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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두 달 남은 총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오늘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2명으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2차, 3차 감염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서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녹취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제) :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먼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과거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달라진 게 있죠. 당연히 우리 감역대응체계도 많이 발전이 됐고 또한 정부가 현재까지는 대체로 선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얘기는 어느 정도의 정치 공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것들은 있어요.
뭐냐 하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가 원래 한 500~700원 하다가 지금 사려면 3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문해 보려고 했더니 주문을 해도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온다는 거예요. 그럼 4~5일 동안은 마스크 없이 지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스크가 동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하고 전체 컨트롤타워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의견을 모으고 또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잘 조율해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전문진영,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냐고 하는 건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역대책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거기잖아요. 또 중앙사고대책수습은 보건복지부가 해요. 이건 컨트롤하는 전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청와대가 한다고 저는 보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전체 부서에서 해야 될 각각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서별로 부처 간에 충돌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모든 것을 일일이 일부터 열까지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시면... 그럼 각각의 국가기관의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분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가위기관리센터,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전체 컨트롤타워는 하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그 영역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당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 집권세력이 야당일 때 메르스나 세월호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가 최고의 컨트롤타워가 돼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현재의 집권세력과 청와대에서는 이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가 해야 돼라는 식으로 한 발 뒤로 빠지는 것은 자신들이 옛날에 주장했던 것과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과거에 했던 얘기와 지금 상황에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한국당의 주장의 취지인데.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8일 만에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중국인을 입국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청원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에서도 그러한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중국인분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을 송환해라, 이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 중에 질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돼서 우리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오랫동안 사셨고 그분들은 감염도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을 돌려보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중국인들 입국 금지하는 문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과 예전의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이 말이 나온 게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어쨌든 중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다른 나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차근차근 입국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검토해 볼 사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모든 중국인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장이 나온 첫 번째 주장. 왜냐하면 WHO가 이동을 권고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와 공가 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나서서 우리만 먼저 모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 자체가 가져올 국제적인 파장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WTO가 오늘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이동금지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 방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공조가 방역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오늘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일정 부분 제한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정부의 공식입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도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를 검토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까지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급 협의체 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는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에 응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철]
해야죠, 논의에 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하에서는 여당, 야당, 정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다같이 소상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국민들께 일관된 그러한 메시지를 줘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조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 정확한 정보 공개도 야당과도 나눠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러한 여야정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하루속히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언제쯤 구성이 될지 전망하고 계신 건 있나요?
[장성철]
다음 주라도 해야죠. 다음 주라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여당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야당은 응답만 하면 돼요. 여당이 제안을 했잖아요. 야당도 지금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들어오셔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도울 건 돕고. 만약에 또 정부나 여당이 실수한 게 있으면 그것도 지적도 하고 이러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이런 태도나 아니면 여러 여야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합니까?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야당은 억울한 것 같아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이분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메르스의 슈퍼 유포자들이다, 현재 상황을 전시 상황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방역조치의 가장 걸림돌인 그러한 포퓰리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이런 방역의 가장 걸림돌이야라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상당히 억울하고 지난 정권 시절에 했던 현재의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잘못된 점을 꾸짖는 거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런데 그것도 장 소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여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못하고 있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 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얘기하고 못 하는 부분은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역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둥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정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어제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 등이 모였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하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검찰은 지난달의 스스로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잘못을 못 고친다, 그러면서 공수처 준비단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생뚱맞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그것도 그건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는 그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면 모든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장성철]
그래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처음 만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최진봉]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여러 번 수보회의에서나 아니면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각각의 회의에서.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검찰 업무와 관련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관련된 업무를 얘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 대응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어쨌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도 어쨌든 총선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관련해서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최근에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박형준 위원장의 발언을 잠깐 듣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박형준 / 혁신통합추진위원장 : 통합신당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유일한 범 중도·보수의 정통 세력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1차 국민보고대회였는데. 첫 보고대회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스타트는 좋아 보여요. 500여 개의 시민단체도 참여했고 그리고 한국당 그리고 이언주 의원, 그다음에 새보수당,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공통된 얘기를 했어요. 5대 정책기조도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20일까지는 우리 중도대통합 신당을 만들자. 그래서 정권심판을 하고 혁신과 통합을 해서 한번 이번 총선에 우리 승리를 해 보자,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합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 어떤 협상보다는 각 정파의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바로잡아줬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봉]
일단 출발을 했으니 성과가 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아직은 미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위원장의 담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했던 선언들이 실현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민사회가 모여 있고 단체들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두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협의점을 찾아내느냐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느냐, 이게 결국은 보수통합의 윤곽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만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뭔가 물밑에서 논의가 진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진전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만나지 않고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담판 말고는 크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인가 그제 모였을 때도 결이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양보하자, 서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태경 대표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원칙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탄핵 문제라든지 이 3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도 힘겨루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공천과정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를 두 분이 만나서 잘 풀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보수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혹시나 만나셨는데 두 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버리면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떨어져나가면서 보수통합보다는 선거연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결국에는 다음 주 두 분이 만나는 것에 담판의 가장 큰 요점은 뭐냐 하면 공천 문제죠. 그러니까 새보수당의 8명 의원, 무조건 공천을 해 줘라라는 것과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 새보수당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 이 사람들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음 주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만나서 담판을 져야 될 거예요.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보수대통합이라는 큰 흐름은 대통합신당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결과물을 잘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앵커]
20과 8 사이에 절충점을 찾거나...
[장성철]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현역 의원 8명에 대한 공천을 확실하게 담보받는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야기를 해 보면 1차 보고대회를 할 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안철수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같이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최진봉]
저는 낮다고 봅니다. 첫째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진중권 교수는 가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게 90% 이상, 100%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90% 이상은 가지 않을 겁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보수통합 관심 없다. 가려면 와서 갔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나중에 합류한다? 이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리고 지분도 차지하기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진중권 전 교수는 본인의 입장과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의 정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인은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분이 보수적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과 같아 보이지만 보수적 성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혁통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새로운 전광훈 목사라는 분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를 맡았는데. 만약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새로운보수당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보수당이 과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 그룹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셔서. 나온 김에 질문을 드리면 김문수 전 지사가 전광훈 한기총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기로 했는데 이게 창당까지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결국에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고 빨리 석방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황교안 대표나 혁신과통합추진위원회에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세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해 보자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당을 창당했다고 해서 이번에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보고요. 결국에는 저는 교수님과는 다른 생각인데 안철수 대표나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수대통합의 흐름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김문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은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내일이 또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창당 날짜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내일 어떤 식으로 계획을 발표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봉]
제가 그냥 전망을 해 보면 젊은 인재 육성, 양성 이걸 키포인트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또 들어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 또 기성정치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젊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디딤돌이 되겠다, 본인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당 창당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본인을 따르고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탈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함께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리라고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젊은 세력들을 키워내고 혁신적인 어떤 정치현상을 만들어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여론을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국민의당 만들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처음 만들어서 본인이 정치 신인으로서 뛸 때와 지금은 이미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정치인이 돼서 여러 번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신선도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부분 마이너스, 그러니까 까먹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큰 어떤 총선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역시나 총선에 참여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장성철]
본인이 지금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나는 참여를 안 하고 많은 중도, 실용 쪽의 좋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뒷받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동감이에요. 신진 청년 세력과 연합을 해서 당을 만들 것 같은데. 저는 당명은 안 쓸 것 같아요.
무슨 무슨 당, 이렇게는 안 하고 무슨 무슨 연합, 무슨 무슨 연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출범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대전환이라든지 미래당이라든지 브랜드 뉴파티라는 이런 청년, 이런 분들이 만든 모임들이 있어요. 그곳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사람을 영입을 해서 국민들께 후보로 내보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후보의 경쟁력, 그것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식으로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출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종로 출마는 가능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신 수도권 험지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험지라고 분류되는 곳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오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진봉]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의 저런 뭐랄까요, 명확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들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의도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이 조금 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경쟁을 해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면들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본인이 어디에 나갈지를 선택을 안 하시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도리어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본인이 그만큼 아주 경쟁력있는 총선 후보다라는 것을 마케팅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이 총선에서 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저는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점을 봐서 종로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이미 너무나 큰 상징성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한국당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2인자였던 이낙연 총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싸움을 피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늦어지면 안 돼요. 이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다른 쪽 험지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 보는 건데 정치는 계산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결단이고요. 명분과 결단을 통해서 정치 하는 겁니다. 눈치 보기로 정치인이 성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빠른 결단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지역에서 선거 관련해서 임무를 맡게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 전 지사는 강원도 평창 출신입니다. 평창 출신이고 두 번의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강원도지사까지 했죠.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악력이랄까 지지도, 이런 부분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들이 더 많은 보수 텃밭이라고 얘기할 만큼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강원도 지역의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수락을 했지만 출마할 거냐, 말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그러나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는 강원도 지역이 워낙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를 영입하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어쨌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 전체 판을 관리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이광재 전 지사가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계산을 해서 그래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한번 넣어볼 겁니다. 평창, 원주 이런 데 넣어서 내가 출마했을 때 가장 유리한 그런 장소를 선택하겠다는 건데. 이분을 사면시켜서 강원도 선거에 아주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이런 생각은 정말 옳지 못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9만 5000불이라는 그러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징역형까지 살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사면을 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집권여당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출마를 하는 것, 그것조차도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앞으로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두 분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요.
[최진봉]
일단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추이를 봐야 되니까요. 일단 내려간 건 맞는 것 같고요. 내려간 부분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또 총선 영입인재 중 한 분이 논란이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감을 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의 기대에 일정 부분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떨쳐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총선 시기가 되면 이슈 하나하나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이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크게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집권당과 권력층이 지금 되게 오만하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하나의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것은 검찰 관련 인사죠. 집권세력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하던 검사들을 다 좌천시켰다. 이거 얼마나 오만해 보입니까? 이러한 건방지고 오만한 모습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우한 폐렴, 이런 것도 또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겠죠. 결국에는 민심을 이기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과 이 권력의 오만함이 지금 맞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되해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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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두 달 남은 총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오늘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2명으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2차, 3차 감염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서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녹취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제) :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먼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과거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달라진 게 있죠. 당연히 우리 감역대응체계도 많이 발전이 됐고 또한 정부가 현재까지는 대체로 선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얘기는 어느 정도의 정치 공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것들은 있어요.
뭐냐 하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가 원래 한 500~700원 하다가 지금 사려면 3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문해 보려고 했더니 주문을 해도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온다는 거예요. 그럼 4~5일 동안은 마스크 없이 지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스크가 동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하고 전체 컨트롤타워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의견을 모으고 또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잘 조율해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전문진영,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냐고 하는 건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역대책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거기잖아요. 또 중앙사고대책수습은 보건복지부가 해요. 이건 컨트롤하는 전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청와대가 한다고 저는 보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전체 부서에서 해야 될 각각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서별로 부처 간에 충돌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모든 것을 일일이 일부터 열까지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시면... 그럼 각각의 국가기관의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분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가위기관리센터,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전체 컨트롤타워는 하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그 영역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당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 집권세력이 야당일 때 메르스나 세월호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가 최고의 컨트롤타워가 돼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현재의 집권세력과 청와대에서는 이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가 해야 돼라는 식으로 한 발 뒤로 빠지는 것은 자신들이 옛날에 주장했던 것과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과거에 했던 얘기와 지금 상황에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한국당의 주장의 취지인데.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8일 만에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중국인을 입국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청원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에서도 그러한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중국인분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을 송환해라, 이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 중에 질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돼서 우리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오랫동안 사셨고 그분들은 감염도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을 돌려보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중국인들 입국 금지하는 문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과 예전의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이 말이 나온 게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어쨌든 중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다른 나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차근차근 입국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검토해 볼 사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모든 중국인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장이 나온 첫 번째 주장. 왜냐하면 WHO가 이동을 권고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와 공가 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나서서 우리만 먼저 모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 자체가 가져올 국제적인 파장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WTO가 오늘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이동금지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 방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공조가 방역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오늘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일정 부분 제한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정부의 공식입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도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를 검토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까지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급 협의체 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는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에 응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철]
해야죠, 논의에 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하에서는 여당, 야당, 정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다같이 소상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국민들께 일관된 그러한 메시지를 줘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조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 정확한 정보 공개도 야당과도 나눠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러한 여야정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하루속히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언제쯤 구성이 될지 전망하고 계신 건 있나요?
[장성철]
다음 주라도 해야죠. 다음 주라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여당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야당은 응답만 하면 돼요. 여당이 제안을 했잖아요. 야당도 지금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들어오셔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도울 건 돕고. 만약에 또 정부나 여당이 실수한 게 있으면 그것도 지적도 하고 이러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이런 태도나 아니면 여러 여야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합니까?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야당은 억울한 것 같아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이분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메르스의 슈퍼 유포자들이다, 현재 상황을 전시 상황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방역조치의 가장 걸림돌인 그러한 포퓰리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이런 방역의 가장 걸림돌이야라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상당히 억울하고 지난 정권 시절에 했던 현재의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잘못된 점을 꾸짖는 거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런데 그것도 장 소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여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못하고 있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 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얘기하고 못 하는 부분은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역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둥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정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어제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 등이 모였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하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검찰은 지난달의 스스로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잘못을 못 고친다, 그러면서 공수처 준비단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생뚱맞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그것도 그건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는 그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면 모든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장성철]
그래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처음 만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최진봉]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여러 번 수보회의에서나 아니면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각각의 회의에서.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검찰 업무와 관련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관련된 업무를 얘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 대응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어쨌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도 어쨌든 총선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관련해서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최근에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박형준 위원장의 발언을 잠깐 듣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박형준 / 혁신통합추진위원장 : 통합신당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유일한 범 중도·보수의 정통 세력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1차 국민보고대회였는데. 첫 보고대회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스타트는 좋아 보여요. 500여 개의 시민단체도 참여했고 그리고 한국당 그리고 이언주 의원, 그다음에 새보수당,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공통된 얘기를 했어요. 5대 정책기조도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20일까지는 우리 중도대통합 신당을 만들자. 그래서 정권심판을 하고 혁신과 통합을 해서 한번 이번 총선에 우리 승리를 해 보자,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합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 어떤 협상보다는 각 정파의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바로잡아줬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봉]
일단 출발을 했으니 성과가 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아직은 미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위원장의 담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했던 선언들이 실현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민사회가 모여 있고 단체들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두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협의점을 찾아내느냐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느냐, 이게 결국은 보수통합의 윤곽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만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뭔가 물밑에서 논의가 진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진전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만나지 않고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담판 말고는 크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인가 그제 모였을 때도 결이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양보하자, 서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태경 대표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원칙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탄핵 문제라든지 이 3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도 힘겨루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공천과정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를 두 분이 만나서 잘 풀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보수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혹시나 만나셨는데 두 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버리면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떨어져나가면서 보수통합보다는 선거연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결국에는 다음 주 두 분이 만나는 것에 담판의 가장 큰 요점은 뭐냐 하면 공천 문제죠. 그러니까 새보수당의 8명 의원, 무조건 공천을 해 줘라라는 것과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 새보수당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 이 사람들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음 주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만나서 담판을 져야 될 거예요.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보수대통합이라는 큰 흐름은 대통합신당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결과물을 잘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앵커]
20과 8 사이에 절충점을 찾거나...
[장성철]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현역 의원 8명에 대한 공천을 확실하게 담보받는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야기를 해 보면 1차 보고대회를 할 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안철수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같이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최진봉]
저는 낮다고 봅니다. 첫째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진중권 교수는 가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게 90% 이상, 100%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90% 이상은 가지 않을 겁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보수통합 관심 없다. 가려면 와서 갔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나중에 합류한다? 이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리고 지분도 차지하기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진중권 전 교수는 본인의 입장과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의 정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인은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분이 보수적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과 같아 보이지만 보수적 성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혁통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새로운 전광훈 목사라는 분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를 맡았는데. 만약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새로운보수당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보수당이 과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 그룹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셔서. 나온 김에 질문을 드리면 김문수 전 지사가 전광훈 한기총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기로 했는데 이게 창당까지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결국에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고 빨리 석방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황교안 대표나 혁신과통합추진위원회에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세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해 보자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당을 창당했다고 해서 이번에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보고요. 결국에는 저는 교수님과는 다른 생각인데 안철수 대표나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수대통합의 흐름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김문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은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내일이 또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창당 날짜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내일 어떤 식으로 계획을 발표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봉]
제가 그냥 전망을 해 보면 젊은 인재 육성, 양성 이걸 키포인트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또 들어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 또 기성정치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젊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디딤돌이 되겠다, 본인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당 창당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본인을 따르고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탈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함께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리라고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젊은 세력들을 키워내고 혁신적인 어떤 정치현상을 만들어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여론을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국민의당 만들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처음 만들어서 본인이 정치 신인으로서 뛸 때와 지금은 이미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정치인이 돼서 여러 번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신선도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부분 마이너스, 그러니까 까먹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큰 어떤 총선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역시나 총선에 참여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장성철]
본인이 지금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나는 참여를 안 하고 많은 중도, 실용 쪽의 좋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뒷받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동감이에요. 신진 청년 세력과 연합을 해서 당을 만들 것 같은데. 저는 당명은 안 쓸 것 같아요.
무슨 무슨 당, 이렇게는 안 하고 무슨 무슨 연합, 무슨 무슨 연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출범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대전환이라든지 미래당이라든지 브랜드 뉴파티라는 이런 청년, 이런 분들이 만든 모임들이 있어요. 그곳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사람을 영입을 해서 국민들께 후보로 내보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후보의 경쟁력, 그것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식으로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출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종로 출마는 가능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신 수도권 험지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험지라고 분류되는 곳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오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진봉]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의 저런 뭐랄까요, 명확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들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의도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이 조금 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경쟁을 해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면들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본인이 어디에 나갈지를 선택을 안 하시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도리어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본인이 그만큼 아주 경쟁력있는 총선 후보다라는 것을 마케팅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이 총선에서 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저는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점을 봐서 종로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이미 너무나 큰 상징성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한국당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2인자였던 이낙연 총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싸움을 피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늦어지면 안 돼요. 이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다른 쪽 험지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 보는 건데 정치는 계산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결단이고요. 명분과 결단을 통해서 정치 하는 겁니다. 눈치 보기로 정치인이 성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빠른 결단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지역에서 선거 관련해서 임무를 맡게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 전 지사는 강원도 평창 출신입니다. 평창 출신이고 두 번의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강원도지사까지 했죠.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악력이랄까 지지도, 이런 부분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들이 더 많은 보수 텃밭이라고 얘기할 만큼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강원도 지역의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수락을 했지만 출마할 거냐, 말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그러나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는 강원도 지역이 워낙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를 영입하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어쨌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 전체 판을 관리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이광재 전 지사가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계산을 해서 그래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한번 넣어볼 겁니다. 평창, 원주 이런 데 넣어서 내가 출마했을 때 가장 유리한 그런 장소를 선택하겠다는 건데. 이분을 사면시켜서 강원도 선거에 아주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이런 생각은 정말 옳지 못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9만 5000불이라는 그러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징역형까지 살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사면을 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집권여당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출마를 하는 것, 그것조차도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앞으로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두 분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요.
[최진봉]
일단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추이를 봐야 되니까요. 일단 내려간 건 맞는 것 같고요. 내려간 부분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또 총선 영입인재 중 한 분이 논란이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감을 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의 기대에 일정 부분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떨쳐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총선 시기가 되면 이슈 하나하나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이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크게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집권당과 권력층이 지금 되게 오만하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하나의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것은 검찰 관련 인사죠. 집권세력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하던 검사들을 다 좌천시켰다. 이거 얼마나 오만해 보입니까? 이러한 건방지고 오만한 모습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우한 폐렴, 이런 것도 또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겠죠. 결국에는 민심을 이기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과 이 권력의 오만함이 지금 맞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되해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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