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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 정치부 기자
■ 출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YTN 정치인터뷰 당당당. 오늘도 주목받는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금배지를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경험도 있는 분인데요.
바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언론 인터뷰 많이 하셨지만 아직 좀 낯설다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혜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선인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 19일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원내 정당으로서, 그리고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들을 보여드리고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이거 금배지 공개했다가 논란됐던 당선인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를 했는데 10만 원에 팔라, 이런 댓글에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다, 이렇게 맞받아치셨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당시 상황을?
[용혜인]
전체 1시간 반짜리 풀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부적절했다라고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양쪽의 의견을 모두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찾아 읽고 새겨들었습니다.
표현이 투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회의원의 무게, 국회의원의 권위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특권,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위주의 같은 것들을 많이 내려놓는 4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기대도 많으니까 그런 논란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연락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인터뷰 끝나고 바로 또 면접 일정 있지 않으세요?
[용혜인]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는 한 달 반 정도 선거 끝나고 기간이 있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바쁘고 일정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21대 국회 개원을 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오늘 면접은 어떤 면접이에요?
[용혜인]
오늘은 의원실에서 4년 동안 같이 일하실 분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분 이력서 주신 분과 만나서 면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이것들을 같이 맞춰갈 수 있을지를 같이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기자]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영상 관련해서 또 활동해 주실 분을 찾는다고, 국회의원 활동을 공개하기 위해서요. 많이 모이셨다고요? 지원자가 많다고요?
[용혜인]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유튜브라거나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새로운 정치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앞으로 또 면접보시느라고 더 바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이후에 기본소득당, 원래 있던 기본소득당으로 복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이 어떤 정당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원 이슈 정당입니다. 단일쟁점 정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한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고요. 지난 1월 19일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만 명의 당원이 모였고요.
특이한 것은 2만 명 당원 중에 80%, 한 1만 6000명 정도가 10대,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정당들 중에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정당일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의 정당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당에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올해 31살인데.
[기자]
90년생이시잖아요.
[용혜인]
네, 저희 당의 평균 나이가 24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정당이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정당에서 내세운 공약. 지금 간단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참 낯선 의제이기도 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혜인]
기본소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공지능과 기계가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때 그러면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에 대한 대답을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21대 국회에서 잘 찾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 정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는 것 아닌가,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코로나19 이후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대되었고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닥치면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대책들이 세워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실물경제에서 시작된 위기이다 보니까 전에 없는 위기이고 그러다 보니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또 절박한 이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후에 기본소득의 논의들이 많이 확장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소득은 상시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구상인 거예요. 그러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전 국민에게 매달 소득을 보장해 줘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용혜인]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소득이고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가구 단위로 주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기본소득은 개개인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항상 언제나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규모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던 것은 정부가 정한 2020년 생계급여 수준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60만 원을 제안드렸고 여기에 재원으로는 모든 소득의 15%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기후위기,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손 꼽히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리고 한국의 가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야기하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저희의 중요한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금폭탄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로는 전 국민의 80% 정도는 본인이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본에 있던 복지예산들이나 기존에 있던 정부 예산들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순 증세금액은 한 1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0조 정도면 OECD의 평균조세부담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이미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기본소득 말고 기본소득당에서 던지고 싶은 다른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용혜인]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다시 설계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또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의제들, 예를 들면 젠더 이슈라거나 아니면 여성의제 중에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여성 홈리스분들이 더 폭력에 노출되는 것처럼 사실은 탈가정 청소년들도 여성 탈가정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된 통계도 잘 잡혀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가져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자]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대화를 나눌 때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런 구상들 구체화시켜나가는 과정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의원이 많으면 힘이 더 실릴 텐데 국회의원이 1명인 정당입니다. 국회의원 1명인 정당 존재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용혜인]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더불어시민당에 남으면 어떻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이라는 창당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창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것이 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걱정들, 우려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당은 창당이라는 과정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원내 진출이라는 것도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것을 해냈고요.
1명의 의석이지만 다양한 정치력들 그리고 기획들, 청년들이 저희는 주축이 된 정당인데 새롭고 밀레니얼 세대들의 기획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충분히 저희 기본소득당이 펼쳐나가는 정치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용혜인]
일단 이번 선거의 결과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많은 걱정들과 우려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소수정당이 많이 진입하는 것이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논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 간에 협상과 정치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 선거법 개정 역시도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21대 국회에서 많지 않은 소수 정당이지만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혜인]
지금은 제가 아까 인터뷰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청년이고 여성이고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젊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젊고 새로운 세대의 감각으로 대한민국에 혁신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것을 목표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하고요.
기본소득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감각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 기성정치와는 다른 정말 밀레니얼 세대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가고자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정치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혜인]
감사합니다.
[기자]
YTN 정치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목받는 당선인 계속 초대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YTN 정치인터뷰 당당당. 오늘도 주목받는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금배지를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경험도 있는 분인데요.
바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언론 인터뷰 많이 하셨지만 아직 좀 낯설다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혜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선인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 19일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원내 정당으로서, 그리고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들을 보여드리고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이거 금배지 공개했다가 논란됐던 당선인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를 했는데 10만 원에 팔라, 이런 댓글에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다, 이렇게 맞받아치셨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당시 상황을?
[용혜인]
전체 1시간 반짜리 풀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부적절했다라고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양쪽의 의견을 모두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찾아 읽고 새겨들었습니다.
표현이 투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회의원의 무게, 국회의원의 권위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특권,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위주의 같은 것들을 많이 내려놓는 4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기대도 많으니까 그런 논란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연락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인터뷰 끝나고 바로 또 면접 일정 있지 않으세요?
[용혜인]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는 한 달 반 정도 선거 끝나고 기간이 있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바쁘고 일정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21대 국회 개원을 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오늘 면접은 어떤 면접이에요?
[용혜인]
오늘은 의원실에서 4년 동안 같이 일하실 분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분 이력서 주신 분과 만나서 면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이것들을 같이 맞춰갈 수 있을지를 같이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기자]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영상 관련해서 또 활동해 주실 분을 찾는다고, 국회의원 활동을 공개하기 위해서요. 많이 모이셨다고요? 지원자가 많다고요?
[용혜인]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유튜브라거나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새로운 정치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앞으로 또 면접보시느라고 더 바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이후에 기본소득당, 원래 있던 기본소득당으로 복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이 어떤 정당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원 이슈 정당입니다. 단일쟁점 정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한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고요. 지난 1월 19일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만 명의 당원이 모였고요.
특이한 것은 2만 명 당원 중에 80%, 한 1만 6000명 정도가 10대,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정당들 중에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정당일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의 정당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당에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올해 31살인데.
[기자]
90년생이시잖아요.
[용혜인]
네, 저희 당의 평균 나이가 24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정당이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정당에서 내세운 공약. 지금 간단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참 낯선 의제이기도 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혜인]
기본소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공지능과 기계가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때 그러면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에 대한 대답을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21대 국회에서 잘 찾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 정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는 것 아닌가,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코로나19 이후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대되었고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닥치면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대책들이 세워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실물경제에서 시작된 위기이다 보니까 전에 없는 위기이고 그러다 보니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또 절박한 이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후에 기본소득의 논의들이 많이 확장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소득은 상시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구상인 거예요. 그러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전 국민에게 매달 소득을 보장해 줘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용혜인]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소득이고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가구 단위로 주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기본소득은 개개인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항상 언제나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규모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던 것은 정부가 정한 2020년 생계급여 수준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60만 원을 제안드렸고 여기에 재원으로는 모든 소득의 15%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기후위기,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손 꼽히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리고 한국의 가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야기하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저희의 중요한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금폭탄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로는 전 국민의 80% 정도는 본인이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본에 있던 복지예산들이나 기존에 있던 정부 예산들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순 증세금액은 한 1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0조 정도면 OECD의 평균조세부담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이미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기본소득 말고 기본소득당에서 던지고 싶은 다른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용혜인]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다시 설계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또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의제들, 예를 들면 젠더 이슈라거나 아니면 여성의제 중에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여성 홈리스분들이 더 폭력에 노출되는 것처럼 사실은 탈가정 청소년들도 여성 탈가정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된 통계도 잘 잡혀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가져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자]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대화를 나눌 때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런 구상들 구체화시켜나가는 과정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의원이 많으면 힘이 더 실릴 텐데 국회의원이 1명인 정당입니다. 국회의원 1명인 정당 존재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용혜인]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더불어시민당에 남으면 어떻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이라는 창당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창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것이 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걱정들, 우려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당은 창당이라는 과정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원내 진출이라는 것도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것을 해냈고요.
1명의 의석이지만 다양한 정치력들 그리고 기획들, 청년들이 저희는 주축이 된 정당인데 새롭고 밀레니얼 세대들의 기획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충분히 저희 기본소득당이 펼쳐나가는 정치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용혜인]
일단 이번 선거의 결과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많은 걱정들과 우려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소수정당이 많이 진입하는 것이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논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 간에 협상과 정치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 선거법 개정 역시도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21대 국회에서 많지 않은 소수 정당이지만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혜인]
지금은 제가 아까 인터뷰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청년이고 여성이고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젊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젊고 새로운 세대의 감각으로 대한민국에 혁신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것을 목표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하고요.
기본소득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감각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 기성정치와는 다른 정말 밀레니얼 세대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가고자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정치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혜인]
감사합니다.
[기자]
YTN 정치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목받는 당선인 계속 초대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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