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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로 국민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 청와대, 정치권 모두 신속한 지급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 빨리 결론을 못 내는 걸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의 내용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이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정세균 총리의 2차 추경안 설명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최 교수님, 어제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잖아요. 여기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발표를 보면 원안 그대로 가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지금 발표를 보면 원안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여력이에요. 이게 이번 추경 하고 나서 이게 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2차, 3차로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 예컨대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면 그것을 경제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다 보니 결국 재정건전성 문제나 아니면 재정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만, 비축해내야만 다시에 올 수 있는 파도, 경제적 파도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일단 풀어서 그분들이 소비를 진작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결국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서로 시각 차가 있다 보니 결국 이런 부분에 의견의 합의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추경안을 빨리 내서 통과를 시켜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5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늘리기보다는 원래 갖고 있던 70% 선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당정청 회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과 정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종근]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초는 좀 있어요. 단초가 있는 게 이번 주 내로 비상경제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되고 발표될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일시휴직자, 예를 들어서 무급휴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시휴직자만 해도 1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파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격리가 3개월 이상 된다고 그런다면 일시휴직자가 그대로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4.19 기념식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얘기는 곧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계획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나눠줄 돈을 민주당은 지금 13조 원을 들여서 전체 100만 원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에 불과한데 지금 만약에 실업자가 갑자기 몇 백만 명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궁핍한,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일시휴직자를 실업자로 만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당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정 간의 이견이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정부의 입장을 당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100만 원을 지급하되 고위 30%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그것을 반납하는 운동, 반납하는 캠페인을 벌여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당내에서 나오는 하나의 안이긴 한데 이건 당이 정부의 입장을 고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새로운 안을 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정 간에 무조건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해찬 얘기를 들어보면 조율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약속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이해찬 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의견이 조금 좁혀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종근]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당은 지금 그 입장을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약을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선거에서의 공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지금 안에서 묘수가 뭐냐 하면 70%를 받아들이면 공약을 지금 철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100%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70%와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묘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가 정부 안을 받아들입니다 하게 되면 당의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자신들의 가장 큰 1호 공약을 철회하는 꼴이 되니까 일단은 그 명분 때문에라도 100만 원 100% 지원금을 야당과 협의하는 것은 열어놓고 일단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70% 안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지금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 추경안의 액수를 늘리지 않고 거기서 조금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가정에 1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3인 가족, 2인 가족, 1인 가족,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더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공약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통합당도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때 공약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죠. 총선 때 필요해서 공약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헌신발짝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게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전 국민에게 주다 보니까 금액을 좀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4인 가구 기준으로 80만 원 지급하는 방안.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급을 하고 일단 고위소득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30%에 포함된 분들은 스스로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가는 방안. 아니면 세금을 나중에 우리가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세출을 해서. 그런 방법을 시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충돌이 계속돼서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 부딪쳐서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는 내부에서의 논의 과정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현실화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논의를 통해서 만약에 정부가 끝까지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그런 묘수도 찾을 필요가 있고 일단 그리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의도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협의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예전에 총선 때 했던 얘기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황교안 전 대표가 그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황 전 대표가 물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30%에까지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번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선거 과정에서 세 사람이 아주 전향적인,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안들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에 신세돈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각각 그러니까 100조 원, 전체 500조 원에서 100조 원을 따로 해서 코로나19 대책지원금으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세 분 다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또 현재 원내대표도 사실은 5월 초까지만 임기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사실 부재한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입장을 바꿨다, 안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께 제가 여쭤볼게요. 당정청이 이견이 있었던 적이 3년 동안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긴급재난지원금이고 코로나19 사태는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정청은 한목소리여야 되는데 당정청이 지금 이견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정청이 이견일 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누가 그걸 풀어야 되죠$?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주장하지만 코로나19는 비상사태입니다. 긴급하게 국민들한테 지원해야 되고요.
그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힘든데 선거에서 대패한 120명밖에 안 되는 야당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정 간의 이견부터 한데 모으고 그다음에 야당이 발목 잡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긴급재정명령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선거기간 동안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긴급재정명령권이 있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면 선거 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서 진짜 대패한 야당에 곧 의원 배지를 뗄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어떻게 막아설 방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통합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도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처럼 공약도 팽개쳤다라는 비난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의 20대 공약 이행률을 볼까요? 40%도 안 됩니다. 완전이행률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약이 무조건 이행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당정 이견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해서 급한 분들한테 먼저 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 이게 대통령중심제의 책임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도부가 물러났으니까 입장 바꾼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물러나면 통합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은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통합당이 전 지도부가 통합당의 선거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그건 공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도부가 물러났으니까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당정청이 이견이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정청이 이견이 있다는 말은 건전한 토론회 과정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모든 걸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무리입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는 거죠. 당과 청, 정이 모두 다 하나로 마음을 갖는 것은 과연 좋은 거냐?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그렇다고 당이나 아니면 정부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청와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돈 이렇게 지급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건전한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국회가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회의를 못 열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정말, 지금 국회가 충분히 회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을 때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당정청이 충돌하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입장을 저는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70%가 맞고. 또 그것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의 지적들을 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죠.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통합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약을 바꿨다는 것에 대한 내가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초점이 뭐냐 하면 당정이 우선 이견을 해소해야 된다, 먼저. 그 이견을 해소한 다음에 야당에 뭔가를 이야기해라. 이게 순서다.
그게 대통령제의 사실은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사실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긴급조치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많은 긴급조치들이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교수님과 어떤 이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더 앞서야 되느냐를 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이지 무엇이 틀리다 옳다를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진봉]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 전 국민 지급하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총선 때 다 의견이 합쳐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부분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종근]
그러게요. 그런데 저분들 다 5월 초면 전부 다 물러날 분입니다. 저분들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5월 초에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실은 제대로 비난할 것 통합당에서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정 간의 이견이 조율이 되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원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불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통합당에서 왜 이게 불발이 됐냐 하면 통합당에서 지금 지도부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있게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부가 모여져서 전체 회의를 하는 데 그 시간이 아직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들은 또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급해야 된다, 10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반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부가 책임 있게 의견을 가지고 와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앞으로 갈지 이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의견을 모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책임 있게 나와서 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목표는 5월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게끔 하자는 목표인데 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저는 사실 일단 이번 주에 나올 고용유지지원금 범위와 또는 규모 확대 방안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또 3차 추경에 대한 논의도 기재부에서 준비 중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범위가 문제지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야당도 지금 5월 초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탄생이 되고 그러면서 책임 있는 지도부가 이제부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가 책임질 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야당에서 지금 지원하지 마라가 아니라 범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걸림돌이 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5월 내 지급을 위해서 여야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저는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집니다.
[앵커]
어쨌든 협의가 되려면 상대편도 뭔가 지도부가 꾸려지고 각자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정해져야 될 텐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라서 당을 추스르는 게 급선무인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지 이런 것도 안 정해진 거죠?
[최진봉]
그렇죠. 비대위 체제를. 왜냐하면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이죠.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6개월 이상, 올해 말까지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줘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아까 인터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 보면 반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조기전당대회로 갈 건지 아니면 6개월 동안 비대위 계속 체제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찾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김종인 전 의원, 이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심재철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전부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의견만 듣고 했다가 또 당내의 반발이 있게 되면 지금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을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옹위하지 않으면 본인은 안 오겠다고 그래요.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갈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잡음이 나오면 본인이 안 가겠다고 이미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의총을 열어서 어쨌든 전체 의견이 모아져야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관심 없다, 내 이름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라는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당내 이견을 모아와라 이런 뜻인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언제나 말하는 어투나 어감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모셔올 때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고 또 문재인 당대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모셔올 때도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한테 권한을 달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연말까지라는 게 꼭 연말까지 계속 시간을 달라가 아니라 연말까지라는 말 자체에 드는 건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가 할 때 그 의견을 받아들여주느냐가 안 받아들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이 구성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면 내가 가서 사실은 옛날에는 구원투수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9회 말이나 8회말 정도에. 지금은 선발투수로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을 언제나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총선이나 대선 바로 앞두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장처럼 그대로 남고 그냥 분칠만 하는 그런 형식이 많았다고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하려는 것도 자기가 무슨 당권을 계속 갖거나 혹은 대권을 갖거나 이것보다는 당권이나 대권을 가지려면 4번의 선거에서 진 이 정당을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새롭게, 과거를 모두 잊게 하고 하려면 중진 의원들이 다시 활개를 쳐서 정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려면 구성원들이 합의 하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게 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연말까지라는 조건, 무슨 조건. 지난번에도 왜 태구민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태구민 후보를 비토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 공천을 다시 해달라고 할 때는 내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조건을 내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비대위 조건 관련해서 당 바깥의 사람입니다마는 정치 9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훈수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니까 비상임무에만 그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진봉]
지금까지 비대위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당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당을 일단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비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회의 원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종인 전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본인이 힘을 가지고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당 자체의 체질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대위원회가 대체적으로 당대표를 뽑고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까지, 그전까지의 관리형 비대위였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한을 내게 달라는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 의원들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통합당 내의 모든 사람들이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을 다 옹위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다 모아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전체 의견을 받는 게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 문제는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대회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의총은 의미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이분들은 5월 29일까지밖에 없고 또 5월 29일까지 몇 개 법안 사실 상정하는 것 외에는 자신은 거의 임무가 끝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할 분들이 벌써 초선 의원만 40명, 전혀 다른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총의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안 모았으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신도 지금 낙선한 상황이니까요. 가장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당선자대회입니다.
당선자대회에서 그들의 의견,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총의가 모아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꼭 저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대위는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비대위를 또다시 다른, 그러니까 안에서 할 건가 밖에서 할 건가 이 논의가 중요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거의 중진 의원급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만약 구해야 되는데 또다시 시간도 없고 사람도 못 구하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당선자대회에서 그게 총의가 빨리 모아지느냐 안 모아지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여부를 결론을 못 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전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어쨌든 비공개였습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언급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 어느 유튜브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개표를 했는데 그 비율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12곳에서 사전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A후보와 B후보의 관내 득표와 관외 득표의 비율이 똑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앵커]
차명진 후보도 그 의혹에 동조를 한 셈이죠.
[최진봉]
동조를 하고 있죠. 그 유튜브 내용을 받아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저런 주장이 미래통합당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모습, 패배하고 본인의, 통합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면 국민들의 요구를 저런 식으로 받아치면 저는 더 큰 비판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나중에 사전투표에서 져서 결국은 낙선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대의 경우다, 자기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준석 최고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유튜버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최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통합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통합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은 선거를 졌을 때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은 우리가 늘 목도했습니다. 지난번 18대 대선 때 강동원 민주당 의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부정선거를 했다. 거의 비슷해요, 내용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어준 방송인,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더플랜이라고 해서 그 더플랜에서 부정선거 해서 사전선거부터 해서 지금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분들이 뭘 주장했냐면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에 졌을 때 늘 진영을 떠나서 그 진 심리적인 상황들이 늘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극소수의 단체, 내지는 그런 정당으로 그냥 몰락해가는 것이거든요. 빨리 미래를 준비를 해야지 이런 문제에 소모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야말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에 그냥 동조하는 그런 양상일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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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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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국민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 청와대, 정치권 모두 신속한 지급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 빨리 결론을 못 내는 걸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의 내용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이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정세균 총리의 2차 추경안 설명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최 교수님, 어제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잖아요. 여기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발표를 보면 원안 그대로 가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지금 발표를 보면 원안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여력이에요. 이게 이번 추경 하고 나서 이게 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2차, 3차로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 예컨대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면 그것을 경제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다 보니 결국 재정건전성 문제나 아니면 재정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만, 비축해내야만 다시에 올 수 있는 파도, 경제적 파도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일단 풀어서 그분들이 소비를 진작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결국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서로 시각 차가 있다 보니 결국 이런 부분에 의견의 합의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추경안을 빨리 내서 통과를 시켜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5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늘리기보다는 원래 갖고 있던 70% 선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당정청 회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과 정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종근]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초는 좀 있어요. 단초가 있는 게 이번 주 내로 비상경제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되고 발표될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일시휴직자, 예를 들어서 무급휴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시휴직자만 해도 1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파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격리가 3개월 이상 된다고 그런다면 일시휴직자가 그대로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4.19 기념식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얘기는 곧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계획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나눠줄 돈을 민주당은 지금 13조 원을 들여서 전체 100만 원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에 불과한데 지금 만약에 실업자가 갑자기 몇 백만 명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궁핍한,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일시휴직자를 실업자로 만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당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정 간의 이견이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정부의 입장을 당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100만 원을 지급하되 고위 30%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그것을 반납하는 운동, 반납하는 캠페인을 벌여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당내에서 나오는 하나의 안이긴 한데 이건 당이 정부의 입장을 고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새로운 안을 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정 간에 무조건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해찬 얘기를 들어보면 조율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약속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이해찬 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의견이 조금 좁혀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종근]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당은 지금 그 입장을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약을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선거에서의 공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지금 안에서 묘수가 뭐냐 하면 70%를 받아들이면 공약을 지금 철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100%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70%와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묘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가 정부 안을 받아들입니다 하게 되면 당의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자신들의 가장 큰 1호 공약을 철회하는 꼴이 되니까 일단은 그 명분 때문에라도 100만 원 100% 지원금을 야당과 협의하는 것은 열어놓고 일단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70% 안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지금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 추경안의 액수를 늘리지 않고 거기서 조금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가정에 1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3인 가족, 2인 가족, 1인 가족,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더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공약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통합당도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때 공약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죠. 총선 때 필요해서 공약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헌신발짝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게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전 국민에게 주다 보니까 금액을 좀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4인 가구 기준으로 80만 원 지급하는 방안.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급을 하고 일단 고위소득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30%에 포함된 분들은 스스로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가는 방안. 아니면 세금을 나중에 우리가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세출을 해서. 그런 방법을 시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충돌이 계속돼서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 부딪쳐서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는 내부에서의 논의 과정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현실화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논의를 통해서 만약에 정부가 끝까지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그런 묘수도 찾을 필요가 있고 일단 그리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의도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협의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예전에 총선 때 했던 얘기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황교안 전 대표가 그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황 전 대표가 물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30%에까지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번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선거 과정에서 세 사람이 아주 전향적인,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안들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에 신세돈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각각 그러니까 100조 원, 전체 500조 원에서 100조 원을 따로 해서 코로나19 대책지원금으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세 분 다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또 현재 원내대표도 사실은 5월 초까지만 임기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사실 부재한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입장을 바꿨다, 안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께 제가 여쭤볼게요. 당정청이 이견이 있었던 적이 3년 동안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긴급재난지원금이고 코로나19 사태는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정청은 한목소리여야 되는데 당정청이 지금 이견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정청이 이견일 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누가 그걸 풀어야 되죠$?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주장하지만 코로나19는 비상사태입니다. 긴급하게 국민들한테 지원해야 되고요.
그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힘든데 선거에서 대패한 120명밖에 안 되는 야당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정 간의 이견부터 한데 모으고 그다음에 야당이 발목 잡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긴급재정명령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선거기간 동안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긴급재정명령권이 있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면 선거 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서 진짜 대패한 야당에 곧 의원 배지를 뗄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어떻게 막아설 방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통합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도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처럼 공약도 팽개쳤다라는 비난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의 20대 공약 이행률을 볼까요? 40%도 안 됩니다. 완전이행률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약이 무조건 이행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당정 이견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해서 급한 분들한테 먼저 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 이게 대통령중심제의 책임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도부가 물러났으니까 입장 바꾼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물러나면 통합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은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통합당이 전 지도부가 통합당의 선거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그건 공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도부가 물러났으니까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당정청이 이견이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정청이 이견이 있다는 말은 건전한 토론회 과정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모든 걸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무리입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는 거죠. 당과 청, 정이 모두 다 하나로 마음을 갖는 것은 과연 좋은 거냐?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그렇다고 당이나 아니면 정부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청와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돈 이렇게 지급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건전한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국회가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회의를 못 열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정말, 지금 국회가 충분히 회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을 때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당정청이 충돌하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입장을 저는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70%가 맞고. 또 그것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의 지적들을 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죠.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통합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약을 바꿨다는 것에 대한 내가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초점이 뭐냐 하면 당정이 우선 이견을 해소해야 된다, 먼저. 그 이견을 해소한 다음에 야당에 뭔가를 이야기해라. 이게 순서다.
그게 대통령제의 사실은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사실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긴급조치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많은 긴급조치들이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교수님과 어떤 이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더 앞서야 되느냐를 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이지 무엇이 틀리다 옳다를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진봉]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 전 국민 지급하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총선 때 다 의견이 합쳐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부분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종근]
그러게요. 그런데 저분들 다 5월 초면 전부 다 물러날 분입니다. 저분들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5월 초에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실은 제대로 비난할 것 통합당에서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정 간의 이견이 조율이 되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원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불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통합당에서 왜 이게 불발이 됐냐 하면 통합당에서 지금 지도부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있게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부가 모여져서 전체 회의를 하는 데 그 시간이 아직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들은 또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급해야 된다, 10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반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부가 책임 있게 의견을 가지고 와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앞으로 갈지 이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의견을 모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책임 있게 나와서 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목표는 5월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게끔 하자는 목표인데 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저는 사실 일단 이번 주에 나올 고용유지지원금 범위와 또는 규모 확대 방안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또 3차 추경에 대한 논의도 기재부에서 준비 중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범위가 문제지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야당도 지금 5월 초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탄생이 되고 그러면서 책임 있는 지도부가 이제부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가 책임질 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야당에서 지금 지원하지 마라가 아니라 범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걸림돌이 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5월 내 지급을 위해서 여야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저는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집니다.
[앵커]
어쨌든 협의가 되려면 상대편도 뭔가 지도부가 꾸려지고 각자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정해져야 될 텐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라서 당을 추스르는 게 급선무인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지 이런 것도 안 정해진 거죠?
[최진봉]
그렇죠. 비대위 체제를. 왜냐하면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이죠.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6개월 이상, 올해 말까지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줘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아까 인터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 보면 반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조기전당대회로 갈 건지 아니면 6개월 동안 비대위 계속 체제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찾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김종인 전 의원, 이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심재철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전부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의견만 듣고 했다가 또 당내의 반발이 있게 되면 지금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을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옹위하지 않으면 본인은 안 오겠다고 그래요.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갈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잡음이 나오면 본인이 안 가겠다고 이미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의총을 열어서 어쨌든 전체 의견이 모아져야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관심 없다, 내 이름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라는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당내 이견을 모아와라 이런 뜻인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언제나 말하는 어투나 어감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모셔올 때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고 또 문재인 당대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모셔올 때도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한테 권한을 달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연말까지라는 게 꼭 연말까지 계속 시간을 달라가 아니라 연말까지라는 말 자체에 드는 건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가 할 때 그 의견을 받아들여주느냐가 안 받아들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이 구성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면 내가 가서 사실은 옛날에는 구원투수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9회 말이나 8회말 정도에. 지금은 선발투수로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을 언제나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총선이나 대선 바로 앞두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장처럼 그대로 남고 그냥 분칠만 하는 그런 형식이 많았다고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하려는 것도 자기가 무슨 당권을 계속 갖거나 혹은 대권을 갖거나 이것보다는 당권이나 대권을 가지려면 4번의 선거에서 진 이 정당을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새롭게, 과거를 모두 잊게 하고 하려면 중진 의원들이 다시 활개를 쳐서 정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려면 구성원들이 합의 하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게 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연말까지라는 조건, 무슨 조건. 지난번에도 왜 태구민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태구민 후보를 비토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 공천을 다시 해달라고 할 때는 내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조건을 내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비대위 조건 관련해서 당 바깥의 사람입니다마는 정치 9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훈수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니까 비상임무에만 그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진봉]
지금까지 비대위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당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당을 일단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비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회의 원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종인 전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본인이 힘을 가지고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당 자체의 체질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대위원회가 대체적으로 당대표를 뽑고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까지, 그전까지의 관리형 비대위였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한을 내게 달라는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 의원들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통합당 내의 모든 사람들이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을 다 옹위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다 모아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전체 의견을 받는 게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 문제는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대회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의총은 의미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이분들은 5월 29일까지밖에 없고 또 5월 29일까지 몇 개 법안 사실 상정하는 것 외에는 자신은 거의 임무가 끝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할 분들이 벌써 초선 의원만 40명, 전혀 다른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총의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안 모았으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신도 지금 낙선한 상황이니까요. 가장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당선자대회입니다.
당선자대회에서 그들의 의견,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총의가 모아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꼭 저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대위는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비대위를 또다시 다른, 그러니까 안에서 할 건가 밖에서 할 건가 이 논의가 중요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거의 중진 의원급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만약 구해야 되는데 또다시 시간도 없고 사람도 못 구하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당선자대회에서 그게 총의가 빨리 모아지느냐 안 모아지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여부를 결론을 못 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전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어쨌든 비공개였습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언급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 어느 유튜브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개표를 했는데 그 비율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12곳에서 사전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A후보와 B후보의 관내 득표와 관외 득표의 비율이 똑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앵커]
차명진 후보도 그 의혹에 동조를 한 셈이죠.
[최진봉]
동조를 하고 있죠. 그 유튜브 내용을 받아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저런 주장이 미래통합당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모습, 패배하고 본인의, 통합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면 국민들의 요구를 저런 식으로 받아치면 저는 더 큰 비판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나중에 사전투표에서 져서 결국은 낙선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대의 경우다, 자기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준석 최고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유튜버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최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통합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통합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은 선거를 졌을 때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은 우리가 늘 목도했습니다. 지난번 18대 대선 때 강동원 민주당 의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부정선거를 했다. 거의 비슷해요, 내용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어준 방송인,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더플랜이라고 해서 그 더플랜에서 부정선거 해서 사전선거부터 해서 지금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분들이 뭘 주장했냐면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에 졌을 때 늘 진영을 떠나서 그 진 심리적인 상황들이 늘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극소수의 단체, 내지는 그런 정당으로 그냥 몰락해가는 것이거든요. 빨리 미래를 준비를 해야지 이런 문제에 소모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야말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에 그냥 동조하는 그런 양상일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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