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난지원금 70% 지급"...당정 이견

정 총리 "재난지원금 70% 지급"...당정 이견

2020.04.20.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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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재난지원금 대상 70%로" 입장 선회
정세균 "상위 30% 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연설
민주당,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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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연설했습니다.

통합당도 선거 전과 달리 국민 70%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도 70% 국민 지급을 고수하면서, 민주당과 정부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설명했습니다.

국민 70%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기존 정부 안을 고수한 건데,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정 총리의 시정연설은 앞서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재원 조달에 부담을 보이며 전 국민 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를 잘 설득하겠다며,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모인 의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총선 기간 동안 여야 공히 하자고 했던 것, 성격이 재난지원금이라 보편적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계획대로 5월 안에 지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본회의 뒤 여야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텐데 정치권의 협상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에서 70%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황교안 전 대표 등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듯했지만, 총선 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존 방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 통합당 정책위의장 :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이미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이어 국채 발행은 고용 유지나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을 지원할 때에나 활용할 방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통합당이 이렇게 국채 발행을 통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총선 참패 뒤 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통합당 상황도 알아보죠.

수습 방안이 나왔나요?

[기자]
본회의 전에 이어 이후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지만, 뜻을 모으진 못했습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방향을 잡았는데요.

당선자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면서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등 일부 당선자들은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비대위 대신 당내 자체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했던 김태흠 의원도 당 내부에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며, 외부 인사에 의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예정된 통합당 당선자 총회에서도 수습 방안과 지도부 수립을 둘러싼 이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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