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가처분 인용...후보직 유지 여부 관심

법원 "제명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봐야"
차명진, 총선 완주 가능 여부 결론 나지 않아
미래통합당, 법원 인용 결과 두고 내부 회의 중

[앵커]
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내렸던 제명 결정에 대해 차명진 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후보직이 유지될 것인지가 관심인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법원이 차명진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했다고요?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오늘 차명진 전 후보가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냈던 제명 결정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인용 이유로 제명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밝혔는데요.

통합당이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차 전 후보는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세월호 텐트 안 성행위'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탈당 권유를 했지만 차 전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지지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어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차 전 의원의 제명 을 결정했던 건데요.

당시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에서 더 세게 바꾸는 문제를 두고 당헌 당규를 어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당에서는 당무의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대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김대호 전 후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 전 후보, 내일로 다가온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명 결정을 내렸던 통합당은 이런 결론을 예상하지 못한 만큼 혼란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인용 여부를 지금 처음 들었다며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후보 등록 무효의 원인이 된 제명 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된 만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미 후보 등록 무효가 된 만큼 다시 후보 자격을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중앙선관위 역시 초유의 사태를 두고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 투표가 내일로 다가온 만큼 선관위 차원의 공식 입장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확한 입장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