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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합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지만 이른바 코로나 리더십으로 국정운영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가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내일로 꼭 3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우선 총평을 들어볼까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잘한 것과 가장 반대로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김형준]
일단 단임 5년제 대통령제로는 3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완전히 중간을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평가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코로나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금 열외로 두고 지난 3년 동안에 대한 평가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취임사에서 공정과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2017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달에 베를린 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요?
[배종호]
일단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이 전후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일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직접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연설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역시 코로나19 방역,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을 했고 특히 자기 과시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도 좀 도와달라 했고 세계 30개국 정상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의 비결이 뭐냐 해서 코리아 시크릿은 뭐냐고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에 우뚝서는 그래서 국민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탕평, 협치, 국민 대통합. 아시겠지만 촛불혁명의 명령에 따라서 적폐청산은 불가피한 그런 것이었죠. 그렇지만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앞으로 국민 통합 그리고 여야 협치, 그리고 또 과감하게 다른 진영의 인사도 쓰는 그런 탕평이 기대가 됩니다.
[앵커]
취임 3년째 민심은 어떨까요. 이번 주 지지율을 잠시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긍정이 71%, 부정 21%로 갤럽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대개 국정 후반기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레임덕까지 오고는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굉장히 이례적인 지표라고 보는데요.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당시 집권 3년 끝난 시점에 노태우 대통령이 12%, 김영삼 대통령 41%, 김대중 대통령이 27%, 노무현 대통령이 27%였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43%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42%였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71%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집권 초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높았다는 것과 지난 3년간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갤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2월 넷째 주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초기 시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이 42, 부정이 51%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3월 둘째 주로 가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요.
긍정이 49%이고 그러고 나서 45%가 부정이었는데 3월 둘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71%의 상당한 부분은 코로나에 의한 대응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지난 3년 동안 잘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 갤럽조사에서도 긍정으로 평가한 사람들 상대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그랬더니 53%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해서가 나왔어요.
제가 그 다음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해서가 6%, 최선을 다한다 4%. 그리고 이러한 복지 확대된 게 4%, 정책과 관련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3년 이후에 정말 경제정책을 포함해서 이 정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이 지지율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더욱더 21대 국회,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이 통합과 더 나아가서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잘못한 부분 중의 하나는 촛불로 통한 적폐청산도 있지만 이 정부가 얘기했었던 정체성이 조국 사태 때문에 급락했다는 부분들. 정체성이 붕괴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도덕성이 상당히 와해됐다는 부분들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 정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코로나에 대한 어떤 평가와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지지율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과거에 보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2019년 10월 같은 경우에 39%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또 시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배종호]
앞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국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여론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엇갈린 시각, 또 상반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정의 가치,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검찰개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자제, 스펙을 가지고 입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 공정의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성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부정적인 세력. 특히 그 세력의 중심에는 태극기세력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검찰세력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통제를 가해야 한다라는 그런 세력이 또 촛불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원에 출두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 그리고 과장된 부분들,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판에서 바로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가 다 증거와 반대증거를 내세울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인데 어거지 논리라든지 힘겨루기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부의 실력은 위기 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인정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위기결집효과도 있지만 지난주에 64%였는데 이번에 71%로 상당히 또 한 7%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과거의 방역에 이어서 또 생활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하나는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으로 접근했거든요.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그런데 굉장히 민주적으로 또 투명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대처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철학이 포용적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년을 맞는 시점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청와대에서 11시부터 하고 한 25분 정도 연설하고 기자들로부터 3명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그런 언급이 가장 많겠죠?
[김형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면에서 저는 접근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면 미리 예고는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핵심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같이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든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 광역단체장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엄청난 나름대로 희생을 한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다 같이 된 것이지 무슨 대통령 혼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극복했다고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이 연대 의식. 그리고 협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겸손하게 저는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경제 전시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동안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의 기조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시간 52시간 같은 경우도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상황에 대한 정책기조를 규제를 완화시키고 지금 우리 SOC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정책을 편다는 것은 과거 같으면 그건 적폐라고 했었어요.
보수정부가 했었던 삽질공세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동안 이 정부가 추진해서, 3년 동안 추진했었던 정책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정세균 총리가 처음에 말한 말씀이 있어요. 총선이 끝나면 협치내각을 이루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청와대도 협치내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수세력이면 보수세력, 그리고 반대세력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포용적인 정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남북관계 구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배종호]
남북관계 구상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로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위기 대응 이런 부분이.
[배종호]
남북관계 관련해서 파격적인 어떤 제의가 있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미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남북 협력을 제의했는데 북한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11월 재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북한을 관리하는 수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더 이상 파격적인 대북관계 제안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남북 철도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동의만 한다면 개별적인 북한 방문 같은 걸 추진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내일 있을 대국민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국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힘 덕택이다라는 그런 감사의 메시지를 던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뉴딜정책을 얘기했는데 이 뉴딜정책이라는 것은 1930년도 미국의 대공황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경기부양정책인데 이거는 과거의 토건식 그런 뉴딜정책이 아니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비대면 사업. 그리고 디지털 SOC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포용적 국가를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까지는 아니어도 국민 고용보험을 대폭 확대해서 사회적 약자. 영세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또는 특수직 근로자. 이런 분들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상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3차 추경은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 있을 대국민 연설의 큰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YTN에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취임 3년 특별연설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대국민 연설인 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이끌 원내 사령탑이 여야 모두 선출이 됐고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부친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북대병원에 가서 조문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상견례를 가졌어요.
약간 상중이니까 깊은 얘기는 없었겠지만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남은 법안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언급이 됐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두 원내대표 선출과정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두 분 다 전부 다 당내에서 굉장한 정책통이라는 데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쟁보다는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데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둘 다 정책위의장 출신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압도적으로 그래도 과반을 통해서 됐단 말이죠.
김태년 신임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결선투표까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끝났고요. 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도 상당히 큰, 7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됐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21대 국회에서 여야 사령탑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21대 국회가 대화로 가자.
싸우는 국회보다 일하는 국회로 가자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민감한 현안 말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또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들. 과거사법이라든지 아니면 n번방 재발방지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또 더 좋은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는 11년째 묶여져 있는데 나름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 중에서 정말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6%밖에 안 됩니다. 역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낮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그러한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은 당내 최다선 5선 의원이고 비주류로 꼽히는데 이번 원내사령탑에 오르게 된 배경이랄까요. 의미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첫 번째로는 결집효과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난파선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똘똘 뭉쳐야 하기 때문에 총결집한 것 같고 특히 전체 84명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영남이 56명이거든요.
TK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표가 상당히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 보면 대체로 수도권에서 다 원내대표가 나왔거든요. 김성태, 나경원 또 심재철. 그런데 TK지역에서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영남 자민련 아니냐. 그런 공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출신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았다는 것은 지금 당이 84석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런 의식 때문에 주호영 5선의 당선인을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보여줬던 보수 제1야당의 당 운영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통합당의 모습 하면 무조건적인 반대 내지는 극한투쟁. 장외 투쟁까지 정말 서슴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에 총선의 참패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당의 모습을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 그리고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투표결과에 담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비주류거든요. 비박이면서 비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침몰 위기에 있는 보수당, 제1야당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사람. 그렇게 통합을 할 적임자로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은 것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분석이 됩니다.
[앵커]
주 원내대표가 앞에 놓인 현안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가장 그중에 큰 과제가 역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김형준]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상황이에요. 다만 임기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8월까지 하냐.
[앵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김형준]
그런 거죠. 그래서 만나서 최소한 일정한 기간을 부여를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승낙을 하게 되면 바로 비대위 체제가 구축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21대의 국회 원구성과 관련된 이 부분도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5월 30일날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 구성을 하게 되면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빨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법안이 다 폐기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원구성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매듭지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무소속 4인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게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문제, 원구성 그리고 무소속에 대한 복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에 관련해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성품이고요.
원만하게 21대 국회가 새로운 일하는 국회로 가야 하는데 다만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서 국회법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야당을 압박한다든지 야당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국회법 개정이 되면 또다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구성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은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회법을 바꾸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민감한 부분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신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통합당에 하루 앞서서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주류라고 봐야 하는 거죠?
[배종호]
핵심 주류인데 결이 달라요. 이번에 경쟁자가 전해철 의원 아니겠습니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당선인이 원내대표로 뽑힌 이유는 역시 너무 친문 색깔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좀 엷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대야 협치를 고려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통합까지 더 고려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권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친노의 중진들하고 상당히 가까우면서도 이해찬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불출마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70석의 슈퍼 여당, 거대 여당에 원내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해요, 정책위의장 출신이고. 그래서 김재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천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치 그리고 유연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법안 처리율이 36%밖에 되지 않거든요. 역대 국회와 비교하면 40대 중후반, 특히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50대가 훨씬 넘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1만 5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지금 임시국회가 잡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새 원내대표. 빨리 만나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한 그런 내용. 여야가 이견이 없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후속 관련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두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슈퍼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두 분이 협치를 강조했는데 두 원내대표의 궁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통이고요. 협치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데 2008년도 총선 끝났을 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이었고요. 친박연대가 14석이었고 무소속 친박연대가 13석이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180석.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이명박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대표적인 게 소고기 협상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백지화. 나름대로 굉장한 협치는 붕괴되어버렸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슈퍼 여당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힘을 통해서 국정 안정이 담보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아무리 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상호, 특히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규범을 얼마나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2004년도 총선 끝났을 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1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굉장히 이념적으로 민감한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21대 국회 아무리 힘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헌 얘기도 나오고 토지공개념 얘기도 나오고 이익공유제 문제도 나오고 전 국민 고용보험.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아무리 주호영 의원이 협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우선으로 가고 이념적인 부분들이 강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완급조절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슈퍼 여당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에 첨언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거대 여당이 야당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야당도 여당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20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국회다, 동물국회다. 이런 평가를 받은 데 있어서는 지금의 통합당이 굉장히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장외투쟁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21대 총선의 평가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정권심판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오히려 야당심판론이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당연히 슈퍼 여당도 야당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 협력을 해야 하고요.
표결은 마지막 수단이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의석수 인정하겠다. 그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야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법사위 부분이에요. 보통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법사위 기능을 뭐라고 할까요. 제한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김형준]
이 부분은 2008년도 당시 국회의장이 해서, 국회 제도개혁위원회가 있었어요. 2년간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법사위가 자구 체계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 자꾸만 이걸 가지고 발목잡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개선을 해 보자는 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88년도 13대 국회부터는 상임위를 여야 의석대로 배분하는 그런 관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법사위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집권 여당이 야당 때는 엄청나게 발목 잡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당은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당에 대해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더 큰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지금 슈퍼 177석인데 법사위마저도 기능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하게 여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식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정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상임위의 이러한 기능을 아주 변화시켜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법사위 기능을 조금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일하는 국회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하는 국회법도 현재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국회로 가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법사위 개선 문제가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체계하고 자구를 수정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실 야당에서 발목잡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연작전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물론 야당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사실 지금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아요.
당장 국회 원 구성함에 있어서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굉장히 또 치열하게 싸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바로 합당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미지수예요.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상당히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 특히 공수처 설치를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시 예전의 강성으로만 나가면 총선에 담긴 민의를 또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 있는 정당, 그리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꼭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상당히 고민이 깊은 대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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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합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지만 이른바 코로나 리더십으로 국정운영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가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내일로 꼭 3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우선 총평을 들어볼까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잘한 것과 가장 반대로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김형준]
일단 단임 5년제 대통령제로는 3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완전히 중간을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평가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코로나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금 열외로 두고 지난 3년 동안에 대한 평가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취임사에서 공정과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2017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달에 베를린 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요?
[배종호]
일단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이 전후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일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직접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연설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역시 코로나19 방역,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을 했고 특히 자기 과시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도 좀 도와달라 했고 세계 30개국 정상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의 비결이 뭐냐 해서 코리아 시크릿은 뭐냐고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에 우뚝서는 그래서 국민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탕평, 협치, 국민 대통합. 아시겠지만 촛불혁명의 명령에 따라서 적폐청산은 불가피한 그런 것이었죠. 그렇지만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앞으로 국민 통합 그리고 여야 협치, 그리고 또 과감하게 다른 진영의 인사도 쓰는 그런 탕평이 기대가 됩니다.
[앵커]
취임 3년째 민심은 어떨까요. 이번 주 지지율을 잠시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긍정이 71%, 부정 21%로 갤럽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대개 국정 후반기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레임덕까지 오고는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굉장히 이례적인 지표라고 보는데요.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당시 집권 3년 끝난 시점에 노태우 대통령이 12%, 김영삼 대통령 41%, 김대중 대통령이 27%, 노무현 대통령이 27%였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43%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42%였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71%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집권 초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높았다는 것과 지난 3년간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갤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2월 넷째 주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초기 시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이 42, 부정이 51%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3월 둘째 주로 가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요.
긍정이 49%이고 그러고 나서 45%가 부정이었는데 3월 둘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71%의 상당한 부분은 코로나에 의한 대응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지난 3년 동안 잘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 갤럽조사에서도 긍정으로 평가한 사람들 상대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그랬더니 53%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해서가 나왔어요.
제가 그 다음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해서가 6%, 최선을 다한다 4%. 그리고 이러한 복지 확대된 게 4%, 정책과 관련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3년 이후에 정말 경제정책을 포함해서 이 정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이 지지율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더욱더 21대 국회,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이 통합과 더 나아가서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잘못한 부분 중의 하나는 촛불로 통한 적폐청산도 있지만 이 정부가 얘기했었던 정체성이 조국 사태 때문에 급락했다는 부분들. 정체성이 붕괴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도덕성이 상당히 와해됐다는 부분들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 정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코로나에 대한 어떤 평가와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지지율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과거에 보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2019년 10월 같은 경우에 39%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또 시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배종호]
앞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국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여론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엇갈린 시각, 또 상반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정의 가치,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검찰개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자제, 스펙을 가지고 입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 공정의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성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부정적인 세력. 특히 그 세력의 중심에는 태극기세력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검찰세력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통제를 가해야 한다라는 그런 세력이 또 촛불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원에 출두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 그리고 과장된 부분들,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판에서 바로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가 다 증거와 반대증거를 내세울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인데 어거지 논리라든지 힘겨루기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부의 실력은 위기 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인정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위기결집효과도 있지만 지난주에 64%였는데 이번에 71%로 상당히 또 한 7%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과거의 방역에 이어서 또 생활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하나는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으로 접근했거든요.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그런데 굉장히 민주적으로 또 투명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대처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철학이 포용적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년을 맞는 시점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청와대에서 11시부터 하고 한 25분 정도 연설하고 기자들로부터 3명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그런 언급이 가장 많겠죠?
[김형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면에서 저는 접근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면 미리 예고는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핵심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같이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든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 광역단체장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엄청난 나름대로 희생을 한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다 같이 된 것이지 무슨 대통령 혼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극복했다고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이 연대 의식. 그리고 협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겸손하게 저는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경제 전시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동안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의 기조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시간 52시간 같은 경우도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상황에 대한 정책기조를 규제를 완화시키고 지금 우리 SOC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정책을 편다는 것은 과거 같으면 그건 적폐라고 했었어요.
보수정부가 했었던 삽질공세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동안 이 정부가 추진해서, 3년 동안 추진했었던 정책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정세균 총리가 처음에 말한 말씀이 있어요. 총선이 끝나면 협치내각을 이루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청와대도 협치내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수세력이면 보수세력, 그리고 반대세력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포용적인 정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남북관계 구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배종호]
남북관계 구상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로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위기 대응 이런 부분이.
[배종호]
남북관계 관련해서 파격적인 어떤 제의가 있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미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남북 협력을 제의했는데 북한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11월 재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북한을 관리하는 수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더 이상 파격적인 대북관계 제안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남북 철도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동의만 한다면 개별적인 북한 방문 같은 걸 추진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내일 있을 대국민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국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힘 덕택이다라는 그런 감사의 메시지를 던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뉴딜정책을 얘기했는데 이 뉴딜정책이라는 것은 1930년도 미국의 대공황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경기부양정책인데 이거는 과거의 토건식 그런 뉴딜정책이 아니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비대면 사업. 그리고 디지털 SOC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포용적 국가를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까지는 아니어도 국민 고용보험을 대폭 확대해서 사회적 약자. 영세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또는 특수직 근로자. 이런 분들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상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3차 추경은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 있을 대국민 연설의 큰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YTN에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취임 3년 특별연설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대국민 연설인 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이끌 원내 사령탑이 여야 모두 선출이 됐고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부친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북대병원에 가서 조문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상견례를 가졌어요.
약간 상중이니까 깊은 얘기는 없었겠지만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남은 법안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언급이 됐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두 원내대표 선출과정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두 분 다 전부 다 당내에서 굉장한 정책통이라는 데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쟁보다는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데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둘 다 정책위의장 출신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압도적으로 그래도 과반을 통해서 됐단 말이죠.
김태년 신임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결선투표까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끝났고요. 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도 상당히 큰, 7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됐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21대 국회에서 여야 사령탑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21대 국회가 대화로 가자.
싸우는 국회보다 일하는 국회로 가자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민감한 현안 말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또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들. 과거사법이라든지 아니면 n번방 재발방지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또 더 좋은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는 11년째 묶여져 있는데 나름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 중에서 정말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6%밖에 안 됩니다. 역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낮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그러한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은 당내 최다선 5선 의원이고 비주류로 꼽히는데 이번 원내사령탑에 오르게 된 배경이랄까요. 의미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첫 번째로는 결집효과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난파선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똘똘 뭉쳐야 하기 때문에 총결집한 것 같고 특히 전체 84명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영남이 56명이거든요.
TK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표가 상당히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 보면 대체로 수도권에서 다 원내대표가 나왔거든요. 김성태, 나경원 또 심재철. 그런데 TK지역에서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영남 자민련 아니냐. 그런 공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출신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았다는 것은 지금 당이 84석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런 의식 때문에 주호영 5선의 당선인을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보여줬던 보수 제1야당의 당 운영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통합당의 모습 하면 무조건적인 반대 내지는 극한투쟁. 장외 투쟁까지 정말 서슴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에 총선의 참패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당의 모습을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 그리고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투표결과에 담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비주류거든요. 비박이면서 비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침몰 위기에 있는 보수당, 제1야당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사람. 그렇게 통합을 할 적임자로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은 것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분석이 됩니다.
[앵커]
주 원내대표가 앞에 놓인 현안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가장 그중에 큰 과제가 역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김형준]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상황이에요. 다만 임기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8월까지 하냐.
[앵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김형준]
그런 거죠. 그래서 만나서 최소한 일정한 기간을 부여를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승낙을 하게 되면 바로 비대위 체제가 구축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21대의 국회 원구성과 관련된 이 부분도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5월 30일날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 구성을 하게 되면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빨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법안이 다 폐기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원구성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매듭지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무소속 4인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게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문제, 원구성 그리고 무소속에 대한 복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에 관련해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성품이고요.
원만하게 21대 국회가 새로운 일하는 국회로 가야 하는데 다만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서 국회법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야당을 압박한다든지 야당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국회법 개정이 되면 또다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구성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은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회법을 바꾸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민감한 부분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신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통합당에 하루 앞서서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주류라고 봐야 하는 거죠?
[배종호]
핵심 주류인데 결이 달라요. 이번에 경쟁자가 전해철 의원 아니겠습니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당선인이 원내대표로 뽑힌 이유는 역시 너무 친문 색깔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좀 엷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대야 협치를 고려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통합까지 더 고려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권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친노의 중진들하고 상당히 가까우면서도 이해찬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불출마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70석의 슈퍼 여당, 거대 여당에 원내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해요, 정책위의장 출신이고. 그래서 김재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천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치 그리고 유연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법안 처리율이 36%밖에 되지 않거든요. 역대 국회와 비교하면 40대 중후반, 특히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50대가 훨씬 넘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1만 5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지금 임시국회가 잡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새 원내대표. 빨리 만나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한 그런 내용. 여야가 이견이 없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후속 관련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두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슈퍼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두 분이 협치를 강조했는데 두 원내대표의 궁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통이고요. 협치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데 2008년도 총선 끝났을 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이었고요. 친박연대가 14석이었고 무소속 친박연대가 13석이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180석.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이명박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대표적인 게 소고기 협상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백지화. 나름대로 굉장한 협치는 붕괴되어버렸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슈퍼 여당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힘을 통해서 국정 안정이 담보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아무리 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상호, 특히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규범을 얼마나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2004년도 총선 끝났을 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1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굉장히 이념적으로 민감한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21대 국회 아무리 힘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헌 얘기도 나오고 토지공개념 얘기도 나오고 이익공유제 문제도 나오고 전 국민 고용보험.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아무리 주호영 의원이 협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우선으로 가고 이념적인 부분들이 강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완급조절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슈퍼 여당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에 첨언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거대 여당이 야당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야당도 여당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20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국회다, 동물국회다. 이런 평가를 받은 데 있어서는 지금의 통합당이 굉장히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장외투쟁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21대 총선의 평가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정권심판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오히려 야당심판론이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당연히 슈퍼 여당도 야당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 협력을 해야 하고요.
표결은 마지막 수단이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의석수 인정하겠다. 그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야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법사위 부분이에요. 보통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법사위 기능을 뭐라고 할까요. 제한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김형준]
이 부분은 2008년도 당시 국회의장이 해서, 국회 제도개혁위원회가 있었어요. 2년간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법사위가 자구 체계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 자꾸만 이걸 가지고 발목잡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개선을 해 보자는 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88년도 13대 국회부터는 상임위를 여야 의석대로 배분하는 그런 관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법사위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집권 여당이 야당 때는 엄청나게 발목 잡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당은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당에 대해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더 큰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지금 슈퍼 177석인데 법사위마저도 기능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하게 여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식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정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상임위의 이러한 기능을 아주 변화시켜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법사위 기능을 조금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일하는 국회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하는 국회법도 현재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국회로 가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법사위 개선 문제가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체계하고 자구를 수정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실 야당에서 발목잡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연작전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물론 야당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사실 지금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아요.
당장 국회 원 구성함에 있어서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굉장히 또 치열하게 싸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바로 합당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미지수예요.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상당히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 특히 공수처 설치를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시 예전의 강성으로만 나가면 총선에 담긴 민의를 또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 있는 정당, 그리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꼭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상당히 고민이 깊은 대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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