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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변수 부상...전 국민 지급 ‘급물살'
Posted : 2020-04-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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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득 하위 70%만 줄 것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줄 것이냐. 총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총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니면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긴급처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의가 뜨거운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이 사이에서 정부가 접점을 찾은 게 소득 하위 70%. 그리고 4인가족 최대 100만 원. 이게 정부 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어제 다 주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이것은 4월 15일 총선에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 같은 경우는 왜 나는 못 받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힘든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한계상황에 봉착한 분들을 돕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준다라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안 나온 다음에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여권과 정부, 당정청이 협의할 때도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들, 더구나 재정건전성에 너무나 문제가 있다. 비용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선별하는 문제. 70%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만일에 보편적 복지, 전부에게 다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공격할 게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충점으로 70%를 찾았는데 그 점에서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다 주자. 야당에서 이제. 사실 야당이 반대할 걱정을 했었는데 야당이 다 주자고 하니까 그 기회에, 그러니까 양측이 다 저는 여권도 마찬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로 표와 총선 의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1월 20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 달이 다 차가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대구, 경북 지역 시장 철수되고 어려운 분들 많고요.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4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약 712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건보료 같은 경우 월 24만 원 정도가 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00원 더 내는 사람, 24만 100원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앵커]
그것보다도 당장 준 소득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재작년 거,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재작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악화된 것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누구는 받고 못 받느냐. 건보공단 상담실이 2006년에 생겼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115만 6천건의 상담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국민적인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외국에서도 거의 헬리콥터 살포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단 다 주자. 그리고 내년에 세수에 이를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절충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여권, 야권이 분명하게 표를 겨냥한 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기준점 잡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다 주자. 이 의견이 여당에서도 나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야당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진보, 보수 정당 할 것 없이 정의당은 100만 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자로 의견이 정치권에서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받는 분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상대적인 불평등에 취한 거죠. 내가 재산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그것은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총선에 투표일을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제가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다 주자는 안도 나중에 고소득층은 연말정산 때 정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정치적 현안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를 제해서 고소득층에서는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것이 처리가 돼야 예산을 마련해서 주게 되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빨라도 5월 중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계상황에 몰린 분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맞는 않는 거죠.

[앵커]
그렇죠. 이게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 주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총선을 8일 앞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를 의식한 행보인 것 같다는 의견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통합당은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현금성 살포에 반대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반기를 들었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허경영 닮아가나. 제목이 허경영 닮아가나.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쨌든 이게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다.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홍국]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일관된 발언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했었고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특히 보수의 그동안 핵심적인 경제 운용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선거공보가 왔는데 보니까 1억 원에 매달 150만 원 엄청난 그런 돈을 주겠다는데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얘기 나왔지만 GDP 대비 국가부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왔는데요. 1750조 원, 지금 국가부채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난 규모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이 사태가 진정됐을 때 그러면 국가경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의 고민은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보면 지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한 두 달 정도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멈춘 곳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중이용업소들이 문을 닫았고 음식점들 찾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느슨해져서 어제도 가니까 상당히 많은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좀 느슨한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지금 한계상황에 도달했거나 부도, 파산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전세계에 똑같은 상황이고 우리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르게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의 틀은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대상자를 70%든 60%든 선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간다면 정부는 원래 항상 기재부는 다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해나간다면 지금 위기에 빠진 분들을 구하고 도산 위기의 자영업자들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당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어떤 안이든 나와야 되는데 선거지원 유세를 막 유승민 의원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황 대표는 50만 원 다 주자 하고 유승민 의원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성철]
유승민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잘못됐습니다.

[앵커]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장성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은 선거 과정 중입니다. 선거 과정 중에 중요한 인물이 당 지도부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당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당의 혼선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줘서 이번에 총선에서 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는 안 줄 것 같다. 저기는 당 내에도 이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당초에 의도한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저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 본인은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후보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판단, 결정에 어느 정도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정치행보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여당에서 지금 다 주자, 국민 모두에게 다 주자 안이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획재정부는 꺼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당의 안으로 선회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전 세계적인 재난사태고요. 우리 국민들 정말 자칫하면 곳곳에서 한계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는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위기시에는 위기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예산 짤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500만 원짜리 예산 신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재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통과되지도 않고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실제 예산을 다뤄본 현실, 저도 그런 과정들에 많이 관여해 봤었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우리의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2009년부터 적자 전환을 해서 적자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의 미래 재정까지도 다 고민하는 그런 측면의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러나 지금 만일의 경우 기재부의 평상시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기업들 다 무너지고 도산한 상황에서 나중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기에는 함께해야 될 기업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앵커]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안을...

[김홍국]
정부 여당만이 아니고요. 제1야당인 황교안 대표가 이미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보편 복지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70% 선을 냈다가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주자는 안을 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냥 설득하려고 했으면 정부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정부안 다 발표가 됐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발표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괜찮을까요? 가능할까요?

[장성철]
기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재부는 결국에는 행정부처 아닙니까.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은 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물론 국가부채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75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감춰진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650조까지 하면 대략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대략 2400조 되거든요. 그러면 GDP 대비해서 한 130% 정도 됩니다. OECD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밥그릇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서 경제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되고 해외 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점화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했습니다마는 이탈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자팔찌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장성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자장치 부착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이 세 항목만 해당돼요. 그것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팔찌를 채우는 게 아니라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가격리자가 자기 범죄혐의자라는 잠재적인 의심을 받을 텐데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인권문제도 있고 지금 3만 7000명 정도의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3만 7000개를 어떻게 급속하게 빨리 전자팔찌를 또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두상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휴대폰 두고 돌아다니고 이런 이탈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검토한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김홍국]
평상시 같으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의 자기결정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에서 불가능한 것이고 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슈퍼 전파자가 될 경우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만일의 경우 서로 간에 이게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르니까요, 전자발찌하고는.

[김홍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빨리 협의를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자가격리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통제를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경찰들이 폭력을 쓰고 다양한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권침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인권에 대한 존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은 하되 그러나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지금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50명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시 전파가 늘어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사실은 젊은 분들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한다면 가능할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비상조치로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변수에 여러 가지 풍경들이 등장하고 선거 모습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 총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각 정당 또 후보들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유명인 가족의 지원유세부터 요즘 가장 핫한 인사를 패러디한 홍보물까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8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후보만큼 가족들도 비상입니다. 유세 총력전 모습 짚어봅니다. 90년대 인기배우 심은하 씨입니다. 남편 지상욱 의원이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 성동을 후보죠. 지원유세에 나섰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모르실까 봐 20년 전 출연작을 좀 적어봤는데요. 유세 현장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다는 후문이네요.

강원 홍천·영월·횡성·평창 지역구에 출마한 유상범 통합당 후보, 동생이 영화 친구로 유명한 배우 유오성 씨인데, 아예 SNS 대문 사진을 함께 찍은 것으로 올렸고요.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 소방관 출신인데 아내가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김자인 씨입니다. 함께 유세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명인의 유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 총선을 보면 배우 안내상 씨와 우현 씨가 지원에 나섰던 우상호 당시 후보는 당선이 됐고 반면 김을동 당시 후보는 아들인 배우 송일국 씨의 지원유세에도 떨어졌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분명하지만 결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유명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유세에 나서는 사례는 많습니다. 요즘은 티셔츠나 점퍼 같은 선거 복장에 아예 어떤 후보의 아들, 딸, 배우자다, 반쪽이다 이런 내용을 적기도 합니다.

유명 캐릭터까지 동원이 됐는데 무소속으로 나선 대구 수성을 홍준표 후보. 웹툰, 그리고 드라마 속 캐릭터를 활용했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가 연기한 배역 이름에 자신의 성을 붙여 '홍새로이'라는 명칭도 붙였고, 이 캐릭터를 앞세운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거친 현실 속 소신을 지키면서 목표를 이뤄내는 패기 넘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자신과 닮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겠죠. 또 의외의 인물이 유세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정 본부장에 대한 국내외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정 본부장 사진이 여권 출마자 공보물에 자주 등장합니다.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 그리고 강서갑강선우 후보 등 아주 다양한데 주로 문 대통령과 함께 나온 사진이지만 간혹 이렇게 단독 샷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총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국난 극복 움직임을 표로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작이나 합성이 아니라면 정 본부장 사진을 쓰는 건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앵커]
각 후보들의 여러 가지 선거전략 보고 오셨는데요. 스포츠스타 김자인 씨 모습도 보였고요. 배우 심은하 씨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고 유오성 씨 모습도 봤는데 지금 박광렬 앵커의 앵커리포트를 보니까 실제 이런 연예인 가족들의 지원이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장성철]
다른데요. 지금 지역에서 선거 치르는 분이 가장 힘든 게 듣보잡 후보예요. 지역구민들이 나는 당신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얼굴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명함을 돌린다든지 계속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대면접촉도 어렵고.

[장성철]
그런데 그건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지도가 있어야 지지도가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러한 연예인 가족을 뒀거나 친척을 둔 분들은 어마어마한 큰 도움이 되는 건데. 과연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러한 것들이 표로 연결되느냐. 그런 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심은하 씨가 한 번도 진짜 유세장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박빙 선거였을 때도 개표날 실내 사무실에서 10분 정도 나왔다가 갔거든요.

[앵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유세를 한 건 아니다?

[장성철]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왜 저렇게 됐냐. 급한 거예요. 내 선거가 지금 만만치가 않다, 급하다. 그래서 대배우 심은하 씨까지 나온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인지도를 높이고 유명세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도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보셨습니까?

[김홍국]
네, 봤습니다.

[앵커]
저도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박서준 씨가 박새로이라는 굉장히 멋진 인물로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새로이로 변신한 홍보물도 나왔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인스타그램에 깜짝 놀랍게 홍새로이라고 아주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앵커]
한번 보실까요.

[김홍국]
그래서 궁금하지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공통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또는 아버지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런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자수성가의 이미지를 첫 번째로 담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본인은 검사로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 자수성가했다. 그리고 박새로이는 요식업계에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수에 성공하는 장면. 박새로이가 드라마 내에서요.

또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대통령급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지금 이 선거에 나왔다. 이러니까 나는 박새로이 못지않은 홍새로이다라면서 본인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경남 지역에 갔다가, 고향 갔다고 쫓겨나고 계속 컷오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미지 좀 더 신선하게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만만치 않게 지지율 경쟁에서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 가지라도 더해서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호기심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TK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황교안 대표와 각을 세우겠다는 본인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연예인과 드라마 이것을 자신의 마케팅으로 활용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나 이것이 정치력을 입증하는 것이냐. 단순하게 호기심만 끌어내고 최근에 이번 선거가 전혀 자기를 알릴 수 없는 깜깜이 코로나19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알리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과연 홍준표 후보의 뜻을 유권자들이 정말로 표로 연결시켜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당은 지금 선거전략을 코로나19 국난극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의료진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존경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고 그리고 매일 브리핑하는 방역 책임자들 굉장히 믿음직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권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사진을 홍보물에 자주 등장을 시켜요.

[장성철]
선거는 논리적인 설득보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면 그것이 표로 바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정은경 본부장 60일 동안 계속 보지 않습니까? 애틋하고 감사하고 저분 힘들어하는 거 보면 울컥하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에 편승한 선거 홍보물 같은데 결국에는 정은경 본부장의 인지도는 거의 대선후보급보다 더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앵커]
인지도면에서.

[장성철]
그렇죠. 그런 분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좋은 전략이겠네요.

[장성철]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말실수 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말 한마디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이은 입단속에도 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후보, 3040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듣고 오시죠.

[김대호 /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지역구 후보 : 깨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김홍국]
맥락을 본다면 현장에 가서 열심히 유세를 해 보면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격렬하게 아주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30대, 40대는 냉정하다. 본인에게 호응도 보여주지 않고 아마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런 30대, 40대에 대해서 현실을 잘 모르는 무지와 착각이다.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으로 30대, 40대를 비판을 했거든요.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당내 선대위였기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주변에 있었던 특히 젊은층들이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저런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유권자 구성을 보면 30대, 40대 합하면 35.1%입니다, 유권자가. 30대가 16%고 40대가 19.1%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구성을 본다면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들을 전부 다 무지와 착각의 세대라고 돌려세운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내에서 비판을 하고 경고까지 했다는데요. 아마 지금 후보 사퇴시키면 선거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아마 이 후보 사퇴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중대한 실언이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역대 선거는 이런 말한마디 하나 실수하는 걸로 해서 전체 세대라든가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말실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표출했다는 측면에서 당내에서도 지지자들 내에서도 질타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30, 40대는 논리가 아니고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당에서 사과도 하고 경고도 했는데 파장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듯이 후보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데 경고, 사과 정도면 적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더 해야죠. 지금 저런 발언들 때문에 어제 저런 발언을 하고 나서 각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실무자들이 보좌진 실무자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제 30대, 40대 수도권 선거 끝났어요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

[앵커]
그럼 뭘할 수 있습니까?

[장성철]
후보 사퇴해야죠.

[앵커]
후보 사퇴, 본인이?

[장성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직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이 선거 과정 중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30, 40대 여러분, 정말 저희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 이거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반영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겸허하게 여러분들 뜻 잘 받들어서 우리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당신들은 다른 당을 지지하니까 무지하다, 논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 수도권에서 특히 30, 40대 표가 상당히 많이 날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각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의 불찰이다라는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한 지역구를 포기하더라도 사퇴까지 검토해 볼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장성철]
그럼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냥 변명을 해서는 잘못했다는 진정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없어요.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014년에도 한번 그랬고요. 2012년에도 그랬습니다.

[김홍국]
그런 측면에서 말 한마디한마디는 선거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해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에.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거 노인, 어르신들에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요. 젊은 세대에 관련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황교안 대표도 여러 가지 당 대표로서 n번방 이슈라든가 키 작은 사람 문제 여러 가지 실언이 있었거든요. 또 여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가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언이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실언들이 결국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환멸 그리고 당장 후보뿐만 아니라 그 정당 자체에 가지는 이미지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도부에서는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된다. 당장 선대위 회의에서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의 이런 실언 때문에 또는 누구의 실언 때문에 우리 선거 끝났다라고 당장 그런 표출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야 지도부는 모두가 마지막 입단속, 정말 제대로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혹시라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메시지를 다시 한 번 다잡아야만 현재까지 진행해놓은 판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갑론을박 중입니다. 초라한 부산 이 발언 때문인데요. 일단 듣고 오시죠.

[앵커]
부산이 왜 이렇게 도시가 초라할까. 또 교통은 왜 이렇게 막히는가. 물론 더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기는 한데 여기에 현 부산시장 있고 지역구 의원들 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야당이면 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부산 초라해지고 교통체증 막히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부산시장, 말씀하셨듯이 다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부산에 의원들도 5명 있고요. 이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물론 본인들은 변명을 하죠. 문맥만 딱 그 부분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앞에 좋은 말 많이 있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산 선거 민주당 이번에 상당히 망쳤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고 김홍국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영향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의 상황에 대해서 부산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표현을 했다는 것은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여당으로서의 공약이자 또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부산시민들께 뭔가 영향을 미치고 분명히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아니, 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데 초라하다고 하느냐. 자존심 상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의 의지는 분명하게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애정을 담아서 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은 수긍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쾌하게 사과하는 모습 바로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취지가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마 위에 오를 것 같다, 이 발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에 TV 토론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의 TV토론이 있었죠.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중간에 잠깐 토론이 중단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는 발언들을 듣고 오셨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손절하는 모습,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황 후보가 말을 바꿔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또 유세 과정에서 미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김홍국]
그런데 두 분 굉장히 긴장된 표정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당대표도 지냈고 총리를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아주 팽팽합니다. 마치 초한지의 마지막 장면 대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종로 유권자들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대권후보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입니다. 황교안 후보로서는 어제 사실은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공세를 펼치고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이슈를 끌어서 이낙연 후보를 공세를 취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또 이낙연 후보로서는 열심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도 사실은 초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받아치고 이런 입장인데요. 애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선거 끝난 다음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도 하되 선거기간에 좋은 정책, 종로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도 발전시킬 그런 제대로 된 공약으로 유권자들께호소하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모범을 이번 종로에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서로에 대한 날선 공격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앵커]
격전지 많습니다마는 종로는 또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관심인데. 어제 TV토론은 처음이었어요, 두 후보 간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저걸 보면 누가 이겼나라고 하면서 분석을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서 황교안 대표가 잘한 것 같다. 또 그게 표로 연결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있는 내공을 어제 잘 발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저런 토론과 이런 여러 가지 말싸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장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곤혹스러워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여러 TV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저희가 중요한 발언 있으면 또 그때그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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