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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와 관련해 국내 방역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국내 확산을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풍향계도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 정국 현황과 함께 신종 코로나 관련 사안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통계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의 방역도 비상이 걸렸는데 마침 민주당에서 검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검역법 개정안이 기 의원님은 발의하신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동민]
우리나라 검역법이 195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대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개정들은 쭉 이루어져왔는데 완벽하게 새로운 제정법 수준에 준하는 개정법을 지난 11월 말에 처리를 했습니다.
검역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선박 물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항공기, 사람 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우리의 검역체계와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개정안을 토론을 했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난 12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법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처리를 하지 못했던 사안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검역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동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과학화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단계화시켜야 되는 거고 ICT 기술들을 해서 더 실제화시켜내는 거고요.
지금 정은경 본부장 얘기 속에서도 나왔지만 검역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매뉴얼을 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해외 여행객들만 하더라도 1년에 5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전면화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콜레라 등 세균성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전면화되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완전히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메르스도 마찬가지였고 에볼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깝게는 동물성이기는 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어서 체계적으로 당국에서 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시켜서 예산과 인력들을 지원하고 흐름에 맞는 방역체계와 검역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역법을 논의를 했고 복지부 내에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그런 측면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 확진자 중에서 몇 분은 계속 국내에 들어와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접촉자도 브리핑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접촉자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확진자 중에서는 입국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고 사실 지금 IT 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자들의 여행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 병원 진료소마다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단 말이죠.
[오신환]
그런 부분들이 검역체계에 펑크가 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열 상태로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동네 의료기관에 갔었죠.
병원에 갔었는데 그것이 우한에 체류했던 내용들이 공유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나 확진판결을 받고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드러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검역법에 대한 체계 자체가 시대 흐름에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검역법에 대한 개정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견을 달리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조속히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단계별 대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분이 확진자로 판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의 대책본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처음에는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그리고 경계 단계로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더 심각해지면 심각한 단계로 네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수위가 좀 다릅니다.
우한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감기, 고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둘 중에 하나만 예시가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경계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주의 단계에서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어야 능동적으로 감시해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증상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격리하고 세부적으로 이분의 이력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것.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이고, 그리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확신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내거나 아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들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단계,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한 30초 정도만 아주 진부한 얘기 같지만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손을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 데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들을 잘 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안전에 스스로 먼저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을 병행하면 잘 준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그런데 감염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상 사실 이것이 한번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저는 초기대응에 조금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또 그것이 악화된 상황에서 확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공포심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떠나서 주변에서부터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필요하고 또 정부가 의료기관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야기처럼 처음에 내가 발열이 나거나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그다음 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발현 상태가 나면 저는 그냥 동네 병원에 우선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병원의 의료체계 시스템이 감염병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지금 그런 상태에 노출돼 있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공포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검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니까 오신환 의원님 지적,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말씀 더 보태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아주 다 잘하고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준에서 우리의 의료 인력, 의료 수준 그리고 감염병 대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대단히 성심껏 국민들과 더불어서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특히 감염병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귀담아 듣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저는 토론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도 일부에서는 과격한 주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여행객들 전체를 받지 마라.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그런 주장들 역시 귀를 닫아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까지 가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부적인 준비는 저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격하고 정치적 주장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국민들이 이런 바이러스 공포로부터 충분히 예방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방 야당 일각이 주장했던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후의 순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대비해야 되는 방역 당국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제기한 말씀인데.
[오신환]
그런데 기동민 의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들을 조금 국민들께 알려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단계인데 그게 조금 확산됐을 때는 어떤 단계로 이렇게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 조치 그다음에 중국 전체에서의 제한 조치 이게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미 우한 지역은 봉쇄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우한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전체로 지금 확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 제한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에서는 그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전 단계는 무엇이고 어느 단계가 왔을 때 제가 말한 대로 제한조치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상태가 돼야지 중국 전체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더 공개하고 정보를 알려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기동민]
그래서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야당과 여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어요.
물론 여당도 야당도 함께 동의하고 합의해서 국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오지 않아도 좋다.
차관이 나와서 대신 보고를 하고 실무진들도 최소화시켜내자,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거든요, 지금. 대만하고 북한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 약간 정치적 특수성 속에서 해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역 자체가 적고 그리고 의료 시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에서 의료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신환 의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금은 여야 가릴 것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플러스 인권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대외적인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기에 맞는 선제적 대책들을 잘 만들어낼 것인가를 여야 구분 없이, 그리고 민간의 도움까지 받아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가야 될 때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는 중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은 제한적으로라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기동민]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한 지역에서 오는 중국인들만 그러면 입국 대상에서 배제할 거냐. 아니면 우한 지역을 경유한 모든 외국인까지 전부 다 배제할 거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준비하고 따져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부 당국에서 금방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까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 되고 우리 확진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고 할 때는 추가적인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열어놓고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신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오히려 이 감염병에 있어서는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당국이 새기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한 번 새기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총선 체제로 양당이 들어갔는데 각 당이 총선 체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제안하셨고 새보수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오신환]
물론입니다.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회가 할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저는 그런 게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2월, 4월,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은 정치권만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국민 활동을 잘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2월 임시국회는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여야가 서로가 소집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민생 입법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개혁들을 이뤄내는 데 집중했다면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정부공천 등 경찰의 문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고 국정원 계획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 플러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입법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아까 검토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들이라든지 병원이 입을 수 있는 물질적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 바이러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그런 의심되는 환자들이 왔다는 걸 감추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시국회 소집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야 된다고 하는 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임시국회 열어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챙겨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데 저는 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은 과거 4+1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모든 국회를 혼자 독자적으로 그냥 다 행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여야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저런 말씀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국회를 운영했던 대로 날짜 정하고 기간 정하고 몇 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지조차도 야당의 모든 의원들이 알 수 없도록 하면서까지 국회를 운영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여야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야당이 임시국회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여당은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안 한 것처럼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면서,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170개의 안건이 모든 민생법안입니까, 그게? 당장 처리해야 되는 법안입니까?
모두 그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무슨 사고가 날 것처럼 저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세우는 부분들이 야당으로서는 조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기동민]
그렇게 들렸으면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지난 11월과 12월에 진행되었던, 그리고 1월에 진행되었던 국회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토론의 장, 공론의 장이 개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4+1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싶어서 처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협상하고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문제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한 단계도 진전할 수 없겠다는 그런 아쉬움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것이고요.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소집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니면 또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아쉬움과 서운함은 담아두시고 다음 과정에서 풀어주시고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에서 만나서 잘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당이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인재영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민주당에서는 인재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 미투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함이 있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담백하게 국민들께 사과 드렸고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져야 될 정치적 책임을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또 본인이 해결하고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당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흐름들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티가 난 거거든요.
좀 더 엄격하고 정말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젊은이, 함께할 수 있는 영입 인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옥석 구별 작업은 끊임없이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적으로 성숙해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리고 함께하기 위한 이런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정치권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청년정치를 쭉 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늘 이미지에 매달려서 사람을 영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거거든요.
당내에 분명히 청년정치를 하고 있는 좋은 인재들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젊은 청년정치인들도 알고 있고요. 또 보수 정당에도 분명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키워내서 국민들께 선보일 생각은 하지 않고 늘 그냥 이미지화되어 있는, 과거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사람을 영입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랜 기간 숙성되지 않고 그냥 짧은 기간에 그 사람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적인 부분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사람을 길러내지 않는 이런 악습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청년들을 길러내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청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또 선을 보이면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동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앵커]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에서 조그마한 악재라도 발생하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시고 위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점은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신환]
설 전에 사실상 당대당의 1:1 협의체 구성에서 합의를 보고 설 연휴 기간에 물밑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부터 더 본격적인 논의들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필요하면 황교안, 유승민 두 분 대표가 자리를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각 당이 숙의하고 점검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합의가 돼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놓여져 있는 옵션들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주장했던 보수재건의 3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격히 지켜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저희 당에서도 그것을 점검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일정상 이달 중으로 1차 통합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공천 지분 문제가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당대당 통합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연대 쪽도 내비치신 것 같고요.
[오신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통합이라는 게 순식간에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열린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에서 선거연대, 통합. 다각도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앵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선거연대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가요?
[오신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딱 전제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당이 다른 상태에서 진행돼왔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치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얘기한 보수재건의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실천되어지느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상해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에 이런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설사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선거연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동민]
제가 보기에는 통합하죠. 지분 싸움인 거고 기세 싸움일 텐데요. 통합 중요하지만 통합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혁신의 내용이 보수 3원칙, 이렇게 아마 내걸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혁신의 작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그 형식에 머물게 된다면 도로 새누리당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성사시켜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의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품평할 시간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더 혁신하고 개혁해서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1당으로서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평가받고 선택받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정치세력들 간의 이합집산에 저희가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
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통합 과정이 혁신적이고 그것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총선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깊이 새기고요.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그런 통합이 아니라면 저희도 처음부터 그것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기 때문에.
[기동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오신환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이런 주장이 선도하는 통합이면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혁신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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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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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와 관련해 국내 방역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국내 확산을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풍향계도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 정국 현황과 함께 신종 코로나 관련 사안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통계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의 방역도 비상이 걸렸는데 마침 민주당에서 검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검역법 개정안이 기 의원님은 발의하신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동민]
우리나라 검역법이 195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대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개정들은 쭉 이루어져왔는데 완벽하게 새로운 제정법 수준에 준하는 개정법을 지난 11월 말에 처리를 했습니다.
검역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선박 물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항공기, 사람 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우리의 검역체계와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개정안을 토론을 했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난 12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법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처리를 하지 못했던 사안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검역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동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과학화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단계화시켜야 되는 거고 ICT 기술들을 해서 더 실제화시켜내는 거고요.
지금 정은경 본부장 얘기 속에서도 나왔지만 검역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매뉴얼을 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해외 여행객들만 하더라도 1년에 5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전면화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콜레라 등 세균성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전면화되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완전히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메르스도 마찬가지였고 에볼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깝게는 동물성이기는 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어서 체계적으로 당국에서 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시켜서 예산과 인력들을 지원하고 흐름에 맞는 방역체계와 검역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역법을 논의를 했고 복지부 내에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그런 측면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 확진자 중에서 몇 분은 계속 국내에 들어와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접촉자도 브리핑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접촉자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확진자 중에서는 입국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고 사실 지금 IT 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자들의 여행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 병원 진료소마다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단 말이죠.
[오신환]
그런 부분들이 검역체계에 펑크가 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열 상태로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동네 의료기관에 갔었죠.
병원에 갔었는데 그것이 우한에 체류했던 내용들이 공유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나 확진판결을 받고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드러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검역법에 대한 체계 자체가 시대 흐름에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검역법에 대한 개정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견을 달리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조속히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단계별 대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분이 확진자로 판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의 대책본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처음에는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그리고 경계 단계로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더 심각해지면 심각한 단계로 네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수위가 좀 다릅니다.
우한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감기, 고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둘 중에 하나만 예시가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경계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주의 단계에서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어야 능동적으로 감시해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증상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격리하고 세부적으로 이분의 이력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것.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이고, 그리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확신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내거나 아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들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단계,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한 30초 정도만 아주 진부한 얘기 같지만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손을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 데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들을 잘 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안전에 스스로 먼저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을 병행하면 잘 준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그런데 감염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상 사실 이것이 한번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저는 초기대응에 조금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또 그것이 악화된 상황에서 확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공포심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떠나서 주변에서부터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필요하고 또 정부가 의료기관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야기처럼 처음에 내가 발열이 나거나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그다음 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발현 상태가 나면 저는 그냥 동네 병원에 우선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병원의 의료체계 시스템이 감염병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도 못한 지금 그런 상태에 노출돼 있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공포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검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니까 오신환 의원님 지적,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말씀 더 보태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아주 다 잘하고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준에서 우리의 의료 인력, 의료 수준 그리고 감염병 대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대단히 성심껏 국민들과 더불어서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특히 감염병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귀담아 듣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저는 토론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도 일부에서는 과격한 주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여행객들 전체를 받지 마라.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그런 주장들 역시 귀를 닫아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까지 가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부적인 준비는 저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격하고 정치적 주장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국민들이 이런 바이러스 공포로부터 충분히 예방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방 야당 일각이 주장했던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후의 순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대비해야 되는 방역 당국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제기한 말씀인데.
[오신환]
그런데 기동민 의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들을 조금 국민들께 알려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단계인데 그게 조금 확산됐을 때는 어떤 단계로 이렇게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 조치 그다음에 중국 전체에서의 제한 조치 이게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미 우한 지역은 봉쇄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우한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전체로 지금 확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 제한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에서는 그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전 단계는 무엇이고 어느 단계가 왔을 때 제가 말한 대로 제한조치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상태가 돼야지 중국 전체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더 공개하고 정보를 알려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기동민]
그래서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야당과 여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어요.
물론 여당도 야당도 함께 동의하고 합의해서 국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오지 않아도 좋다.
차관이 나와서 대신 보고를 하고 실무진들도 최소화시켜내자,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거든요, 지금. 대만하고 북한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 약간 정치적 특수성 속에서 해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역 자체가 적고 그리고 의료 시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에서 의료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신환 의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금은 여야 가릴 것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플러스 인권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대외적인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기에 맞는 선제적 대책들을 잘 만들어낼 것인가를 여야 구분 없이, 그리고 민간의 도움까지 받아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가야 될 때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는 중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은 제한적으로라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기동민]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한 지역에서 오는 중국인들만 그러면 입국 대상에서 배제할 거냐. 아니면 우한 지역을 경유한 모든 외국인까지 전부 다 배제할 거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준비하고 따져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부 당국에서 금방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까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 되고 우리 확진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고 할 때는 추가적인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열어놓고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신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오히려 이 감염병에 있어서는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당국이 새기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한 번 새기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총선 체제로 양당이 들어갔는데 각 당이 총선 체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제안하셨고 새보수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오신환]
물론입니다.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회가 할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저는 그런 게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2월, 4월,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은 정치권만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국민 활동을 잘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2월 임시국회는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여야가 서로가 소집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민생 입법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개혁들을 이뤄내는 데 집중했다면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정부공천 등 경찰의 문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고 국정원 계획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 플러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입법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아까 검토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들이라든지 병원이 입을 수 있는 물질적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 바이러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그런 의심되는 환자들이 왔다는 걸 감추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시국회 소집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야 된다고 하는 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임시국회 열어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챙겨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데 저는 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은 과거 4+1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모든 국회를 혼자 독자적으로 그냥 다 행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여야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저런 말씀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국회를 운영했던 대로 날짜 정하고 기간 정하고 몇 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지조차도 야당의 모든 의원들이 알 수 없도록 하면서까지 국회를 운영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여야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야당이 임시국회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여당은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안 한 것처럼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면서,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170개의 안건이 모든 민생법안입니까, 그게? 당장 처리해야 되는 법안입니까?
모두 그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무슨 사고가 날 것처럼 저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세우는 부분들이 야당으로서는 조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기동민]
그렇게 들렸으면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지난 11월과 12월에 진행되었던, 그리고 1월에 진행되었던 국회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토론의 장, 공론의 장이 개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4+1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싶어서 처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협상하고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문제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한 단계도 진전할 수 없겠다는 그런 아쉬움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것이고요.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소집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니면 또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아쉬움과 서운함은 담아두시고 다음 과정에서 풀어주시고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에서 만나서 잘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당이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인재영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민주당에서는 인재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 미투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함이 있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담백하게 국민들께 사과 드렸고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져야 될 정치적 책임을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또 본인이 해결하고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당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흐름들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티가 난 거거든요.
좀 더 엄격하고 정말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젊은이, 함께할 수 있는 영입 인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옥석 구별 작업은 끊임없이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적으로 성숙해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리고 함께하기 위한 이런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정치권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청년정치를 쭉 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늘 이미지에 매달려서 사람을 영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거거든요.
당내에 분명히 청년정치를 하고 있는 좋은 인재들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젊은 청년정치인들도 알고 있고요. 또 보수 정당에도 분명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키워내서 국민들께 선보일 생각은 하지 않고 늘 그냥 이미지화되어 있는, 과거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사람을 영입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랜 기간 숙성되지 않고 그냥 짧은 기간에 그 사람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적인 부분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사람을 길러내지 않는 이런 악습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청년들을 길러내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청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또 선을 보이면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동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앵커]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에서 조그마한 악재라도 발생하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시고 위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점은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신환]
설 전에 사실상 당대당의 1:1 협의체 구성에서 합의를 보고 설 연휴 기간에 물밑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부터 더 본격적인 논의들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필요하면 황교안, 유승민 두 분 대표가 자리를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돌아가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각 당이 숙의하고 점검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합의가 돼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놓여져 있는 옵션들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주장했던 보수재건의 3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격히 지켜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저희 당에서도 그것을 점검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일정상 이달 중으로 1차 통합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공천 지분 문제가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당대당 통합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연대 쪽도 내비치신 것 같고요.
[오신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통합이라는 게 순식간에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열린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에서 선거연대, 통합. 다각도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앵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선거연대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가요?
[오신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딱 전제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당이 다른 상태에서 진행돼왔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치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얘기한 보수재건의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실천되어지느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상해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에 이런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설사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선거연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동민]
제가 보기에는 통합하죠. 지분 싸움인 거고 기세 싸움일 텐데요. 통합 중요하지만 통합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혁신의 내용이 보수 3원칙, 이렇게 아마 내걸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혁신의 작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그 형식에 머물게 된다면 도로 새누리당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성사시켜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의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품평할 시간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더 혁신하고 개혁해서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1당으로서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평가받고 선택받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정치세력들 간의 이합집산에 저희가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
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통합 과정이 혁신적이고 그것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총선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깊이 새기고요.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그런 통합이 아니라면 저희도 처음부터 그것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기 때문에.
[기동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오신환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이런 주장이 선도하는 통합이면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혁신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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