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막판 진통 관측...美 "협상 절대 끝나지 않았다"

방위비 협상 막판 진통 관측...美 "협상 절대 끝나지 않았다"

2020.04.03.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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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사령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방위비 협상 ’낙관론’ 우리 정부 기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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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결이 임박한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최종 타결을 기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 측에서는 잇따라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난기류가 보이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가 이틀 전 만해도 하루 이틀 안에 방위비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막판 진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 입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쿠퍼 차관보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트위터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부화하기 전에 닭을 세지 말라"는 미국식 표현이 한국의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뜻이 같은 말이라고 배웠다고 밝힌 건데요,

직접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낙관론을 에둘러 부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기류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던 우리 측 정은보 협상 대사나,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기조와는 다릅니다.

[앵커]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협상 내용도 흘러나왔는데, 미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5조 원 안팎에서 1조 원대로 크게 낮아졌고, 적용 기간도 1년이 아닌 5년 안팎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쿠퍼 차관보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상호 이익과 공정한 합의를 강조한 점으로 미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 측이 생각하는 공통이익과 미국 측이 말하는 공통이익의 견해차를 좁혀야 할 부분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방위비 협상이 완전히 타결점을 찾기 전에 우리 측이 성급하게 낙관론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각에서 실무진에서는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미국 측 발언으로 미뤄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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