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노조 무급휴직 시 지원 방안 논의

정부, 주한미군 노조 무급휴직 시 지원 방안 논의

2020.03.26.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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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부터 무급휴직이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무급휴직 대상자들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고용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건 어렵다며 여러 부처가 틀 밖에서 구제책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사업장의 유급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무급휴직 사업장인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주게 되면 원칙을 깨는 셈이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정부에 직접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며, 긴급 생활자금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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