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덮친 'AI 커닝' 일파만파...정치권 해법은? [정치ON]

국가시험 덮친 'AI 커닝' 일파만파...정치권 해법은? [정치ON]

2026.11.16.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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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초 거론된 AI 안경도 아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고 하죠. 과정을 좀 볼까요? 단춧구멍 등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찍어서 생성형 AI로 전송하고 따로 챙긴 스마트폰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유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쌀알만 한 초소형 이어폰이나 진동 수신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장비들, 10만 원대에 간단히 구매 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 씨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된 교단 바로 근처에 앉았습니다. 감독관 코앞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겁니다. 야권에선 AI 부정행위가수개월째 시험장을 농락하는 동안 이재명 정부가 뒷짐만 지는 등무능하게 대처했다며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발끈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은 연기 없이 예정대로 치르되,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와이파이를 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국가 시험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장철민 민주당 의원,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훈훈한 젊은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적발된 건 한 명이지만 이런 AI를 활용한 부정 합격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장철민]
이걸 무능의 끝판왕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고요. 다만 실제로 AI 언어모델이 개발된 이후에 예전에도 스파이캠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걸 즉시 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준비를 못 했던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감독관들이 저걸 어떻게 잡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술적인 방안들, 물론 전파인증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험장 안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방식으로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 개발들을 이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변화가 큰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도입하는 노력들도 했어야 하고요. 제가 외국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시험문제지에 AI가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 같은 것을 넣는다거나아니면 시험 출제 방식 자체를 바꾼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능이나 다른 국가자격시험들이 굉장히 큰 신뢰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만큼 그냥 단순하게 감독관 역량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 반입금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합적인 방법들을 만들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은 분명하게 있고. 지금에라도 조금 더 빠르게 기술 개발과 시험 방식의 개편 등등의 종합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험지에 AI 인식을 막는 패턴을 도입한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정훈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장관님, 이런 거 도입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나이가 있어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너무 솔직했던 걸까요?

[김재섭]
한심하고 무능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고, 게다가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역대급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경질 여부도 당연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탓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AI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과 암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AI 발전, 특히 소버린 AI 문제를 많은 예산과 많은 정책적 지원으로 발전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암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연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준비를 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세무사 시험 논란이 있은 이후에 일반 커뮤니티들에서는 시험 부정행위하는 방식들이 예전부터 되어 있었다고 속속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 입장에서도 AI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면 우리도 시험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정도의 판단은 하고 준비는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은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지적이 아니라 교육부의 무능인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정부, 특히 교육부가 아주 면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 전체 패러다임도 많이 바뀔 텐데 당장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시험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교육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수험생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나중에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철민]
실제로 소송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로 공정하고 법적으로도 안정돼야 하는 시험 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분명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소송이 이루어지면 어떤 대책이 있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들이고요. 방금도 사실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의 방식이라든지, 특히나 대입 과정에서 이런 AI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험방식의 변화는 조금 더 빠르게 논의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와이파이를 차단한다. 또 전자파를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전자파 차단의 경우에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가 봐요.

[김재섭]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그사이에 고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능시험 제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금속탐지기부터 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시험장에 들어오기 전에 검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강도의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사실 공공와이파이 저도 잘 안 쓰거든요. 요즘 LTE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쓸모없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전자파 차단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도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앵커]
보통은 대통령 행사 때 그렇게 하죠.

[김재섭]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대를 전부 전자파 차단을 했었는데 글쎄요, 그것만으로 지금 굉장히 다양화된 부정행위 수법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연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 속인데 무작정 연기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저도 수능이 스케줄대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마는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확신을 줘야 사실 수험생들도 편하게 시험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밤을 새서라도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내신 시험에서도 이런 부정행위가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충격의 AI커닝 이야기는 잠시 뒤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에서, 최민희 의원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공이죠. 상당히 복잡한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90도 사과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 논란이 징계 심의 단계로 넘어갔죠. 최 의원은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된 발언에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도 안 들어가고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면서 정말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사과를 했거든요. 예상했던 반응이실까요?

[장철민]
솔직히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도 어제 저녁까지도 저희 당 사람들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오늘 사과 표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지금 지도부의 저런 상황, 저희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저 녹취록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도부 내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신천지 문제나 저런 여러 가지 인식들이나 우리 당의 정체성이 정말로 하나로 모이고 있는가. 이 지도부가 우리 당의 총의를 모아가면서 실제로 정치다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정말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민희 이것이 저렇게 사과 한번 한다고 될 만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와중에도 여러 당내 갈등이나 당내 분란이 있을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메시지들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당의 최고위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 훨씬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게 태도로서 메시지로서 본인의 결단으로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이 이 대통령께는 고개를 숙였지만 김민석 대표를 향한 공세는 늦추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이 되어가는데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뭔가 반전의 계기를 친청계 탄압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김재섭]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반란군을 토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안 그래도 지금 저 눈엣가시 같은 최민희 의원을 징계할 거리가 됐고 아마 최민희 의원도 그걸 잘 아니까 그리고 그런 빌미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굳이 사과까지 나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상수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있든지 없든지 대통령은 어쨌든 5년 동안 임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 것이고, 물론 그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탄핵이 있고 이런 논리를 제외하고서는 5년간 임기를 잘 지켜야 하는 상수인 반면에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으로 취약한 입장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언제든지 당대표가 바뀌고 총선 공천권을 이른바 친청계 내지는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이런 강성파들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허점을 이용해서 파고드는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공세를 최민희 의원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상수이고 그리고 가장 민주당 내에서는 존경을 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적수의 수장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김민석 대표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당분간 이런 계파 갈등 문제는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반란군을 토벌할 기회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장철민]
최근에 당 지지층도 그렇고 당내에서 우리 당이 어떠한 현안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성의 지점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추미애 지사가 여러 가지 설화가 있을 때도 그렇고 신천지 문제에 대한 처리도 당내에서 조금 더 빠르게 결단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번에 사실 최민희 의원의 녹취록, 그리고 최근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또 한번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들 그리고 지도력,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계파 갈등을 어떤 식으로 진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신속하고 엄정하고 당의 정체성을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정서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게 갈등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에서 훨씬 더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이 앞으로의 갈등을 넘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 녹취록 파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이 내용도 있었지만 김민석 대표가 총선 공천할 수 있겠냐, 이런 녹취도 있었거든요.

[김재섭]
그러니까 여전히 최민희 의원은 전당대회 중인 거고 계파 갈등 중인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실제로도 취약한 입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김민석 대표 말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거의 없기는 한데 그건 기억나거든요. 본인이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10% 올린다 했던 이런 얘기가 기억나는데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고 당 지지율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다. 계파 갈등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전선도 너무 많이 넓혀져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정운영에 제대로 서포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민석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계속 취약해지고 역설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큰 호재는 오세훈의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를 안 치러도 되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질 이유도 없고 내려갈 이유도 없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정도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김민석 대표의 입지가 취약하니까 최민희 의원도 호시탐탐 언제든지 당대표를 바꿔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 본인도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 무죄가 호재였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친명, 친청계 싸우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는 뭐하나 궁금했는데 오늘 광주를 찾았더라고요. 광주를 찾는다는 것은 기존 지지층에 소구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장철민]
광주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죠. 요즘에 보면 실제로 저희 당 지지층들이 저도 사실 지역에서 많은 당원분들 지지층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저희 당 지지층들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 왜 이렇게 집안 싸움 많이 하냐. 왜 지금 국정운영에 대해서 서포트해야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특히나 지금 예산 정국인데 우리 국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삶의 챙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왜 집안 싸움을 하냐는 이야기를 사실 당원들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성 지지층들한테 뭔가 어필하려고 광주를 가고 어디를 가고 이런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해석을 위해서 해석을 하는 느낌이고요. 사실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당 모두가 지금은 정말로 이 안에 자기들의 감정싸움은 진짜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고 정치다운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당내에 정말로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는 그냥 광주에 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다음 키워드로 가서 이 얘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최 의원의 징계는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는데요.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의 화살이다. 이 대통령의 글을 놓고도 미묘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서 이 대통령이 주말 SNS를 통해,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언급한 걸 놓고도 친청계를 겨냥했단 해석이 이어졌는데,오늘 최 의원이 사과한 그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도 친명-친청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앵커]
당이 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최민희 의원의 징계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재섭]
최소한의 징계는 하겠죠. 그런데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이기 때문에 일례로 일전에 많은 소방공무원에게 상처를 줬던 추미애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 징계도 경고 정도로 그쳤고 각종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징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측은 잘 안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반란군을 토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잡은 거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본인에게 반기를 드는 분들에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가며 말하자면 토벌을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은 가졌다고 생각은 할 수 있으니 세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계파 갈등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징계를 받는다 한들 강성 지지층이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지지를 거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지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죠. 정치적인 생리라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징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초래한 계파 갈등을 더 악화하는 방식으로 더 나쁘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아예 제명해라. 그러니까 당에서 쫓아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장철민]
저는 꽤 중징계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체성 문제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대통령을 모욕한다는 그 기저에는 실제로 우리 당의 당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부터 도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당이 내부의 문제들을 자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반성과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윤리심판원이라고 독립된 기구에서 독립적인 판단들을 하겠지만 그런 위기의식은 아마 윤리심판원에 속하신 의원들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대통령의 메시지,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다.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셨는데요.

[장철민]
이건 사실 딱 최민희 의원한테만 했다기보다 사실 전반적으로 일종의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배신의 정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심정을 토로하신 느낌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앞으로 당대표의 리더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 당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동력이나 힘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최민희 의원의 징계 수위가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내일 추가 폭로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폭로를 한다는 걸까요. 한동훈 제명은 조작 징계였다고 주장한 황경성 윤리위원이, 내일 증거 공개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황경성 위원,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무효 소송 1심 선고도 19일로 예정돼 있어서 장동혁 당권파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앵커]
한동훈 제명은 조작징계였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일 내놓겠다는 건데요. 어떤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김재섭]
저도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게 조작징계로서 어떤 법적인 효력까지 가려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윤리위원들 내지는 윤리위원장으로 하여금 특정한 징계를 내리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증거가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징계 과정에서 실제로 정보를 조작했다든지 이런 조작의 행위가 있었던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를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징계 배후에 장동혁 대표가 있다라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지시한 증거가 나와야,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제거했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작징계라고 하면 정말 정보가 왜곡됐거나. 특히 당원게시판 건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징계가 이루어진 건데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무고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작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정보를 조작해서 징계를 했다고 하면 이건 한동훈 대표가 법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하기에 좋은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본인의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당까지 바로 이어지느냐는 또다시 넘어야 할 정치적 산이 있습니다마는 내일 발표되는 자료가 어떤지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법적인 카드 하나가 생기냐 마냐 정도의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해라. 이렇게 윤리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한동훈 복당론에 불이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철민]
방금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한 사실상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 아까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가 이걸로 물러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해 왔던 최근의 상황이나 최근의 행태가 저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드러나는 증거라고 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쉽게 물러날 상황은 아닌 것처럼 옆에서는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순하게 징계하는 위원회의 대표가 어떤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수준만으로 이걸 다 뒤집거나 어떤 법적인 절차로 진입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복당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다 정리되고 나서도 정치적으로는 훨씬 복잡하죠. 실제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바라는 의원들이나 당내 의견들이 다수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복당 문제가 이후에 훨씬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소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 증거 보고 나서 평가를 해도 늦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내일 폭로되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 중진인 윤상현, 김태호 의원이 한동훈 복당론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장인상을 당해서 오늘부터 빈소가 차려졌는데 이곳에 누가 올 것이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4시 반쯤 찾아간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빈소에서 훈훈한 대화가 오갔다, 김재섭 의원님께서 직접 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훈훈한 대화가 오갈까요?

[김재섭]
물론 당연히 한동훈 대표의 빙부상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길게 나누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상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한동훈 의원이 상주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지만 적어도 위로를 하고 독려를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정치인들은 계파 갈등 내지는 개인적인 원한,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경조사에는, 특히 조사에는 늘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오실 거라고 보고 당연히 저도 오늘이나 내일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기에는 저번이랑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갈까요?

[김재섭]
저는 간다고 봅니다.

[앵커]
가신다는 공지가 있었나요?

[김재섭]
공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상이 있었습니다. 가족상이 있었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도 갔고 당연히 저도 장동혁 대표 비판 많이 하지만 거기에는 당연히 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친소 관계,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이건 인륜으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동혁 대표도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빈소 정치라고도 하는데요. 한동훈 의원 장인상, 오세훈 시장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장동혁 대표가 방문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민주당 의원,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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