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대북사업 실무검토 착수...정부 "가능분야 많아"

독자 대북사업 실무검토 착수...정부 "가능분야 많아"

2020.01.16.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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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독자 추진 가능한 협력 사업 실무검토
"관광·스포츠·접경지역 협력 등 제재와 무관"
'정상 간 합의' 의존 탈피…작은 것부터 추진
北 호응 여부 관건…대화의 문 열어둔 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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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협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북측의 호응인데,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대북제재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할 상황은 아니지만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관광과 스포츠 교류, 접경지역 협력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이지만 면제 승인을 받은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 지원,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양묘장 현대화 사업처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미,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씩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연말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는 북한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었지만 그 어떤 직·간접적인 메시지도 없다 보니 당국도 상황만 예의주시할 뿐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중동사태라든지 전반적인 정세를 고려했을 때 쉽게 대남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미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데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북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대남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담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연일 주민 결속과 생산성 독려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개장한 양덕온천에 첫 손님으로 건설군인 가족들을 초청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신을 대서특필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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