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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 귀국합니다.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정계 복귀의 뜻을 밝혔지요, 안 전 대표의 귀국으로 제3지대 정계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 행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빠르게 돌아가는 정국.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그리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언제 돌아오는지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 내일 오후에 오는 것으로 그 점은 분명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내일 공항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걸로 지금 예측하십니까?
[최진봉]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입국하자마자 낡은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인이 정치에 다시 복귀하게 된 이유가 정치가 너무 대립구도이고 통합도 모르고 그다음에 혁신과 개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것 같고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세 갈래 정도의 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국해서 아마도 주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본인과 관계되어 있는 의원들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아마 행보를 정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내일은 큰 관점에서 현재 정치 상황에서 본인이 다시 등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내용이 될 것이고 본인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도 구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그냥 국민들께 인사하겠죠. 저 돌아왔습니다. 저 갈등과 분열의 이러한 정치권 제가 한번 새 정치로 극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건데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전언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돌아온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오는지 아직은 좀 모호한 측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면도 보여줬지만 사실은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외국에 있으면서 본인이 특별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본인의 이미지에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큰 파급력을 갖고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내일 돌아오고 이제 모레 현충원 참배하고 또 바로 광주로 가서 5.18 묘역을 참배한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일정을 정한 거겠죠?
[장성철]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감사, 또 다른 하나는 탐색 이겁니다. 2016년도에 국민의당은 28석의 호남 의석 중에 23석을 석권했습니다.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호남 주민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표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때 영광을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느냐. 다시 그러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한 돌풍을 내가 재현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탐색으로 그렇게 호남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당시의 돌풍을 재연할 수 있을지. 20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녹색돌풍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번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런 돌풍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컨대 대선후보 군에 집어넣고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국민의당을 처음 창당해서 선거에 나섰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다시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바른미래당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갖춰서 다시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호남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국민의당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지지율을 다시 얻기는 어렵다. 그때는 사실은 당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한 부분들이 호남지역 정서가 작동을 해서 결국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지지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지율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당시의 바람을 일으킬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도 최진봉 교수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해요. 당시에 2016년도에 녹색 돌풍이 일어났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호남이 당시 반문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노무현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거기에 따르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요.
또한 안철수라는 사람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저 사람 대권후보 아니야, 우리가 한번 밀어주고 키워주자.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색 돌풍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아니, 현재 무소속 현역의원들에 비해서 우리당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 너무 위기감이 좀 든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역의원을 하나 놓고 민주당 예비후보는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 지지후보의 표는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불안감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과 같은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뒀던 정치세력이 지금은 여러 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대안신당이 창당을 했죠. 통합을 위한 창당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진봉]
통합을 위한 창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었는데 통합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안신당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그러면 민주평화당에 남아 있는 분들 중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이 신당으로 다시 합당을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비례대표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당을 탈당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대안신당이 정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차원에서 본다면 그 당에 가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안신당에 들어와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거기와 함께하겠다. 이런 각오나 아니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안신당은 물론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변수가 나중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대안신당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을지 사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아주 그냥 평가절하를 해버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은퇴하시라 이렇게 응수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글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함께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쓰임새가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저 사람은 나의 총선 당선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유감인 것은 우리 박지원 대표가 그래도 79세로서 정계 원로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 정치인한테 너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계 원로가 할 수 있는 비아냥, 조롱.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너무 정계 원로답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서 이번에 되게 어려운 선거를 치를 거예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반대투쟁할 것이다라는 것과 민주당에서도 김홍걸 전 김대중 대통령 둘째아들을 공천하겠다는 방침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지를 두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습니다마는 대안신당에 합류할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글쎄요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다른 당과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맞습니다.
[앵커]
일단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다시 들어가려면 손학규 전 대표가 퇴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2선으로 물러나셔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손학규 대표께서 계속 자리를 지키시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간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 바른미래당에 간다고 하면 당명도 바꾸거나 아니면 쇄신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분명히. 지금의 체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체제로 다시 당을 정비해서 그리고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이기는 해요.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갈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당을 완전히 쇄신하는 모습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돌풍을 시도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갈 가능성, 그 부분은 좀 낮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규 의원도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보수라는 이름에 대해 뭔가 부담을 갖는지 아니면 거리낌을 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보수정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 중도층을 아우르면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본인이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지를 옮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가 행동하고 말한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향후 행보를. 이분이 계속 마라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책을 보면 마크롱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라톤도 혼자하는 것이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따르는 의원 하나 없이 본인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와서 바른미래당이든 아니면 중도 통합신당. 이러한 보수 우파의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세력화를 하겠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 번 대선후보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아까 최 교수님이 이태규 의원의 발언을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안 전 대표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안 전 대표가 자신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언을 했는데요. 한번 그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정도로 얘기했으면 사실 보수통합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거의 선을 그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의 보수대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것으로 봐요.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들어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 정국이 돼서 그 상황에서 보수대통합의 어떤 기치를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그러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 보수대통합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 행보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은 중도를 계속 얘기했고 혁신과 개혁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그런 모습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거기에 발을 들였다가는 본인의 이미지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미지가 굳혀지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통합에 같이 동참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망할 거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정치적 행보를 보면 늘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상당히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쉽게 뭔가를 뭐랄까요. 큰 어떤 결단을 해서 발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거다.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보수대통합 논의에 끼어드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과거에도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새정치라는 말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새정치라는 단어를 직접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관념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장성철]
그랬죠. 우리가 과거에 대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여의도에서 가장 우리가 의문시되는 게 안철수의 새정치의 실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명분과 정치하는 이념을 새정치라고 하나로 압축해서 표현했지만 그것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내일 귀국을 해서 주목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설 전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선 출마 지역을 어디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가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부산 경남 이것을 나의 다음 번 대권후보 도전의 중요한 지역적인 발판으로 삼겠다. 그것의 첫 관문으로 이번에 부산으로 한번 출마해 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에 복귀하게 되면 총선을 넘어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복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마는 지금 복귀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의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면돌파보다는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장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실체가 뭐냐 하는 데 대한 의문도 많았고요. 혁신을 강조했지만 기존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기존 정치인과 그렇게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국 정치가 바뀌었느냐. 또는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렇게 쭉 옮겨오시면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새로운 정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과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 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외부에서 의사 또 바이러스 전문가,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정치를 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그때의 그런 혁신적이나 개혁적인 모습보다는 그냥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모습 때문에 실망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대권에 다시 도전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습과 변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처음 본인이 정치에 들어올 때보다 2배 이상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미 기성 정치인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걸 깨고서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으로 올라서려면 지난번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지금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안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폭풍이라기보다는 찻잔 속의 태풍, 상당히 미풍. 이쪽으로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장성철]
저는 항아리 속의 미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 귀국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일주일간은 상당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보수대통합이라는 흐름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겠다라는 뉘앙스로 읽혀지면 이것은 보수대통합이 큰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말과 행동,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자세력화해서 본인 홀로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선후보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양당의 이번 총선의 결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의 큰 변수는 되겠지만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한 인물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지금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변수가 될지 이런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당이 보수통합 논의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카드를 다시 꺼낸 건데요. 이게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한테도 추천권을 주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과거에 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것 아닌가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역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은 지역에 조직이 있죠. 그다음 인지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현역 의원을 당할 후보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김형오 의장은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인과 그다음에 청년, 여성 이런 분들에게 대폭적인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20% 나오면 본인이 받은 것의 30%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20%에 30%면 대략 6%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현역 의원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인 가산점을 높여서 신인에게 유리한 그러한 국민경선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소수의 밀실에 권력자들이 모여서 내 사람 챙기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오 위원장이 이번에 황교안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고강도 쇄신을 예고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판갈이의 대상은 그러면 결국 현역 의원들을 대거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최진봉]
그럼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구닥다리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 표현을 제가 쓴 게 아니라 김형오 위원장이 쓰셨으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쓸 정도면 사실은 현역의 다선 의원들이나 당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의원들이나 이제 좀 2선 후퇴하시고 새로운 신진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폭적인 가산점을 줘서 신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활력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것인데 저는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김형오 위원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과연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두고볼까요? 늘 공천 있을 때마다 공천대학살이니 뭐 충돌이니 아니면 탈당하겠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 또 계파들이 서로 간에 어떤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말 지금 김형오 위원장이 말씀하신 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도 사실은 도장 들고 다른 데 가시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김형오 위원장이 얘기하신 저런 일이 실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으면 저것도 벽에 부딪쳐서 결국 공천과정에서 또 다른 당내 분란으로 발산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런 의지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동참해 주고 본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저것을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소위 거물급 인사 아니면 중진의원 이런 분들의 험지 출마를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 밀양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당장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장성철]
당연히 갈등이 벌어지죠. 홍준표 대표가 본인 고향인 창녕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당으로서는 공천에서 배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고향 출마의 명분을 PK지역이 좀 어렵다. 그 지역에 내가 교두보를 마련하고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PK 지역은 민심이 상당히 한국당 쪽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PK 지역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이 말은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교두보가 아니라 본인이 2022년 대선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험지로 몰지 말아라. 나는 당선이 확실한 PK 지역에 나는 출마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고요.
한국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천을 홍준표 대표를 공천 배제하더라도 이분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도 출마하고 우리 지역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대선후보를 키워주자. 그러한 심정적인 동조 표현이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공천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공천 배제 가능성을 언급을 한 셈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쪽도 보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사실 유례 없이 많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7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가 선거캠프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실제 예비후보자 등록은 41명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7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출마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적 선택이잖아요. 이게 피선거권에 대한 개인적 선택을 본인이 하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출마하는 것이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는 이분들과의 경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프리미엄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표를 다지거나 아니면 지역을 다지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열심히 사무처에서 일하다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한테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들이 어떤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는 청와대 출신이든 뭐든 관계없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경선에 뛰어든 사람들은 모두 다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이 치러져야 된다. 그리고 전략공천도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고요. 물론 불가피하게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수를 너무 늘리면 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선으로 가되 그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당내 경선에서 청와대 이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건가, 안 할 건가. 일단은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청와대 기록을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출신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공천룰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이런 경력 하나만 보고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아무리 이해찬 대표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이 룰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불공정한 공천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70명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 출마에 떼거리로 나와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70명이 청와대를 나왔는데도 청와대가 제대로 운영된다라는 것으로 보면 청와대의 과잉 인력들이 나온 거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 게 거의 친문 세력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정희 시대 때 유신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위하는 유정회라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최진봉]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들 다 나가라.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서 나가도록 출마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저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려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청와대를 만약에 이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원래 정치에 뜻이 있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 근무하고 정치인으로 나아간다.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저걸 조직을 해서 유신정권과 비슷한 행태로 됐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겠죠. 유례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최진봉]
그렇죠. 숫자가 많은 건데 70명이 될 거라는 건 아직 몰라요.예상되는 게 70명이라는 거고 예비후보자는 41명이 지금 등록한 상태고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지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성철]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은 안 했고요. 대통령의 용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최소한 통제하거나 말리지는 않은 것 같다.
[최진봉]
그리고 이건 현직에 있으면서 나오는 사람과 그전에 이미 청와대를 거쳐가서 나와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인원 중에는.
[앵커]
합해서 보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마치 지금 70명까지 될지 모르지만 40명이 한꺼번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논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명 비례자유한국당을 불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래가 비례하고 좀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명으로 정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다른 당 쪽에서는 무례한국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러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략 35%의 정당 지지율을 받으면 대략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석이면 제1당이 되느냐, 제2당이 되느냐. 그것을 판단할 만한 의석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안 만들고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대략 10석 내의 의석을 더 가져가서 한국당이 제1당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번 국회의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모두 한국당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여러 법안들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민주당은 이 의석수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비례민주당을 만들든 아니면 현재 있는 다른 어떤 당을 비례정당으로 본인들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지금 4+1 그런 야당들이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우습고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장 소장 말씀처럼 의석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죠. 그건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정당이 자주성도 없어요. 자주성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다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또 하나는 일회용 위성정당에 불과해요. 나중에 합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당법, 물론 탈법이고 법에 직접적인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돌아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꼼수로 보이겠습니까? 정당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을 만들 때는 정말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의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놓고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정당을 활용하고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정당법의 원칙에 맞는 어떤 창당 절차라고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장성철]
제가 한말씀 드리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정말 전 세계 역사상 지금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하는 선거법이에요. 자기네들도 의석수 한 석 더 늘리겠다고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4+1이라는 해괴한 임의단체가 그런 일을 먼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의석수 좀 더 얻어보자. 그래서 편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건데 왜 그 정당에 대한 가치와 이념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최진봉]
4+1은 편법이 아니에요. 독자적인 정당들이 합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고 지금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는 편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4+1의 정당들이 그게 편법으로 만드는 정당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게 불법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장성철]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사일정과 회기 그다음 여러 안건 처리. 이런 것들은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4+1이라는 그러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제1야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임의단체가 아니라니까요. 4+1은 임의단체가 아니라 정당들이 자기의 의견이 같아서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임의단체가 아니라. 단체를 만든 거죠.
[앵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상당히 지난했고요. 지금 여야 간에 워낙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여기에서 토론을 하셔도.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지금 선거법 개정은 어떤 특정 정당의 의석을 늘린다기보다도 표심을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그런 대의명분 하에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각 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혹은 왜곡되고 이런 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그리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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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 귀국합니다.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정계 복귀의 뜻을 밝혔지요, 안 전 대표의 귀국으로 제3지대 정계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 행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빠르게 돌아가는 정국.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그리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언제 돌아오는지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 내일 오후에 오는 것으로 그 점은 분명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내일 공항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걸로 지금 예측하십니까?
[최진봉]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입국하자마자 낡은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인이 정치에 다시 복귀하게 된 이유가 정치가 너무 대립구도이고 통합도 모르고 그다음에 혁신과 개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것 같고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세 갈래 정도의 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국해서 아마도 주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본인과 관계되어 있는 의원들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아마 행보를 정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내일은 큰 관점에서 현재 정치 상황에서 본인이 다시 등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내용이 될 것이고 본인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도 구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그냥 국민들께 인사하겠죠. 저 돌아왔습니다. 저 갈등과 분열의 이러한 정치권 제가 한번 새 정치로 극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건데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전언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돌아온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오는지 아직은 좀 모호한 측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면도 보여줬지만 사실은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외국에 있으면서 본인이 특별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본인의 이미지에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큰 파급력을 갖고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내일 돌아오고 이제 모레 현충원 참배하고 또 바로 광주로 가서 5.18 묘역을 참배한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일정을 정한 거겠죠?
[장성철]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감사, 또 다른 하나는 탐색 이겁니다. 2016년도에 국민의당은 28석의 호남 의석 중에 23석을 석권했습니다.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호남 주민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표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때 영광을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느냐. 다시 그러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한 돌풍을 내가 재현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탐색으로 그렇게 호남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당시의 돌풍을 재연할 수 있을지. 20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녹색돌풍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번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런 돌풍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컨대 대선후보 군에 집어넣고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국민의당을 처음 창당해서 선거에 나섰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다시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바른미래당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갖춰서 다시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호남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국민의당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지지율을 다시 얻기는 어렵다. 그때는 사실은 당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한 부분들이 호남지역 정서가 작동을 해서 결국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지지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지율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당시의 바람을 일으킬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도 최진봉 교수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해요. 당시에 2016년도에 녹색 돌풍이 일어났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호남이 당시 반문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노무현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거기에 따르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요.
또한 안철수라는 사람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저 사람 대권후보 아니야, 우리가 한번 밀어주고 키워주자.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색 돌풍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아니, 현재 무소속 현역의원들에 비해서 우리당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 너무 위기감이 좀 든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역의원을 하나 놓고 민주당 예비후보는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 지지후보의 표는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불안감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과 같은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뒀던 정치세력이 지금은 여러 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대안신당이 창당을 했죠. 통합을 위한 창당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진봉]
통합을 위한 창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었는데 통합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안신당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그러면 민주평화당에 남아 있는 분들 중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이 신당으로 다시 합당을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비례대표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당을 탈당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대안신당이 정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차원에서 본다면 그 당에 가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안신당에 들어와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거기와 함께하겠다. 이런 각오나 아니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안신당은 물론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변수가 나중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대안신당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을지 사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아주 그냥 평가절하를 해버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은퇴하시라 이렇게 응수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글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함께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쓰임새가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저 사람은 나의 총선 당선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유감인 것은 우리 박지원 대표가 그래도 79세로서 정계 원로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 정치인한테 너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계 원로가 할 수 있는 비아냥, 조롱.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너무 정계 원로답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서 이번에 되게 어려운 선거를 치를 거예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반대투쟁할 것이다라는 것과 민주당에서도 김홍걸 전 김대중 대통령 둘째아들을 공천하겠다는 방침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지를 두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습니다마는 대안신당에 합류할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글쎄요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다른 당과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맞습니다.
[앵커]
일단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다시 들어가려면 손학규 전 대표가 퇴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2선으로 물러나셔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손학규 대표께서 계속 자리를 지키시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간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 바른미래당에 간다고 하면 당명도 바꾸거나 아니면 쇄신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분명히. 지금의 체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체제로 다시 당을 정비해서 그리고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이기는 해요.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갈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당을 완전히 쇄신하는 모습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돌풍을 시도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갈 가능성, 그 부분은 좀 낮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규 의원도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보수라는 이름에 대해 뭔가 부담을 갖는지 아니면 거리낌을 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보수정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 중도층을 아우르면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본인이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지를 옮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가 행동하고 말한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향후 행보를. 이분이 계속 마라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책을 보면 마크롱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라톤도 혼자하는 것이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따르는 의원 하나 없이 본인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와서 바른미래당이든 아니면 중도 통합신당. 이러한 보수 우파의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세력화를 하겠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 번 대선후보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앵커]
아까 최 교수님이 이태규 의원의 발언을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안 전 대표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안 전 대표가 자신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언을 했는데요. 한번 그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정도로 얘기했으면 사실 보수통합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거의 선을 그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의 보수대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것으로 봐요.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들어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 정국이 돼서 그 상황에서 보수대통합의 어떤 기치를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그러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 보수대통합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 행보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은 중도를 계속 얘기했고 혁신과 개혁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그런 모습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거기에 발을 들였다가는 본인의 이미지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미지가 굳혀지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통합에 같이 동참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망할 거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정치적 행보를 보면 늘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상당히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쉽게 뭔가를 뭐랄까요. 큰 어떤 결단을 해서 발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거다.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보수대통합 논의에 끼어드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과거에도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새정치라는 말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새정치라는 단어를 직접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관념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장성철]
그랬죠. 우리가 과거에 대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여의도에서 가장 우리가 의문시되는 게 안철수의 새정치의 실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명분과 정치하는 이념을 새정치라고 하나로 압축해서 표현했지만 그것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내일 귀국을 해서 주목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설 전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선 출마 지역을 어디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가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부산 경남 이것을 나의 다음 번 대권후보 도전의 중요한 지역적인 발판으로 삼겠다. 그것의 첫 관문으로 이번에 부산으로 한번 출마해 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에 복귀하게 되면 총선을 넘어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복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마는 지금 복귀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의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면돌파보다는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장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실체가 뭐냐 하는 데 대한 의문도 많았고요. 혁신을 강조했지만 기존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기존 정치인과 그렇게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국 정치가 바뀌었느냐. 또는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렇게 쭉 옮겨오시면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새로운 정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과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 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외부에서 의사 또 바이러스 전문가,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정치를 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그때의 그런 혁신적이나 개혁적인 모습보다는 그냥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모습 때문에 실망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대권에 다시 도전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습과 변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처음 본인이 정치에 들어올 때보다 2배 이상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미 기성 정치인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걸 깨고서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으로 올라서려면 지난번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지금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안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폭풍이라기보다는 찻잔 속의 태풍, 상당히 미풍. 이쪽으로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장성철]
저는 항아리 속의 미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 귀국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일주일간은 상당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보수대통합이라는 흐름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겠다라는 뉘앙스로 읽혀지면 이것은 보수대통합이 큰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말과 행동,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자세력화해서 본인 홀로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선후보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양당의 이번 총선의 결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의 큰 변수는 되겠지만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한 인물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지금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변수가 될지 이런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당이 보수통합 논의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카드를 다시 꺼낸 건데요. 이게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한테도 추천권을 주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과거에 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것 아닌가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역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은 지역에 조직이 있죠. 그다음 인지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현역 의원을 당할 후보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김형오 의장은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인과 그다음에 청년, 여성 이런 분들에게 대폭적인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20% 나오면 본인이 받은 것의 30%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20%에 30%면 대략 6%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현역 의원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인 가산점을 높여서 신인에게 유리한 그러한 국민경선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소수의 밀실에 권력자들이 모여서 내 사람 챙기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오 위원장이 이번에 황교안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고강도 쇄신을 예고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판갈이의 대상은 그러면 결국 현역 의원들을 대거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최진봉]
그럼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구닥다리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 표현을 제가 쓴 게 아니라 김형오 위원장이 쓰셨으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쓸 정도면 사실은 현역의 다선 의원들이나 당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의원들이나 이제 좀 2선 후퇴하시고 새로운 신진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폭적인 가산점을 줘서 신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활력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것인데 저는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김형오 위원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과연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두고볼까요? 늘 공천 있을 때마다 공천대학살이니 뭐 충돌이니 아니면 탈당하겠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 또 계파들이 서로 간에 어떤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말 지금 김형오 위원장이 말씀하신 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도 사실은 도장 들고 다른 데 가시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김형오 위원장이 얘기하신 저런 일이 실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으면 저것도 벽에 부딪쳐서 결국 공천과정에서 또 다른 당내 분란으로 발산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런 의지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동참해 주고 본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저것을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소위 거물급 인사 아니면 중진의원 이런 분들의 험지 출마를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 밀양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당장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장성철]
당연히 갈등이 벌어지죠. 홍준표 대표가 본인 고향인 창녕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당으로서는 공천에서 배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고향 출마의 명분을 PK지역이 좀 어렵다. 그 지역에 내가 교두보를 마련하고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PK 지역은 민심이 상당히 한국당 쪽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PK 지역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이 말은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교두보가 아니라 본인이 2022년 대선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험지로 몰지 말아라. 나는 당선이 확실한 PK 지역에 나는 출마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고요.
한국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천을 홍준표 대표를 공천 배제하더라도 이분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도 출마하고 우리 지역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대선후보를 키워주자. 그러한 심정적인 동조 표현이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공천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공천 배제 가능성을 언급을 한 셈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쪽도 보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사실 유례 없이 많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7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가 선거캠프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실제 예비후보자 등록은 41명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7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출마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적 선택이잖아요. 이게 피선거권에 대한 개인적 선택을 본인이 하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출마하는 것이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는 이분들과의 경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프리미엄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표를 다지거나 아니면 지역을 다지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열심히 사무처에서 일하다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한테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들이 어떤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는 청와대 출신이든 뭐든 관계없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경선에 뛰어든 사람들은 모두 다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이 치러져야 된다. 그리고 전략공천도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고요. 물론 불가피하게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수를 너무 늘리면 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선으로 가되 그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당내 경선에서 청와대 이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건가, 안 할 건가. 일단은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청와대 기록을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출신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공천룰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이런 경력 하나만 보고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아무리 이해찬 대표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이 룰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불공정한 공천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70명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 출마에 떼거리로 나와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70명이 청와대를 나왔는데도 청와대가 제대로 운영된다라는 것으로 보면 청와대의 과잉 인력들이 나온 거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 게 거의 친문 세력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정희 시대 때 유신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위하는 유정회라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최진봉]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들 다 나가라.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서 나가도록 출마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저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려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청와대를 만약에 이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원래 정치에 뜻이 있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 근무하고 정치인으로 나아간다.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저걸 조직을 해서 유신정권과 비슷한 행태로 됐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겠죠. 유례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최진봉]
그렇죠. 숫자가 많은 건데 70명이 될 거라는 건 아직 몰라요.예상되는 게 70명이라는 거고 예비후보자는 41명이 지금 등록한 상태고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지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성철]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은 안 했고요. 대통령의 용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최소한 통제하거나 말리지는 않은 것 같다.
[최진봉]
그리고 이건 현직에 있으면서 나오는 사람과 그전에 이미 청와대를 거쳐가서 나와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인원 중에는.
[앵커]
합해서 보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마치 지금 70명까지 될지 모르지만 40명이 한꺼번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논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명 비례자유한국당을 불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래가 비례하고 좀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명으로 정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다른 당 쪽에서는 무례한국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러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략 35%의 정당 지지율을 받으면 대략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석이면 제1당이 되느냐, 제2당이 되느냐. 그것을 판단할 만한 의석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안 만들고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대략 10석 내의 의석을 더 가져가서 한국당이 제1당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번 국회의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모두 한국당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여러 법안들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민주당은 이 의석수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비례민주당을 만들든 아니면 현재 있는 다른 어떤 당을 비례정당으로 본인들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지금 4+1 그런 야당들이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우습고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장 소장 말씀처럼 의석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죠. 그건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정당이 자주성도 없어요. 자주성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다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또 하나는 일회용 위성정당에 불과해요. 나중에 합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당법, 물론 탈법이고 법에 직접적인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돌아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꼼수로 보이겠습니까? 정당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을 만들 때는 정말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의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놓고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정당을 활용하고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정당법의 원칙에 맞는 어떤 창당 절차라고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장성철]
제가 한말씀 드리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정말 전 세계 역사상 지금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하는 선거법이에요. 자기네들도 의석수 한 석 더 늘리겠다고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4+1이라는 해괴한 임의단체가 그런 일을 먼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의석수 좀 더 얻어보자. 그래서 편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건데 왜 그 정당에 대한 가치와 이념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최진봉]
4+1은 편법이 아니에요. 독자적인 정당들이 합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고 지금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는 편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4+1의 정당들이 그게 편법으로 만드는 정당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게 불법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장성철]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사일정과 회기 그다음 여러 안건 처리. 이런 것들은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4+1이라는 그러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제1야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임의단체가 아니라니까요. 4+1은 임의단체가 아니라 정당들이 자기의 의견이 같아서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임의단체가 아니라. 단체를 만든 거죠.
[앵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상당히 지난했고요. 지금 여야 간에 워낙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여기에서 토론을 하셔도.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지금 선거법 개정은 어떤 특정 정당의 의석을 늘린다기보다도 표심을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그런 대의명분 하에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각 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혹은 왜곡되고 이런 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그리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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