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보고서 채택 배경훈만…송언석, 채택해주지 말라고 막았다는 보도 나와
- 강선우, 필요하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입장 내놓을 필요 있어
- 강선우, 지금 나오고 있는 갑질 의혹 외에 능력적으로는 준비된 후보자
- 안규백, 대부분 국방위에서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문성 있는 후보자
- 강선우, 필요하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입장 내놓을 필요 있어
- 강선우, 지금 나오고 있는 갑질 의혹 외에 능력적으로는 준비된 후보자
- 안규백, 대부분 국방위에서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문성 있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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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문 표절 문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진숙, 오늘 진솔하게 다 밝혀야
- 대통령과 인연 있다고 국회의원이나 공직 못 맡는 건 맞지 않아
-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하려고 무리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사흘째죠, 오늘도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세 명입니다. 여권은 일단 1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원 통과가 목표입니다. 다만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김영수: 인사청문 시즌이잖아요. 오늘도 3명의 후보자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민수: 일단 야당 입장은 저도 이제 제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야당 의원들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뭐 피켓인가요? 그거 갖고 와서 자기 본인들 노트북에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한동안 정회 되고 막 파행을 좀 했는데 국민
의힘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격을 하려고 강하게 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왔더라고요. 좀 선별적으로 하시든 아무튼 좀 새 정부가 특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저희들이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그때는 인수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총리 인준도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영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다면서요. 배경훈 과기부 장관한테.
◇한민수: 어제 바로 했고요. 저희들이 배경훈 장관은 확실히 AI 전문가가 맞습니다. 모 기업에서 AI를 개발하고 그 연구원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느껴졌고요. 나머지 저 같은 경우도 방송 미디어 부분이랄지 홈쇼핑 부분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아직은 다 모르죠. 당연히 그걸 다 안다면 안 되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의지가 강하고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저희들은 뭐 여러 부분에서..
◆김영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가 몇 명 안 되니까요.
◇한민수: 지금 저도 기사로만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과기부 장관 한 명입니까? 한 명이고 이유가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주지 말라고 막았다고 합니다.
◆김영수: 송언석 원내대표가요?
◇한민수: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에서도 훌륭하다 더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적 행보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과방위에 계시니까 방송 3법 관련해서 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일단 통과는 됐는데..
◇한민수: 네,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 통과가 됐죠. 이제 법사위에 가 있는데 저는 조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협상, 협의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시겠지만 법안 심사 소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방송 3법에 대한 안이 없어요. 법률안도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많이 냈죠.
◆김영수: 야당의 요구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민수: 그냥 지금대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대로 법 개정하지 말고 지금대로 가자는 거는 그냥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하고 여권이 하고 나중에라도 언제 될지는 몰라도 정권이 바뀌면 우리 또 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김영수: 여당 입장에서는 방송3법 개정할 필요 없다.
◇한민수: 저희들이요? 아니죠. 아니 만약에 윤석열 정권처럼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방송 3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들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겁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과방위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용산은 생각이 다를 거다. 용산이 뭡니까?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과거 이제 지난 정부 때도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도
그때 방송3법 왜 통과 안 시킨 거예요?
◇한민수: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는 다르고 그 의원도 머쓱해졌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민주당은 이게 공영방송이나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김영수: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다?
◇한민수: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안 된 부분은 저는 뭐 그때 현역 의원도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했어야죠.
◆김영수: 그리고 이번에 통과한 법안 내용 중에 법사위 통과입니다. 법사위 통과한 내용 중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관련해서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이 됐는데 지역 방송 민영 방송에서는 반발하고 있나 봐요. 일단 민영방송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고요?
◇한민수: 일단은 법사위까지 통과되지 않았고요. 저희 과방위까지만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상정된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방위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안을 냈기 때문에 일부 의원안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영 방송들 보도 관련돼 가지고도 임명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법안으로 냈습니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언론 노조 차원에서는 지금 반발이 심해요.
◇한민수: 그런데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대하지만 본인들도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야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이거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생각한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이라는 게 1획도 고칠 수 없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일단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에서 그리고 여권 지지 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나봐요.
◇한민수: 저도 일단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끝났죠. 인사청문회는 끝났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시민단체 쪽에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죠. 일단 본인 국회 과정에서 소명 여부 그리고 그런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들께 설득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저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대통령실에서도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못 낸 것 같아요.
◇한민수: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요. 이 후보자께서는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습니다만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그와 반대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인이 저는 더 좀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분 다 인정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저는 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김영수: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안 된다면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해요. 그동안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 가운데 최종 임명이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민수: 저도 기사 보니까 2005년 이후에 없었다고 하는데 자칫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뭐 의원들이 자기 편이라고 봐준 거 아니냐 이런 거 할 거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이제 현역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나올 출마할 때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기 때문에 몇 차례 걸러집니다. 그 국회에서도 공직자 윤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걸러지고 하기 때문에 선출직들은 기본적으로 국민께서 여러 차례 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 후보자들이 아마 국회에서 청문회를 다 통과한 것 같고요. 강선우 후보자도 저는 지금 나오는 이른바 갑질 의혹 외에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된 장관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어제 청문회에서 안규백 장관 후보자요 잘 아시잖아요. 안규백 장관 후보자 어제 뭐 전시작전권 전환 언급도 조금 논란이 됐지만 이제 대통령실하고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병역 14개월 원래 병역이 있는데 22개월을 더 근무했다는 겁니다.
◇한민수: 보통 안 하려고 하는데 되게 길게 하셨더라고요. 안규백 의원님이 지금 후보자가 5선인데 그러면 벌써 20년 다 채웠다고 하면요. 이제 한 17년째, 18년째 국회의원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진짜 국방위만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한 1, 2년 정도 빼고는 정말 국방위만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병무기록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한민수: 글쎄요. 저는 그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분이니까 저는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저도 원내 지도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해주지 말자 이런 전략은 결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발목 잡기예요. 본인들한테 아마 손해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전략은 맞지 않다.
◆김영수: 한민수 대변인께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워낙 우리가 그동안 보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요. 전시작전권 전환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주한미군 감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나 봐요.
◇한민수: 최근에 미국에서 또 통과된 법인가요? 보면 이제 전시작전권 부분에 대한 어떤 중지랄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북한도 있고 동북아 정세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전략 미국의 미군에 따른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말 그대로 신중하고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말 뭐 수십 년 이상 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보수 대통령들도 다 공약을 걸기도 했었고요.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오늘 또 청문회가 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최대 관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교조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한민수: 저도 오늘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국민 정서상 좀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병역 문제랄지 아니면 논문 표절 이런 문제인데
◆김영수: 병역이요?
◇한민수: 이진숙 후보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장관 후보자 중에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논문 표절 문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진수 후보자는 논문 문제가 그중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확실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논문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그냥 진솔하게 모든 걸 밝히고 이해를 국민들께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 일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격했지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론상 보니까 적합하다는 게 월등하게 높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진수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가 전 중요한 분기점인데 그 자세는 야당 의원들이 묻는 거를 단순히 공격이라고 보지 마시고 진솔하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대통령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법제처장에 조원철 대장동 변호사 임명을 하고 또 이 대통령 변호인들 12명이 지금 공직에 채용돼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12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통령실이나 여기에 있는 행정관까지 다..
◆김영수: 다 포함된 겁니다.
◇한민수: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의 변호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문제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몇 가지를 수사를 받고 몇 번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대면에 있어 보니까 너무 많은 압수수색과 너무 많은 재판을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너무 너무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정말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호인 구할 수가 없어요. 대형 로펌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탄압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변호하신 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능력 갖춘 사람을 그러면 대통령 변호했다고 다 배제합니까? 저는 이 역시 국민들 보실 때 지금 뭐 일부 보수언론이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보훈 인사하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무슨 보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거는 옥석을 가리고요. 정말 능력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뭐 친하다 나하고 친하니까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실력 없으면 그게 본인 가족이라도 안 씁니다.
◆김영수: 오늘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4명이 의원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다 정부 요직이거든요.
◇한민수: 총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지금 의정 활동을 못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실명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법사위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한다고 박수받는 의원들이 그 다예요. 그분들이 본인이 경선 과정도 본인 능력으로 뚫고 나왔고, 그리고 국민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사건을 그 일부 사건들은 지금 정말로 조작되고 왜곡된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했다고 국회의원도 못 한다. 공직을 못한다 이건 아니죠.
◆김영수: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을 하니까
윤석열 개인 변호사냐 법률적 호위무사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한민수: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르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혐의로 검언유착이라고 할까요? 언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법제처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징계가 약하다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저주로 들어간 거죠.
◆김영수: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어느 정부 때 간에 이 측근들을 임명하면 항상 논란이 있어요.
◇한민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볼 때는 측근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분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김영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소식이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민수: 제가 들은 거로는 이번 주말에 저 경찰에 여러 가지 법인카드 사용이랄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또 제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또 저희 자주 봅니다. 상임위 때도 보는데 저 의도는 알겠어요. 왜 저렇게까지 거칠게 또 증오심을 갖고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하지만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고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경찰 지금 조사도 받고 계시고.
◆김영수: 민주당에서 계속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민수: 그만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인수위원장이 정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이미 지방선거 때 특정 지역에 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행보들이 정치를 하려고 저렇게까지 좀 무리한 언행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당 대표 전당대회 경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민수: 우리 민주당이요. 8월 2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말에 토요일이 충청권이고요. 일요일이 영남권 권리당원들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 주에는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후보는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면 4선의 정청래 후보 3선의 박찬대 후보인데요. 두 분 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능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민 여론조사가 또 30% 들어가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능력이 있어서 저는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크게 뒷받침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두 후보 모두 명심 경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민수: 언론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경쟁은 없고요. 또 정청래 후보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역할을 국회 대리 소추인단 소추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오늘 이슈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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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문 표절 문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진숙, 오늘 진솔하게 다 밝혀야
- 대통령과 인연 있다고 국회의원이나 공직 못 맡는 건 맞지 않아
-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하려고 무리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 사흘째죠, 오늘도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세 명입니다. 여권은 일단 1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원 통과가 목표입니다. 다만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김영수: 인사청문 시즌이잖아요. 오늘도 3명의 후보자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민수: 일단 야당 입장은 저도 이제 제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야당 의원들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뭐 피켓인가요? 그거 갖고 와서 자기 본인들 노트북에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한동안 정회 되고 막 파행을 좀 했는데 국민
의힘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격을 하려고 강하게 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왔더라고요. 좀 선별적으로 하시든 아무튼 좀 새 정부가 특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저희들이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그때는 인수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총리 인준도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영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다면서요. 배경훈 과기부 장관한테.
◇한민수: 어제 바로 했고요. 저희들이 배경훈 장관은 확실히 AI 전문가가 맞습니다. 모 기업에서 AI를 개발하고 그 연구원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느껴졌고요. 나머지 저 같은 경우도 방송 미디어 부분이랄지 홈쇼핑 부분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아직은 다 모르죠. 당연히 그걸 다 안다면 안 되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의지가 강하고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저희들은 뭐 여러 부분에서..
◆김영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가 몇 명 안 되니까요.
◇한민수: 지금 저도 기사로만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과기부 장관 한 명입니까? 한 명이고 이유가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주지 말라고 막았다고 합니다.
◆김영수: 송언석 원내대표가요?
◇한민수: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에서도 훌륭하다 더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적 행보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과방위에 계시니까 방송 3법 관련해서 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일단 통과는 됐는데..
◇한민수: 네,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 통과가 됐죠. 이제 법사위에 가 있는데 저는 조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협상, 협의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시겠지만 법안 심사 소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방송 3법에 대한 안이 없어요. 법률안도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많이 냈죠.
◆김영수: 야당의 요구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민수: 그냥 지금대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대로 법 개정하지 말고 지금대로 가자는 거는 그냥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하고 여권이 하고 나중에라도 언제 될지는 몰라도 정권이 바뀌면 우리 또 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김영수: 여당 입장에서는 방송3법 개정할 필요 없다.
◇한민수: 저희들이요? 아니죠. 아니 만약에 윤석열 정권처럼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방송 3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들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겁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과방위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용산은 생각이 다를 거다. 용산이 뭡니까?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과거 이제 지난 정부 때도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도
그때 방송3법 왜 통과 안 시킨 거예요?
◇한민수: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는 다르고 그 의원도 머쓱해졌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민주당은 이게 공영방송이나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김영수: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다?
◇한민수: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안 된 부분은 저는 뭐 그때 현역 의원도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했어야죠.
◆김영수: 그리고 이번에 통과한 법안 내용 중에 법사위 통과입니다. 법사위 통과한 내용 중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관련해서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이 됐는데 지역 방송 민영 방송에서는 반발하고 있나 봐요. 일단 민영방송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고요?
◇한민수: 일단은 법사위까지 통과되지 않았고요. 저희 과방위까지만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상정된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방위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안을 냈기 때문에 일부 의원안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영 방송들 보도 관련돼 가지고도 임명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법안으로 냈습니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언론 노조 차원에서는 지금 반발이 심해요.
◇한민수: 그런데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대하지만 본인들도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야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이거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생각한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이라는 게 1획도 고칠 수 없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일단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에서 그리고 여권 지지 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나봐요.
◇한민수: 저도 일단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끝났죠. 인사청문회는 끝났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시민단체 쪽에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죠. 일단 본인 국회 과정에서 소명 여부 그리고 그런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들께 설득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저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대통령실에서도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못 낸 것 같아요.
◇한민수: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요. 이 후보자께서는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습니다만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그와 반대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인이 저는 더 좀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분 다 인정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저는 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김영수: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안 된다면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이라고 해요. 그동안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 가운데 최종 임명이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민수: 저도 기사 보니까 2005년 이후에 없었다고 하는데 자칫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뭐 의원들이 자기 편이라고 봐준 거 아니냐 이런 거 할 거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이제 현역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나올 출마할 때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기 때문에 몇 차례 걸러집니다. 그 국회에서도 공직자 윤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걸러지고 하기 때문에 선출직들은 기본적으로 국민께서 여러 차례 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 후보자들이 아마 국회에서 청문회를 다 통과한 것 같고요. 강선우 후보자도 저는 지금 나오는 이른바 갑질 의혹 외에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된 장관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어제 청문회에서 안규백 장관 후보자요 잘 아시잖아요. 안규백 장관 후보자 어제 뭐 전시작전권 전환 언급도 조금 논란이 됐지만 이제 대통령실하고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병역 14개월 원래 병역이 있는데 22개월을 더 근무했다는 겁니다.
◇한민수: 보통 안 하려고 하는데 되게 길게 하셨더라고요. 안규백 의원님이 지금 후보자가 5선인데 그러면 벌써 20년 다 채웠다고 하면요. 이제 한 17년째, 18년째 국회의원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진짜 국방위만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한 1, 2년 정도 빼고는 정말 국방위만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병무기록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한민수: 글쎄요. 저는 그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분이니까 저는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저도 원내 지도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해주지 말자 이런 전략은 결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발목 잡기예요. 본인들한테 아마 손해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전략은 맞지 않다.
◆김영수: 한민수 대변인께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워낙 우리가 그동안 보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요. 전시작전권 전환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주한미군 감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나 봐요.
◇한민수: 최근에 미국에서 또 통과된 법인가요? 보면 이제 전시작전권 부분에 대한 어떤 중지랄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북한도 있고 동북아 정세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전략 미국의 미군에 따른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말 그대로 신중하고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말 뭐 수십 년 이상 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보수 대통령들도 다 공약을 걸기도 했었고요.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오늘 또 청문회가 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최대 관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교조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한민수: 저도 오늘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국민 정서상 좀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병역 문제랄지 아니면 논문 표절 이런 문제인데
◆김영수: 병역이요?
◇한민수: 이진숙 후보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장관 후보자 중에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논문 표절 문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진수 후보자는 논문 문제가 그중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확실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논문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그냥 진솔하게 모든 걸 밝히고 이해를 국민들께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 일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격했지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론상 보니까 적합하다는 게 월등하게 높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진수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가 전 중요한 분기점인데 그 자세는 야당 의원들이 묻는 거를 단순히 공격이라고 보지 마시고 진솔하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대통령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법제처장에 조원철 대장동 변호사 임명을 하고 또 이 대통령 변호인들 12명이 지금 공직에 채용돼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12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통령실이나 여기에 있는 행정관까지 다..
◆김영수: 다 포함된 겁니다.
◇한민수: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의 변호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문제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몇 가지를 수사를 받고 몇 번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대면에 있어 보니까 너무 많은 압수수색과 너무 많은 재판을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너무 너무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정말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호인 구할 수가 없어요. 대형 로펌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탄압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변호하신 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능력 갖춘 사람을 그러면 대통령 변호했다고 다 배제합니까? 저는 이 역시 국민들 보실 때 지금 뭐 일부 보수언론이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보훈 인사하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무슨 보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거는 옥석을 가리고요. 정말 능력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뭐 친하다 나하고 친하니까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실력 없으면 그게 본인 가족이라도 안 씁니다.
◆김영수: 오늘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4명이 의원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다 정부 요직이거든요.
◇한민수: 총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지금 의정 활동을 못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실명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법사위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한다고 박수받는 의원들이 그 다예요. 그분들이 본인이 경선 과정도 본인 능력으로 뚫고 나왔고, 그리고 국민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사건을 그 일부 사건들은 지금 정말로 조작되고 왜곡된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했다고 국회의원도 못 한다. 공직을 못한다 이건 아니죠.
◆김영수: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을 하니까
윤석열 개인 변호사냐 법률적 호위무사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한민수: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르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혐의로 검언유착이라고 할까요? 언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법제처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징계가 약하다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저주로 들어간 거죠.
◆김영수: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어느 정부 때 간에 이 측근들을 임명하면 항상 논란이 있어요.
◇한민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볼 때는 측근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분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김영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소식이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민수: 제가 들은 거로는 이번 주말에 저 경찰에 여러 가지 법인카드 사용이랄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또 제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또 저희 자주 봅니다. 상임위 때도 보는데 저 의도는 알겠어요. 왜 저렇게까지 거칠게 또 증오심을 갖고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하지만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고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경찰 지금 조사도 받고 계시고.
◆김영수: 민주당에서 계속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민수: 그만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인수위원장이 정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이미 지방선거 때 특정 지역에 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행보들이 정치를 하려고 저렇게까지 좀 무리한 언행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당 대표 전당대회 경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민수: 우리 민주당이요. 8월 2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말에 토요일이 충청권이고요. 일요일이 영남권 권리당원들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 주에는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후보는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면 4선의 정청래 후보 3선의 박찬대 후보인데요. 두 분 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능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민 여론조사가 또 30% 들어가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능력이 있어서 저는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크게 뒷받침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두 후보 모두 명심 경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민수: 언론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경쟁은 없고요. 또 정청래 후보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역할을 국회 대리 소추인단 소추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오늘 이슈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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