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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입국금지...여야, 초당적 대응은?
Posted : 2020-02-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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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문제 정치권 상황과 함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로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유용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 주말을 통해서 국민 불안이 많이 가중됐죠. 국내 확진자가 늘어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WHO가 이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지난주 금요일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중국이 현재까지는 스스로 이것을 막아낼 능력이 있다라고 WHO에서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뒤늦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계속 초강경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도 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석 내용이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지만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것은 지금 후베이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적해야 할 부분은 뭐냐하면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 세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3차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하루에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선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선제적인가. 오히려 더 저는 관심 있게 봤었던 것은 뭐냐하면 정부가 과도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발표 내용은 그렇게 과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가 굉장히 큰 고비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2주간은 좀 과도하게 대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국민들도 안심시키고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정부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더 높은 의미에 있어서의 전면적 입국금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화면 확인해 보시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30일) :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앵커]
사실 전문가들도 전문가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떤 전문가를 인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조금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그것은 아마 지난주 금요일날인가요.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었죠. 여론조사 지표에서 갑자기 변했단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도 확 떨어지고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34%인가요? 갤럽조사에서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고요.

지금 설훈 최고위원의 영상은 뭐냐 하면 지난주 초에 WHO에 근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WHO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대통령도 오늘 저녁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중국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중국의 확산 속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중국의 방역능력이 자꾸만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면 신중하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순간도 우리는 봐야 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여러 가지 대처술을 준비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외교 문제라든가 특히 한중관계의 경제교역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는데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지난 2015년) :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30일) :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후진정치거든요.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같았으면 이런 논평을 낼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저렇게 문재인 당시 야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 자유한국당이 좀 변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지 너희들도 5년 전에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5년 전에 이렇게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100%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빨리 야당 대표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야지 협조도 생기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모든 야당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오늘 대국민발표도 했으니까 이 상황에 관련해서 협조도 구하고 이런 모습들. 총리도 필요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초강경대응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발목잡기인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일단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적 측면들을 완전히 다 중단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것을 점진적 단계로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예를 들면 방역체계라든가 사망자수가 줄어든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에서도 주장했지만 2월 임시국회 빨리 열어서 상임위에서 관련 장관들이 나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전달되고 언론에 발표되고 이런 과정들이 빨리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당도 필요하지만 야당도 같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은 야당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4월까지 간다는 얘기가 정설 아닙니까? 중장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빨리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문적인 얘기도 하지만 이제 컨트롤타워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거든요.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가 가장 중심에 있는데 전문가들은 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형준]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각각 주정부에 대해서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주거든요. 우리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 또 총리실 그리고 보건복지부실. 이렇게 해서 분산이 되어 있고 또 지자체까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체계적으로 오늘도 아마 대통령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다른 전문가들도 이건 질병관리본부에 물론 업무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산시켜주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제2, 제3의 비슷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컨트롤타워는 저는 하나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주 굉장히 일관성 있고 대통령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일 강조하는 건 강조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메르스 사태 또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도 우리 나름대로 정교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어내려면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당면한 문제에 큰 권한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모두 다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당신이 대통령이다. 당신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메시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용화]
그런데 전문집단이니까 교수님이나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이 문제의 국내 질환에 대해서 국내 환자라든가 국내에서 발생한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서 책임을 지고 또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가 중국에서 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내에서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을 행안부와 결합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교육부, 학계와의 문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 주되 그러나 총리실이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예를 들면 백업시켜주면서 지원하고 또 상황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총리실, 질병관리본부, 외교부까지 다 역할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질병관리 대응책의 중심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한다. 외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요한 법도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형준]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열어야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잖아요. 아무리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가는 것은 자해정치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총선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미룬다든지 하면 분명한 것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물론 보수통합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데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저는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보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유용화]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과거에 메르스 사태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지난주 금요일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국민들은 특히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어떠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4월 총선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현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이것은 저는 4월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야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훼방이나 놓고 이걸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게 되면 야당에 문제가 가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특히 당정청 회의도 빨리 열고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만 4월 총선에서 예를 들면 여론의 어떤 비난적인 부분을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겠죠.

[김형준]
그렇죠. 다만 조금 더 정부여당이 더욱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빨리 설치단을 만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2주는 굉장히 중요한 크레디컬한 타임이기 때문에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뒤로 미루고 나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늘도 보면 청와대 출신인사들을 영입해서 기자회견하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지금 시점이 그럴 시점이냐는 거죠. 조금 시간을 뒤로 미루고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나서 가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될... 물론 총선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미숙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건 꼭 여당만이 아니에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통합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행동만 하게 되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나름대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1주, 열흘 정도는 다 정쟁 중단하고 여기에 총력전을 보이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7월에 출범을 하려면 이제는 시기가 충분히 실무단을 꾸려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런 것을 미루면 어떨까라는 지적이셨는데 그렇다고 그런 걸 또 손놓을 수는 없는데요.

[유용화]
국정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총리가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공수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 저항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점은 또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가 같이 쭉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과 각 부처, 또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가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얘기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제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 사람하고 악수했던 손으로 또 이 사람하고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수는. 명함을 그 손으로 계속 나눠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이상….]

[신상진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가 서로 접촉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인사법, 저희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가급적 피켓을 들거나 어깨띠를 활용해서 거리 인사를 하자. 또 경로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자제하자.]

[앵커]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확진자가 나오는 마당에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당신들 선거운동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인한테는 또 중요하니까 저렇게 마스크까지 썼는데 선거운동 조금 중단하자. 이런 제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선거운동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접촉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SNS를 이용해서도 선거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무제한, 무한정 이렇게 선거운동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또 지금 예비후보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씩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정치신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높여서 경선에 대비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급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가 외면하는데 무조건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알린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완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만나는 것보다도 어깨띠를 매고 이런 것보다도 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비전이라든지 공약,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담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그건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춘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헤게모니라든가 당지도체제라든가 공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약은 안 맺은 것 같지만 모양새는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승민과 황교안 대표의 만남은 결국은 유승민 전 대표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지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통합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결되면 유승민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보수통합이라는 과정과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무지개 빛깔처럼 다 그렇게 데리고 들어갈 것이냐. 예를 들면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그리고 탄핵이라는 문제는 계속 잠재해 있는 것인데 탄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수통합의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킬 텐데 그것이 과거 회귀당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모델을 창조하려면 어느 이데올로기와 어떤 강령과 이런 부분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모양새만 있고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겠죠.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진짜 이들이 얘기하는 새로운보수당원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새로운 인물들이 과거의 인물들은 후퇴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정말 새로운 보수라는 의미에서 앞에 나서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유의 깊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4월 총선에서 현재의 보수통합당에 표가 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은 두 사람이 만나서 토의한다고 통합에 대한 것이 어떤 나름대로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 지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총선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지도체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지금 확고하게 어떠한 입장을 못 내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한테 어떤 지분을 요구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건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도 무슨 나름대로 합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통합이 탄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유승민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3명이 만나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모양만 갖추고 두 사람이 회동한다고 저는 이 문제가 전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신당도 있지만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안 되면 독자적 행보를 하고 막판에 선거연대를 통해서 같은 통합 시너지를 내겠다고 하는 그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두 사람이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까 과감하고 통합을 정말 원한다면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공천과 관련된 것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서로가 지분을 갖고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혁신이고 그런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전권을 받았다, 약속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형준]
전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나중에 원점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6년도 당시는 물론 다릅니다. 2016년도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모든 전권을 갖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김형오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막판에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바꾼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종로 나가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한 지도 꽤 오래돼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디를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세요?

[유용화]
그게 좀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입장에서도 애매한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표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깃발을 꽂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서 나오는 한국당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징적이고 현재 전체 총선 국면을 가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어느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한국당의 대표주자가 안 나와버리면 참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진짜 나오든지 아니면 종로에서 더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든지. 이런 고민이 한국당으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전체 국면에서 선거가 본격화되면 언론에서 종로에 누구누구인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당에게는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선점효과는 이낙연 전 총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신당이 뜨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꼭 이낙연, 예를 들어서 대항하는 사람을 황교안 대표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통합신당에서의 새로운 인물이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랑 붙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통합에 대한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고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과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큰 틀 속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새보수당이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소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종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뭐 본인이 험지 중의 험지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것을, 험지 중에 더 험지인데 수도권 험지 중의 험지라고 했어요. 이게 수도권이라는 말을 빼면 차라리 호남, 광주로 나가서 자기가 출마를 한다든지 하면 정말 험지 중의 험지죠. 그런데 수도권의 험지 중의 험지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종로가 최고의 험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도 나간다고 꼭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아마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는 만약에 본인이 종로에 출마를 하게 되면 꿩 대신 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 자신에 대한 적대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선택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약간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유용화]
홍준표 대표는 자기 원래 나가던 곳에 나가겠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는 못말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당 내에서. 대선후보였고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묘한 당내의 갈등 요소와 권력 갈등의 부분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상태로 현재의 여론 상태로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낙선한다, 예를 든다면. 현재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그러면 대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당내 지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김병준이나 다른 대권주자들 입장에서는 나가라, 나가라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이 험지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가야 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부에서의 권력 갈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이 제 생각에는 총선 가까이 오면서 공천으로 들어섰을 때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천의 갈등과 공천에 따른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준]
그런데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어디를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험지에 나가라. 그건 설득력이 약한 거예요. 나도 험지에 나가니까 다른 분들도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이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보통은 솔선수범을 하고 남한테 권유를 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창당 계획을 발표했는데 많이 묻힌 상황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자기 신당 창당의 이념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을 제시했어요. 아직까지 여론은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좌절이라든가 패배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극복할 만한 정치력과 능력을 갖고 왔느냐, 배양했느냐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정치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실효중도정당을 세우겠다는 담론을 제시한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치사라든가 정치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얘기했을 때 버락 오바마도 얘기했고 마크롱도 얘기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그들이 중도적 노선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 중도가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과연 안철수라는 인물이 현재의 국면에 있어서 중도를 표방할 때 진보로서의 중도로의 내용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현실 정치력이죠. 과연 중도의 정치세력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만약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번 실험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게 되면 안철수라는 정치생명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김형준]
물론 그렇죠. 새 정치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새정치가 퇴색이 됐고 그리고 호감도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난 2016년도에 비해서 지역구에 대한 기반도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보면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의원이 결국은 이것을 본 거죠. 오히려 지금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여도 싫고 야도 싫다.

그러한 나름대로 제3세력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날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지금 무당층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0대 같은 경우는 무려 50% 이상이 무당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흡수될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 특히 중도 진보. 그동안 집권당을 기해서 중도, 진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결국은 바로 보수당으로 못 갑니다.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만 문제는 지역구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정당 득표에서 득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관전포인트고 그것이 과연 정의당보다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용화]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탈이념, 탈지역을 얘기했는데 중도도 이념입니다. 정치 이념이거든요. 탈지역을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정당사를 봤을 때 탈지역에 성공한 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을 버린다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교정을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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