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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7천억 추경 심사 착수...통합당, "상품권은 포퓰리즘" 대신 현금으로?
Posted : 2020-03-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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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모두 11조 7천억 원 규모인데, 특히 이 가운데 아동 돌봄수당을 두고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지역 상품권 40만 원어치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차라리 현금 50만 원을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경안 심사 첫날, 전체 규모 11조 7천억 가운데 1조 원 정도 투입되는 돌봄 정책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안은 만 7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40만 원어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순례 / 미래통합당 의원 :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꺼리는 부분에서 4개월 치 상품권을 줬을 때 국민이 과연 이것을 이용하겠느냐. 모아놨다가 차후에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집을 선별해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금은 즉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닌,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의원 : 가정에서 필요할 때, 부모한테 맡길 때 드는 비용 같은 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현금을) 지급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고요.]

정작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집행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숙 / 민생당 의원 :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이 커서 활성화 필요성이 절실해요.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는 하나도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시간상으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여유가 없었고 또 방역 업무에 대다수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또 마스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관련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조 원을 추경하면서 당장 지금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추경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럼 뭐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19 사태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여야는 추경안 심사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추경 집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임시회기 종료까지 추경안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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