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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4·15] 한국은 호구다?...'외국인 퍼주기' 논란 팩트체크
Posted : 2020-04-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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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수룩해 이용당하기 쉬운 '호구'라고까지 부르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혐오만 부추기는 가짜 뉴스는 뭔지 한동오 기자가 하나하나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달 26일) : 우리나라는 코로나 관련해서 세계의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와 격리시설 숙박비, 수백만 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참 멍청한 짓입니다.]

▲ 우리나라만 외국인 무료 검사?

나라마다 의료 체계와 방역 정책이 천차만별이어서,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검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제각각입니다

중국은 전액 외국인 본인 부담이고, 싱가포르는 외국인 검사와 치료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같이 외국인 진료가 무료입니다.

▲ 외국인 무료 치료, 이유는?

여행자에 대한 감염병 진단과 치료, 격리 등의 사후조치는 무료로 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규칙입니다.

인도주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숨는 외국인이 생긴다면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한 외국인 지원 법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달 29일) : (외국인) 유증상자 특히 확진 환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게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찾기 위한 검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2주 호텔 격리, 공짜?

'외국인 퍼주기'라며 SNS 등을 통해 퍼진 글입니다.

확인 결과, 1,442명 가운데 외국인은 10%에 불과합니다.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한 건 맞지만, 격리 기간은 2주가 아닌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사실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는 부풀린, 사실상의 허위 정보입니다.

정부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원 방침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응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가 급증하는 유럽에서 온 외국인은 진단과 치료가 무료.

미국 등 다른 곳에서 온 외국인이 무증상인데도 검사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14일 자가 격리는 어느 나라에서 오든 의무이지만, 생활비 지원은 안 됩니다.

▲ 외국인이 몰려온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2월부터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합니다.

특별입국절차가 시작된 3월 19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1년 전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입국 통계로만 보면, 진단과 검사가 무료라고 해서 외국인이 몰려온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주일에 1명 수준이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최근 몇 주 동안 4명가량으로 늘었고, 13주차에는 무려 26명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자를 1명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남중 /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 방역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든 환자를 적게 유지하는 게 맞으니까,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사람들이면, 치료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죠.]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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