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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 달 앞으로...정치권, 코로나19 변수 예의주시
Posted : 2020-03-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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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 장성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19 확진자 추이가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준비 중인 정치권도 코로나19 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코로나19 대책과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돼서 지역 전체가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저희 화면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의 요구가 참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유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유용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대구경북 지역의 지자체의 능력과 수준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사실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얘기는 꾸준히 제기됐었죠. 대구 지역경제가 완전히 거의 돌아가지 않잖아요. 붕괴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고요.

특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기에 생계 위협받는 분이라든가 영세 상공업자뿐만이 아니라 대구지역의 기업들도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국비 50%, 그외에도 각종 세제, 행정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대구 지역경제, 경북 지역경제를 하여튼 국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세우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일단 생계, 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자, 그러한 조치라고 보여지네요.

[앵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환영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장성호]
당연하죠.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정치적으로 들리는데 TK 지역은 통합당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정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재난과 안보, 복지, 이런 것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번 감염병 바이러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망자, 확진자가 거의 80%, 90%를 차지하는 지역이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특히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망자나 감염자가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특출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의료기관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총리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TK 지역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가장 위험적인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철우 지사라든가 권영진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를 많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얻어졌다, 그리고 결론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국민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환영하는 목소리였지만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총선이 맞물려서일까? 정치적으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이것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총선용의 자금 살포가 될 우려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층을 대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 확대정책이라든가, 돈을 풀어내는,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이 기본 골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직접적 피해를 받는 층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생계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층들, 이런 층들은 실제로 지역 화폐라든가 지역 은행에서 나오는 체크카드라든가. 전주이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전주시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1인당 52만 7000원. 사대보험 기준으로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바로 실행을 해서 이런 직접적 영향과 타격을 받는 층들은 살리고 생계를 살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런 50만 원, 60만 원을 드리면 바로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국내 소비로 이어져요. 생계 부분과. 그것은 결국 지역 소비와 국내 소비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씩해서 일괄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 타격을 받는 층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이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 소비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런 주로 타깃을 정해서 하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빨리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사 선택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성호]
복지 문제와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진보 정권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고 누구나 똑같이 복지의 시혜를 받자.

그래서 이렇게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수정당이라든가 과거의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론 그때까지 이것이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100만 원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지급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특히 집권정당과 그리고 야당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주면 이것은 집권여당한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필요하되, 이것이 어려운 사람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경제적인 빈 곳이 있을 때 이것을 채워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는 추경안 심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액심사에서부터 여야가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각기 해법이 다른 상황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 7000억 규모인데 민주당은 6조 원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유용화]
일단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안을 11조가 됐던 17조가 됐든 간에 합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총선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고마워하죠. 잘한다 생각하고. 그 수혜를 받는 층들도 내가 총선하고 상관없이 국회에서, 국가에서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총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걸 100조, 200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먼저 짚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좀더 올리자는 것이고 기재부에서 제출한 11조 7000억 중에서 약 4조 6000억 정도는 방역이라든가 의료, 코로나19.

그다음에 7조 1000억 정도를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하는데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막연하게 분포만 해놨다는 것이죠. 분리만 해 놨다라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의 추경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비정규직, 또 영세사업자들. 여행이라든가 항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구조조정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가거든요.

이렇게 비수급층들이라든가 이런 층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추경안을 짜야겠죠. 그러고 그들에 지급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라든가 국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짜면 저는 몇 조가 되든 간에 상당히 실질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총선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요.

큰 그림은 지금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큰 그림은 재정확대정책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도 지금 임시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인하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과 큰 줄기 속에서 이 문제를, 추경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3당 간사 회동이 있는데 어떻게 절충안이 나오겠습니까?

[장성호]
민주당에서 먼저 정책위의장이 증액 주장을 선제적으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따라가기가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막후협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보다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 국민들은 인식하기를 민주당이 먼저 했으면 이것은 민주당이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코로나19 추경안이 11조 7000억 규모로 일단 나왔고, 그리고 지금 6조 3000억에서 6조 7000억이 나온 것이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각 상임위별로 나온 것을 합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조정이 될 텐데 굳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증액 주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통합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도 증액주장을 하거나 어떤 것을 미시적으로 해서 우리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를 하면 그것이 서로 공중전을 통해서 서로 합의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먼저 선정을 하면 통합당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왜 있습니까? 수석부대표가 왜 있습니까?

서로 막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여야가 같이 손을 잡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생당은 안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복잡한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명문상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선거개혁이라든가 정치 개혁을 주장하면서 4+1로 통과시킨 개혁안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다, 꼼수를 부려왔고, 그러므로 의석 수가 줄게 됨에 따라서 이후에 정국에서 탄핵 문제라든가 개혁정치를 펼쳐나가기 어려우니까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해야 된다.

마침 그래서 정치적으로 진보적 인사들이 했던 정치개혁연합이라든가 이런 쪽이 합류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안인데 일단 명분상으로는 좀 그렇죠.

워낙 비난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선거 때. 그러니까 한국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투표를 할 때 미래한국당을 찍을 겁니다.

반면에 또 지금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비례정당에 찍을 거예요. 그러면 중도 진보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층들은 양쪽이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찍기가 어려워져요.

이것이 개혁을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당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야당 심판론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문제는 그렇게 복잡해졌어요, 현재는.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봤을 때도 이것이 정치개혁연합이다, 정치개혁연합당이라고 하지만 명분은 좋지만 좀 일찍 했어야죠, 하려면. 지금 한단 말이죠.

비례만을 위한 민주당의 위성적 성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정의당이라든가 민생당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미래당이나 녹색당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명칭은 뭘로 할 것이냐?

명칭에 다 넣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선관위에서 정당에서 비례 후보를 안 낼 경우는 정당토론이라든가 TV토론을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비례대표 순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은 후순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과 미래당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권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는 아직 그림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꾸만 순간순간 넘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 여론조사로 나온다는데 선거는 꼭 수치로 나오지 않거든요.

계량화돼서 안 나오거든요. 인간의 마음, 민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 행위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알파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저희 앵커들도 그림이 선뜻 그려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찌 보면 작년 4월이죠. 패스트트랙 정국의 그 난리통을 경험을 하고도 결국에는 다시 기존과 달라진 바가 무엇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야 모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여야가 아니고 4+1을 주도한 민주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을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내각제의 권력구조에서 이것이 가능한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것을 도입한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못 하고 준연동형으로 좀 낮춰서 하고 그거에 또 부족해서 또 거기다 캡을 씌워서 전체 비례대표가 아니고 거기에서 몇 석만, 30석만 캡을 씌워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추진을 강행한 것이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4+1 정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서. 그러면 과연 그 패스트트랙을 왜 했냐.

저는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명분으로 소수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정당의 다원성 있는 정당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했는데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것을 주도한 민주당이 후보를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당과 같이 위성정당을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이 또 다른 위성정당을 지금 만들겠다고, 물론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명분이 상당히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하면 투표한 우리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누더기선거법이 이제는 폐기된 선거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인데, 선거는 27일날 후보 마감입니다.

불과 며칠 안 남았고 그리고 선거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혼란스럽게. 여기에다가 지금 바이러스 사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있어서 이번 선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저는 상당히 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여기에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그리고 각 정당의 위성정당, 그리고 각 주요 정당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당, 작은 정당들이 지금 비례의석을 얻기 위해서 후보 난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용지도 상당히 길어질 것이고 이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선거 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올 텐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이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리고 정당이 내세운 후보들을 정확히 알고 찍을 수 있고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당에서 홍보를 못 하면 중앙선관위에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국민들한테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참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총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또 어제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를 했는데 이 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용화]
지금 이 비례정치개혁연합인가요? 오늘 15일, 오늘이죠. 정치개혁연합정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했어요. 지금 뉴스 듣고 왔는데. 그런데 그전에 한 것이죠.

지금 순번은 비례를 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한 것인데 결국은 후순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7명 정도는 당선 안정권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당선 안정권에 배치를 하고 앞번호에는 예를 들면 소수정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꼼수로 시작한 당은 위성정당이죠.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인데 그렇게 해서 비례투표에서 투표를 얻으려고 하는 수하고, 민주당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분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그러한 위성정당 형태로써 비례의 득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저는 과연 이 양 정당의 의도대로 국민들이 그날 투표를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계량화된 여론조사 수치로 나올 뿐이지 역대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을 사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일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출구조사도 다 틀렸어요. 출구조사는 한 번만 맞았어요. 지난번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수치적으로 물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국민의 마음,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캡 씌워놓은 30석이 어디로 갈지. 그날 결정된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 영향을 받게 돼요.

미래한국당이나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저게 무슨 정당이냐. 결국 지역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역구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진보세력이라든가 중도층들이 갸웃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혼전이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례투표도 예상대로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민생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양 정당이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로 과연 나올 것이냐, 그런 식으로 총선 의석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선택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는 합니다.

[장성호]
그런데 후순위로 배치한다는 것도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거법에 보면 선거인단 득표순위랑 후보 성별 순위를 믹스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그러나 민주당이 특정 7명을 7번 이후로 배치하는 것도 선거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서 비례연합정당 당헌당규에 특정 정당 출신은 합의에 따라서 후순위 배치한다, 이런 조항을 편법으로 또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특히 상대 당한테 상당히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넣는다고 해도 이것이 선거상위법에 이것이 위배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금 남겨두고가 봅니다.
[유용화]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선거전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진행 과정을 봐야 되지만 늪으로 빠져든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이 부분을 만들면서.

특히 정의당하고 민생당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앵커]
일단은 18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18일에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유용화]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두 당은 연동형 비례정당을 통해서 그 제도가 정착됨을 통해서 향후에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생존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게 선거개혁적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명분과 실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표방해왔던 선거개혁 문제라든가 중도층을 끌어오는 문제,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심판적인 선거를 해야 된다는 선거 전략 부분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향후에 남은 30일 동안은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개혁적 정치들.

문재인 정부가 개혁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혁적 선거전략을 뭘 표방할 것이냐.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선거전략은 무엇이냐,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짧죠.

그러한 상당히 위기적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어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그런 터닝포인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예상해 주신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혹은 의원 꿔주기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 얼마나 움직일 것으로 보세요?

[장성호]
지금 미래한국당이 6명이죠, 현재? 6명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보다는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래야 앞 순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장성호]
네, 앞 순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7명 정도를 의원 꿔주기. 사실 의원 꿔주기는 꼼수라고 민주당이 지금 미래한국당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 의원 꿔주기를 한다면 그때 비판을 왜 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통합당이라든가 미래한국당 측에서 비판의 날을 세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위성정당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다시 국회, 의회에서 선거법을 다시 개정 논의가 또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례정당에 참여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끝까지 나 홀로 갈 길을 갈 것이고, 민생당 같은 경우는 지금 19석이지 않습니까?

19석인데 여기서 이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민주당과 같이 하는 보폭을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맡아왔기 때문에 민생당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합비례정당 때문에 내홍도 있고 여러 갈등들이 있겠지만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을 텐데요.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공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화면 먼저 보시죠.

표면적으로는 김미균 후보 공천에 대한 잡음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김종인 선대위 전환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유용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과 결과가 국민의 뜻에 입각해서 새로운 인물도 발굴해내고 시대 흐름에 맞게 발굴해내고 새로운 보수 정당에 맞는 인물로서 개혁적 성격의 공천 과정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김형오 위원장이 MB 시절에 국회의장을 했으니까 친이계가 다시 부상했다, 친이계가 다시 살아났다.

그다음에 친박계는 또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또 한번은 황교안 대표계가 또 존재한다 그러면서 마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계파 간에 공천 갈등과 공천 권력투쟁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이런 형태로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악몽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구 여당으로 봤을 때 가까운 시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진박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도 보면 MB시절이나 봤을 때는 친이계 학살 공천이었다, 친박계 학살 공천이었다 그래 가지고 계파별에 대한 배제적이고 배타적인 공천 형태로 이루어졌었어요,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습을 해서 다시 한 번 공관위는 살리겠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서의 내부 계파 갈등이 일어나면 이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해낼지 아직은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상당히 계파별 갈등으로 간다.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재심도 요구할 것이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앵커]
공천 잡음도 불거지고 있고 결국에 통합당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합류 문제를 두고 내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호]
내부 논란 자체가 홍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애초 황교안 대표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의 이 정국은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 사태도 마찬가지로 치고 빠지기 전략이 아닌가. 계파가 없을 수가 없고 한국의 정당사를 보면 계파정치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친문이라든가 비문, 지금 그런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친박이라든가 과거에 20대 총선도 상당히 그런 갈등이 깊어서 김무성 대표 때 옥새파동, 이런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서 총선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그런 갈등은 없게 하자 해서 치밀하게 짜고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홍준표 대표라든가 공천과 관련해서 일단 공천 탈락을 시키고 김미균 대표의 정체성 논란으로 사퇴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거물들을, 그리고 친박의 핵심들을 공천 탈락시키면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그리고 선대위 체제로 바로 넘어가면 선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우리 정당이 조용해집니다.

그전에는 시끄러워도.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의중,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분이 연세는 있지만 창조적 파괴에 능한, 국민들이 그렇게 시원한 것을, 시원한 정치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두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당으로 또 통합당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은 이제는 사심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노하우로써 새로운 통합당의 정체성이라든가 통합당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괴적으로 바꿔서 보탬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유용화]
그런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죠. 이분의 긍정적 측면을 보는 것 같아요. 수도권의 중도층 표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선대위,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하면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부정적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정치적 변신에 아주 능하신 분이죠. 지금 이분은 원래 신군부가 집권했던 80년 5월에 국보위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민정당에서 2번 전국구 비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자당에서 했고. 또 2004년 탄핵 때 새천년민주당에서 또 한 번 하고 또 지난번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 번 했어요. 전국구 비례를 6번 하신 분이죠.

한 번 하기도 어렵거든요, 원래 전국구 비례는. 6번이나 한 분이다. 그리고 쭉 과정을 지켜봤을 때 경제의 민주화라든가 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분의 상당히 레토릭이 강했단 말이죠.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정치적 행동으로 보여준 바는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굳이 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쓰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좀 더 예를 들면 진짜 보수에 맞는 인물이라든가 수도권에 맞는 인물을 선대위원장에 앉히는 것이 정석인 것이지 정치적 변신에 능하고 친문이라 그래서 누구죠?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를 탈락시켰죠. 이분도 친문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표 구원투수로 활동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 변신에 능하고 상당히 레토릭에 강한 분을 썼을 때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과연 수도권 중도층에 있는 표심들이 잘 판단이 어눌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쓰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그런데 이번에는 비례대표라든가 의회, 국회에 진출하지 않고 선대위에서 통합당, 보수 정당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역할만으로 끝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모든 당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일 만족하는 건 국민이어야겠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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