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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1호공약, 강병원 “데이터비용 0원” 백승주 “미래세대 빚 안넘겨”
Posted : 2020-01-17 08:39
[노영희의출발새아침] 1호공약, 강병원 “데이터비용 0원” 백승주 “미래세대 빚 안넘겨”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료 와이파이 공약, 정책선거 치르겠단 의미
-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
- 주52시간제 폐지? 한국당 주100시간 노동제 확립한다 해라 
- 강기정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좀 부적절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재정건전화, 미래 세대에게 빚을 안 넘기려는 의지
- 국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탈원전 정책 폐기
- 공수처, 폐기시켜야 할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 무료와이파이 재탕 삼탕 박원순도 내놨던 공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세요. 백승주 의원입니다.

◇ 노영희: 4·15 총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1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딱 석 달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 자유한국당은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방안 이런 걸 해보겠다, 또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각 당의 1호 공약이 갖는 의미, 또 가능성 이런 걸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강 의원님?

◆ 강병원: 일단 공약이라고 하면 그 당이 생각하는 지금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시대 요구를 잘 파악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의 총선 1호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는 그런 걸 담았습니다. 민생 중심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 미래 중심으로 정책선거를 치르겠다는 저희 당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22년까지 전국의 5만3000여개에다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할 것인데요. 아마 가계통신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우리 서민층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2030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저희 당의 총선 1호 공약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1호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 강병원: 한 번 한국당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노영희: 우리 백 의원님, 어떠십니까?

◆ 백승주: 1호,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1호에다가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 1호 공약을 경제 분야에 냈고, 경제가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고 폭망해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담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정의, 국가 재정에서 채무 빚이 높아지는 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국가 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렇게 미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빚을 안 넘기려는 이런 의지를 담았고요.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담았는데, 탈원전 정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력회사들의 공기업 적자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기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전기값이 오르게 되면 우리 지금 탄소섬유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이라든지 기계 산업, 모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진짜 폐기돼야 한다. 현재 국민들에게 전기료 올라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의 산업 경쟁력 문제가 있고, 실물경제에 가장 어려움을 주고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노동제라든지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노동시장이 주는 압박감을 덜어주려고 하는 기업과 국민과 국가 재정 모두로 해서 경제 문제를 우리가 파고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럼 공수처 관련된 일단 공약은 폐지,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 백승주: 1호에서 1자에 빠졌지만 공수처는, 우리는 공약을 내놓더라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막으려다 실패했던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공약에 안 넣더라도 그건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 폐기될 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시켜야 할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어쨌든 각 당의 1호 공약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나쁜 평가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당 공약 한 번 여쭤볼게요.

◆ 강병원: 제가 조금 더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정책이라는 것도, 공약이라는 것도 큰 덩어리의 이야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 생활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국민들의 실생활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이 저는 실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미 펼쳐졌죠. 데이터 0원 시대를 연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 당의 공약들도 이렇게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삶에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1호 공약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한국당이 어쨌든 1호 발표가 약간 헛발질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재영입 1호가 육군대장이 아니라 갑질대장 박찬주였습니다. 완전 여기에서 정말 망신 다 당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그뒤에 또 극단적인 투쟁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어요. 법을 어렵게 통과시켜서 시행도 안 해봤는데 이걸 폐지 공약을 내건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전히 한국당이 21대 국회도 정쟁으로만 가겠다, 반대로만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인재영입에서도 실패하고 총선 1호 공약도 공수처 폐지 내걸었다가 뒤집는 모습 보면서 좀 우리 한국당이 더 이상 정쟁이나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고 민생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노영희 진행자님이나 국민들이 민주당의 무료 와이파이 공약에 대해서 무게가 떨어진다고 한 이유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재탕 삼탕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때도 무료 와이파이 공약 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면 그럴싸하죠. 5만3000개를 설치해서 통신비 인하하고 경제적 사각지대를,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공약 관계없이 정부가 어떤 정도로든 가야 할 공약인데,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통신비 인하가 되면 통신회사들이 수익이 줄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되는 건데 결국은 다른 것으로 통신회사들은 통신비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논리와 지금 현실 논리 속에 보면 그런 모순도 있다. 지금 당장은 이거 무료 와이파이 해서 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 하지만 결국은 통신회사 재정을 압박해서 통신비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아무튼 재탕 삼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선감도 없고 이게 표에 도움이 되면 재탕 삼탕 신장개업 막 하는구나. 그래서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 노영희: 신장개업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두 당의 이야기는 그런데, 사실 저는 정의당의 공약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살 청년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걸 '청년기초자산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 백승주: 정의당이 생각보다 통이 좀 작네요. 쓰는 김에 3000만원 준다 하지 말고 3억씩 준다 하고 30억씩 준다 하죠. 쓰는 김에 팍팍 쓰지. 그런데 이 3000만 제안은 청년을 위한 제안인가. 정의당이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한 제안인가, 국가를 위한 제안인가. 이런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예산 추계 보면 18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청년에게 돈을 3000만원 주고, 3억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잡는 기회 이런 것을 줘야 하는데 이 3000만원 제안을 정말 청년의 마음속으로, 청년을 둔 가족의 마음속으로, 청년을 둔 국가의 심정을 걱정하시며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의당만을 위해서 정의당의 의석을 위해서 정의당의 표를 위해서 만든 건지 봤을 때 제가 첫째는 통이 좀 작단 생각이 들고요. 좀 문제 있는 제안이다, 생각합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의원님은?

◆ 강병원: 일단 청년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도 불로소득이 너무너무나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청년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한 번 전문가들 공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자꾸 한국당 공약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탈원전 폐기하고 52시간제 폐지하자라는 게 이번 한국당 공약 아닙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할 때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경쟁이 되겠구나 하고 할 텐데, 에너지 전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순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고 원전의 비중을 60년에 걸쳐 줄여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탈원전 폐기라고 이야기하고, 주52시간제 폐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부터 정말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시대적 요구가 모아져서 주52시간제를 국회에서 어렵게 합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52시간제 폐지하자고 하면 공약을 이렇게 걸어야 합니다. 주100시간제 노동제를 우리는 확립하겠다, 한국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백승주: 우리 공약을 제대로 알리는 것 같아요.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주52시간을 경직되게 하지 말고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만들자. 탄력근로제라든지,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에게 부담이 안 되는 노동시장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52시간을 폐지하자는 말은 없어요. 그것은 결국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그보다 더 적은 50시간이든 4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간에 기업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있는 거고.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의미로 노동시간에 대한 개혁을 냈고요. 탈원전 정책은요. 제가 이건 더 잘 압니다. 지금 철강 다음에 나오는 게 탄소섬유가 모든 기초소재산업인데 이 소재산업이 전부 만들어진 이유가 전부 전기입니다. 값싼 전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값 오른다는 것은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도, 또 전기세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는 게 하나의 네거티브 정책이 아니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 번 제가 달아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한국당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얘기까지 나와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돼요, 우리 부동산?

◆ 백승주: 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현 정부가 대통령이 또 장관이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봐요. 집 두 채인 사람 팔라고 그러고, 또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왕창 올려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집 보유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키겠다는 이런 정책.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봐요. 시장 원리에 따르면 집값이 왜 오르겠어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갖고 싶은 사람의 숫자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공급을 늘려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가야 하는 거지, 개인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보유세를 올리면 특히 은퇴한 분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보유세 올리면 집을 한 평씩 따로 잘라서 팔 수도 없잖아요. 아파트 어떻게 잘라서 팝니까. 이런 고통을 마음대로 강요하는 것, 어제 정의당 공약에 보니까 18조 어떻게 구하냐니까 집 가진 사람, 재산 가진 사람 세금 많이 걷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회주의적 발상이에요. 이것 좀 시장원리에 가야 한다.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 노영희: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강 의원님은 어떠세요?

◆ 강병원: 저는 부동산은요. 시장원리에 맡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도 시장원리에 맡겼더니 어떤 부작용이 났습니까. 소득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어졌고 이로 인해서 개인의 인간성도 파괴되지만 공동체도,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는 게 지금 소득 양극화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개입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자본주의 원리대로 운영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자본의 탐욕을 규제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죠. 토지라는 재화는 정말 제한돼 있는 재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 수많은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두 채, 세 채, 네 채, 열 채씩,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시장의 실패를 제어하기 위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만 볼 수는 없다.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기정 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실현한다든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자산규모에 맞게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또 의외로 자기 거주하는 주택 이외 주택들에 대해서는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공급 물량도 늘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도 저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정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을 통해서 수요, 공급 부분도 늘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런데 제가 이게 공익성이 일정 부분 반영돼야 하고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고 다 하고, 또 역대 정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철학에 있어서 공익성보다는 더 우리 자본주의 원리인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이 전제돼야 하는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니까 어떤 군의 간부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어요. 오토바이 사고 내니까 지휘관이 그 다음 날 돼서 오토바이를 다 팔으라고 했어요. 전부 며칠까지 다 팔아라. 하니까 그 오토바이를 팔 수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인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가족 앞으로 바꾸고 또 타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지금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재산권 형성을 무시하고, 이런 제도를 펼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고 했습니다만 공급을 늘려서 시장 원리 속에서 가도록 하겠다. 이게 정상적이죠.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것 같은데, 왜 무한 책임 느끼는가. 표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습니다, 지금.

◇ 노영희: 네, 여기까지 일단. 토론이 너무 뜨거우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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