는데요. 대체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는 25일 기자회견이 이번 사태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당선인이 회견에 꼭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실까요.

일단 할머니, 수요집회. 집회 방식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배신한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 알려졌던 화해 분위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인 거죠.

[최영일]
처음에는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에 기거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갔다, 만났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이용수 할머니는 안아주셨다, 이 정도가 보도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해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건 시각이 갈리는데 화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25일 예고된 기자회견에 이용수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아니고요. 배신자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월요일에 밝히시겠죠. 윤 당선인의 어떤 부분들이 배신인가. 또 이전에 있는 보도에 이실직고라는 요구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일단은 관측되는 내용, 일련의 흐름으로는 회계에 대한 부정과 부실 사이에 대해서 의혹들 말고 그것 말고 이용수 할머니도 처음에 학생들이 내는 성금 이거 제대로 안 쓰인다, 이런 문제는 제기하셨는데 국회와 관련이 있어요.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도 7일 기자회견에서도 윤미향 대표는 돌아와서 끝까지 책임을 져라.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입성하는 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뭔가 도망가는, 떠나가는, 또는 피해가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회에 가지 마라.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시민운동이 커졌고 우리 조직과 단체가 이제는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으로 이 사건을 더, 메시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 국민적인 운동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노동운동이든 통일운동이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이건 역사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가는 것이 어쩌면 정대협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해온 사업을 평생의 일을 확대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할머니는 30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출세해서 나를 떠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또 다른 입장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25일날 이용수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팩트와 관련된 내용, 앞으로 정대협이나 윤 대표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얘기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리고 나아갈 길도 같이 모색을 해야 나중에 또 진실공방으로 안 번진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도 또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해서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즉,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원래 지인들, 계속 함께 대구에서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었던 지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더 이상 폭로 이런 거는 안 하실 거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때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대로 알아서 할 것이다, 윤미향 씨한테. 즉 뭐냐 하면 다시 그것을 들춰내서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이용수 할머니가 그날 또 5월 8일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정부가 2015년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린 이후에 사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게 섭섭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수요집회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어떤 위안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또 되게 섭섭해하시는 게 역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역사의 문제를 청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역사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비로 들여서 만들었는데 비가 새고 무너지고 있대요. 그걸 굉장히 가슴아파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성, 방향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하나의 축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집회.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쪽이나 일본 피해자 모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할머니랑은 별개로 지금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정의연까지 이어지는 그쪽 축에서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정 사례가 있는데 안 밝혀진 것들을 더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족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갈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 폭로들이 예견된 상황에서 일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윤미향 당선인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 역시 등을 돌렸는데요. 심상정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어제) : 그동안 해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또 가족 연루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과거 조국 사태 때하고는 다르게 단호한 목소리를 냈는데 데스노트에 오른 겁니까?

[최영일]
일단은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20대 같지는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로 작동을 잘했던 데스노트는 20대에 정의당이 중간 역할을 할 때였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나름의 채찍도 들고 할 때인데 데스노트의 적용 대상이 누구였냐를 보면 임명직 공직자들이었죠. 고위공직자. 주로 인사청문회에 올라야 하는 장관이라든가 총리, 부총리의 경우에 데스노트에 올라가면.대체로 민주당이 또 그러한 흐름에, 정의당의 판단에 어느 정도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선출직이잖아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데스노트가 없었죠,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는 조금 정의당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틀리지는 않아요. 국민적인 의혹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의당이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고민은 윤미향 당선인이라는 개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면 맞아요.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에 그것도 시민 대표자격으로 시민운동가가 후보에 올랐고 그만큼 지지율이 나와서 당선이 된 겁니다. 여기는 또 양정숙 당선인과는 다르게 민주당 추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합당이 돼서 민주당으로 들어왔죠. 민주당이 책임이 있죠, 현재는. 소속에 관한. 그런데 공천의 책임도 민주당이 져라.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의 사회운동의 계보에서 보면 여성운동, 인권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민주화운동, 여기에 역사 투쟁, 또 노동운동, 이런 등등을 보면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기성정당보다 훨 씬 밀접하게 현장에서 움직여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의연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정의연을 지금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맑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시키는 데 기여해야 되는 진보정당이 저는 정의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비판은 민주당에 대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 한 건 옳지만 정의연의 나아갈 길까지도 오히려 정의당은 함께 힘을 모으고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의원들 발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민주당 내에서 사퇴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영춘 의원이죠. 그리고 혹은 결은 다르지만 김두관 의원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 두 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차기 대권주자라고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의 입장이 약간씩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김두관 의원은 사실 김포의 김두관과 양산의 김두관이 확 달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김포의 김두관이었던 시절에는 사실 주류나 자신의 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산의 김두관으로 다시 입성하신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대권에 대한 잠재적인 후보라는 그런 범주 때문인 것 같은데 각각의 목소리가 점점점점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류가 우리가 단합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기에는 앞으로는 대권의 레이스거든요.

그랬을 때 총선은 한목소리로 갈 수 있지만 대선은 분명히 대선주자별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달라야 차별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 차별화를 어느 지점으로 가져가느냐. 김영춘 의원이 발 빠르게 사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해찬 대표. 지금 당에서 공식입장 안 냈는데 개별 의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입단속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기류를 보이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기 위한 단체. 정의연 말고도 대한불교 조계종이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 또 있습니다. 이 나눔의 집마저 후원금 운용 문제를 두고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나눔의 집 운영진 책상 서랍에서 1000만 원 넘는 현금 다발이 나왔다. 그런데 장부가 없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인터뷰 잠깐 듣고 오시죠.

[김대월 / '나눔의 집' 학예실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 외화랑 한화 합쳐서 한 2000~3000만원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화가 많이 나왔어요. 외화를 운영자금으로 갖고 있을 리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사무국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여태까지 외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장부가 어디 있느냐. 이때까지 여태까지 20년 동안 장부를 만들어놓지 않았대요. 그 외화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들어오면 그때그때 다 은행에다 넣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14년에 후원해 준 외화도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2014년 외화인지.) 봉투에 쓰여 있어요. 일본인 어떤 선생님이 후원했는지와 연도와 봉투에 쓰여 있더라고요. 봉투를 뜯지도 않고 거기 넣어놨더라고요.]

[앵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쪽이 나눔의 집의 직원들이에요. 학예실장 인터뷰 내용 듣고 왔는데. 주장입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따져보긴 해야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서랍 속에 현금이 외화건 원화건 해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장부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밝혀지는 것들이 물론 주장이고 하지만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인 연구관이 있어요. 일본인이지만 나눔의 집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5일 치가 나오니까 나머지 2, 3일치는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그걸 자기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고 3년 동안 그 돈을 착복을 한 겁니다. 이 연구원, 2014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요. 할머니들이 지금 치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노인질환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너무나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본분 말씀에서 이렇게 듣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눔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정신대 할머니들을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모셔오면서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일본인들도 반성하러 갑니다. 그 공간에서 그렇게 할머니들에 대해서 학대가 일어났고. 또 학대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도 사비로 가게 하거나 못 가게 하고 또 낙상을 해서 침대를 바꿔달라 그랬는데 침대도 안 바꿔 주고, 또 2층으로 증축을 해야 돼서 할머니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놔야 된다라고 하고 꺼내놓고서는 장마가 와서 다 유실하게 하고. 이 정도면 거의 저는 학대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 할머니들의 짐을 밖으로 빼는 장면을 보고 이 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그거라는 얘기도 했는데 1년에 후원금이 한 2억 정도 들어온다고,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수십억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할머니들 병원도 사비로 가거나 못 가거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최영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지금 어쨌든 명확한 것은 나눔의 집은 법인이에요. 법인은 조직이죠. 조직에는 책임자가 있고, 이게 물론 비영리단체고 할머니들을 보살피기 위한 돌봄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마는, 기업과 다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야말로 체계가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정대협, 정의연은 운동에서 성장해와서. 거기도 조직이죠. 사회단체로 된 거라면 이 법인은 명백하게 복지시설이에요, 여기는 애초에.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인 겁니다.

[앵커]
정의연이 피해 인정, 사죄, 이런 부분에 치중한다고 하면 여기는 정말 할머니들의 쉴 공간, 돌봄시설인 거죠.

[최영일]
여기는 공간이죠. 시설이고 공간이고 정의연의 핵심적인 사업은 우선 수요집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서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만행을 사죄하라, 배상하라, 이거잖아요. 인정하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려움을 겪은 할머니들을 모아서 돌보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돈은 130억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60억이 부동산이 있고 70억의 현금을 예금해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직원들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섯 분의 할머니가 현재는 나눔의 집에 기거하고 계신데 연간 6400만 원 정도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할머니 한 분당 월 100만 원이나 쓸까? 그러니까 침상에서 낙상하셨는데 다섯 차례 요구했는데 이거 안 바꿔주더라. 저는 가장 가슴이 미어터지는 그런 대목은 도나기탕 한 그릇을 안 사줘서 직원이 사비로 사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서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라.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외국에서까지 왜 후원하느냐. 이번 SNS에 정의연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사신다고, 저 할머니들 드시고 싶은 것 좀 드시게 해드리고 호강 좀 마지막 여생이라도 시켜드리고 잘 입고, 잘 다니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가 들든 간에.

[앵커]
그래서 후원하는 거잖아요.

[최영일]
모인 성금 안에서. 나중에 호텔식 요양원 지으라고 후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법인에서, 아니면 불교계에서 따로 또 모금하셔도 충분히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의 3분의 2가 스님들로 구성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녹취에서 발췌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들은 언젠가 다 돌아가실 테니 지금 100억여 원 쌓여 있는 돈들을 빨리 지금 후원금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지출하지 말고 아껴서 쌓아놓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서 어르신들 80명에서 100명 받으면 수익도 내고 좋은 일도 하고 저것을 돌아간다.

저는 이 뒷부분에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범죄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성금으로 굳이 그걸 할 이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따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의 성격을 법인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할머니들에게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점에서 이건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아침에 김대월 학예실장 CBS하고 인터뷰하는 걸 쭉 들었는데 가장 마음 아프고 답답했던 부분이 후원 전화가 올 때 나중에 퉁명스럽게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도 어차피 할머니들한테 안 갈 거니까. 이 부분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큰 월급을 바라거나 큰 어떤 다른 이득을 바라는 게 아니고 보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월 학예실장을 비롯해서 이 일곱 분의 직원들의 가장 큰 목적이, 이곳에서 일하는 목적, 보람입니다.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은 할머니들을 잘 모시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이것,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고 보면 3월달에 이미 청와대 신문고에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에 이미 경기도 어디로 내려가서 경기도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돌아간 것이고요.

또 나눔의 집에서 이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항의도 하고 하면서 바깥으로도 제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밝혀졌는데 지금 문제는 윤미향 씨의 그 사건이 터지면서 함께 터졌다는 거예요. 윤미향 씨 사건도 비슷하거든요. 4월달에 이미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고 또 심혜자 할머니가 십수 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대목에서는 지금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무슨 일들은 좀 성역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나 이 방향은 옳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돌아볼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 할머니들을 위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단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안부 인권운동 볼봄 사업. 처음에 다 선의로 시작됐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잘못돼 가 있었던 방향들 지금 다시 재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통합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구성을 제작을 했는데 지금 속보들이 들어와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미래통합당 지금 당선인 워크숍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오늘 표결 통해서 결정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내년 4월 7일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간다, 결론이 내려진 거죠?

[최영일]
오늘 아침에 저도 예견을 했어요. 이게 김종인 비대위로 간다. 이건 이미 전국위에서 추인된 사안이에요. 다만 임기가 당헌당규를 못 바꿨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 때까지만 서너 달을 비대위원장을 맡는단 말이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정도는 기한을 둬야 한다. 그래야 대선을 위한 보수 재건의 기틀을 닦을 수 있다. 사실 내년 3월이라고 해도 1년도 안 됩니다. 한 10개월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4월 7일까지로 임기를 뒤로 쭉 미뤘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최소한의 요구보다 조금 더, 약간이지만 여유를 더 준 것이고요.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 기간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당선인들 워크숍에서 큰 거를 하나 정말 산을 넘었는데 자강론이냐 비대위냐. 비대위다. 또 외부 위원장이냐 비대위. 그거는 지난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김종인 리더십하에서 과연 어떤 보수 재건의 가치를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다시 리노베이션하고, 내년 3월이면 대선 1년 앞두고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결국은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늘 봐왔지만 김종인 리더십과 나머지 당선인들. 21대 통합당 의원들의 팔로우십이 함께 화학적으로 결합돼야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그동안 외부 비대위 체제는 늘 실패해 왔다. 내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또 한 번 실패 사례를 기록하게 될 것이냐. 이번에는 다르게 갈 것이냐.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보수 야당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기가 4월 7일.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 김종인 위원장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만큼 보장이 됐기 때문에 안 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과 한국당이 21대 국회 개원 전에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결론이 난 거죠?

[이종근]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이 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도부와 소속해 있는 의원들의 입장이 좀 달라요. 소속해 있는 의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29일까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노력한다, 이런 정도인데 저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 바뀌었냐면 이게 전당대회 쪽으로 가면 사실 한국당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당이 좀 정확하게 돌아갈 당이 지금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권한대행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권한대행으로 해서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조기 전대나 전대로 가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본다는 명분이지만 이제는 비대위원장이에요, 4월 7일까지. 그러면 당대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앵커]
29일 전에 합당 이러면 합당...

[이종근]
거의 그 분위기예요. 한국당 당선인들이 이건 완전히 체제가 정비가 됐어. 명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이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늘려진 게 합당 문제까지, 또는 복당 문제 있잖아요. 무소속 복당 문제까지 전부 다 아마도 영향을 줄줄이 미칠 수밖에 없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복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결정을 하면서 이제 합당 문제라든가 무소속 의원들 복당 문제까지 다 매듭 지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어제 퇴임 기자간담회 가졌는데요. 통합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형은 확정이 안 됐는데 언급한 큰 뜻은 뭘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35년, 상당히 중형입니다. 추징금도 200억 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곧 선고공판에서 판결이 나올 텐데 예를 들면 기존과 크게 내용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혐의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오. 약간 넣고 빠지고 분리한 게 있을 뿐인데 그러한 20년형 내외가 내려질 가능성을 법조계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형이 확정되면 사면대상은 되죠. 그런데 이 형을 다 살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격 문제가 보수, 진보에서 나올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 직에서 내려오는 마당에 개인적인 소회의 피력이라고 봐요. 통합에 방점을 둬야 한다. 그러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를 사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본인의 소신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물 형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분은 못 할 것이다. 사실은 가능성은 확률은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통합을 위해서는 이건 이뤄야 될 일이고 지금은 사면을 거론해도 좋은 시점에 돌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저는 이건 문 대통령, 청와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정치인 문희상의 바람이 나왔고 그것은 통합이라는 키워드다 정도로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대로 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이 오늘 재판 끝나면 사면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희상 의장 전망하고는 다른데요.

[이종근]
박지원 의원과 문희상 의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사먼,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분들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각각 입장은 다르지만 사면을 언급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41년 정치인생 마무리하면서 남긴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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