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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황덕순 / 청와대 일자리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고용률이 22년 만에 제일 높았고 취업자 증가 수도 2년 만에 30만 명 선을 회복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앵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만든 노인 단기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지 경제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함께 일자리 현황과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덕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일자리지표 나온 것을 보면 재작년에 사실 고용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다행히 작년에는 좀 좋아진 것으로 나왔군요?
[황덕순]
전반적인 고용 지표의 흐름에 대해서 정부는 오늘 아침에 관계부처가 합동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V자형으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평균 취업자 증가가 9.7만에 그쳤던 반면에 지난해에는 30.1만으로 크게 늘었고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취업자수 증가 숫자가 15만이었던 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 고용지표는 상당히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작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 명선을 회복한 건데 이게 정부의 일자리정책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황덕순]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자리 정책 역점을 두어온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또 각종 일자리 관련 정책 예산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일자리는 민간 부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2 벤처붐을 강화한다든가 또 신산업, 또 규제혁신 이런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런 노력들이 차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작년에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월별로 보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특히 8월부터 늘어나서 12월에는 5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간 걸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황덕순]
기본적으로 통계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적 현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였다면 19년에는 자연스럽게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나타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였는데 실업자수 같은 경우에는 4년째 100만 명을 넘었고요. 실업률 역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황덕순]
정부는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는 고용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을 핵심적인 정책 지표로 삼고 있고 실업률보다 고용률을 중시하는 이유는 경제활동 상태가 취업과 실업,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취업과 실업, 비경제 활동으로 나누어져서 실업률의 경우에는 비경제 활동과 실업 사이에 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확한 노동사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셨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와 취업자 수만으로 측정하는 고용률을 핵심지표로 삼고 정책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정부의 정책 지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는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명암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60세 이상이 일단 37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는데 노인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은 나랏돈 풀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고용지표가 좋아진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황덕순]
그런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 노동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는 55만이 늘고 60세 이하 인구는 오히려 23만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60세 이하의 취업자가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연령별로도 인구와 취업자를 살펴보는 연령별 고용률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고 60세 이하에서도 40대를 제외하면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3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늘리는 일자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3만에서 14만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나 음식, 숙박업 같은 분야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60대 이상에서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당연한 정책이다,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덕순]
노인,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약 45%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이 13에서 14%이기 때문에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정책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통한 복지를 크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연금을 크게 확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수준보다 2배까지 올린다, 이런 정책을 가상적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은 또 정책에 따른 다른 의미를 반론이라든가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어르신들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게 하고 동시에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실 노인 일자리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의 질이 아주 양질의 일자리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양과 질에서 따져봤을 때는 다른 견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덕순]
많은 분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풀 뽑기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어르신들 일자리를 정부가 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년에 비하면 10만 개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렇게 야외에서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1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은 동료 어르신들을 돌본다든가 장애인을 돌본다든가 또는 지역 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아동들을 위한 급식이나 조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히 눈에 보이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조금 잘못 이해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연령별로 나눈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는 지난해 16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픕니다.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올해 신년사에서도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적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황덕순]
기본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 같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의 경제 활력이 얼마나 활발한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청년, 또는 어르신, 여성, 신중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조금 더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 훈련을 위한 노력 이런 것도 합니다마는 40대는 사실 핵심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분야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 분야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사실 최근 2017년 하반기 이후로 경기가 둔화 흐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은 부분이 업황이 부진하다거나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시기를 지나왔고 또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도 사실은 상당히 큰 고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모바일 쇼핑의 확대, 또 단신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의 많은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사실은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고, 다만 올해에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정부가 특별한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경기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미중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는 해결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제 교역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회복이라든가 경기 회복 이런 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40대 가장들의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다 개선시킬 수 있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뭡니까?
[황덕순]
지금 사실은 정부가 연말에 40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준비했었는데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40대를 위한 대책도 더불어서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상적인 진단에 기초한, 또 통상적인 대책을 또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하고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런 방향으로 준비가 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런 통상적인 진단과 정부의 기존의 접근 방법을 넘어서서 40대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볼 정도로 꼼꼼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라는 주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계부처가 모두 3월 말을 목표로 해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제조업 활력이나 일자리 증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황덕순]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는 25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일자리 증가는 결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 크게 두 가지 변수에서 좌우되는데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경제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생산연령인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25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정도 숫자의 취업자수 증가라면 현재 한국 경제의 수준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물론 더 많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일자리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복지 서비스, 음식, 숙박업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요. 제조업은 아직도 많이 부진한 편이란 말이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불황, 이런 것도 연관돼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황덕순]
제조업 취업에서도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18년 12월에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13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12월에는 약 1.5만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어느 정도 1/4분기 정도가 되면, 올해 1/4분기가 되면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서 증가하는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정부가 미래 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같은 신산업육성 또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늘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제조업 쪽에서도 올해는 개선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실업과 관련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쉽게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황덕순]
감소라는 건 실업률 감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시는지요?
[황덕순]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청년층 취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맞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아주 어려운 난제는 노동시장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격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저임금 비율이 줄어들고 내부의 분위 배율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고용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1%가 늘어났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0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1명 더 늘어난 것이지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체감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분야는 정부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역점을 두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자리의 질 그러면 고용 형태가 특히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어쨌든 지난해 상용 근로자는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시직은 감소하고. 그런데 좀 더 세분과해서 보면 초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에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덕순]
정확히 말씀하신다면 초단기라기보다는 초단시간 근로자, 일하는 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근로시간별로 취업자 증가를 세분화해보면 현재 52시간 상한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5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근로시간대에서 노동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36시간에서 52시간. 좀 더 좁히면 36시간에서 44시간. 소위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시간대의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효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는데 전년에 비해서 한 10만 명 플러스알파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 숫자가 이제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로 포착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청년 재학생 알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분들에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더 크게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초장시간 노동은 줄고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40시간 주변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보다 짧은 근로시간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한동안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이나 세제지원보다는 매출 많이 나오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의 구상은 어떻게 되나요?
[황덕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자영업자 분들이 생각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자영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통계 결과. 그전에 시범조사였고, 발표가 됐는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을 여쭤봤더니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이 상권의 쇠퇴입니다.
이게 한 45.1%.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43.3%, 원재료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30.2%, 그리고 네 번째가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얘기해온 최저임금이 한 18.0%입니다. 이게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합이 100이 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 쇠퇴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고 또 1인 단신 가수가 늘어나면서 소비 패턴이 상당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식이 줄고 집에서 간편식을 조리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영업 환경에 상당히 변화를 낳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에 더해서 온라인으로의 정책을 촉진한다든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의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새로운 자영업자 지원 정책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언급했듯이 40대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자영업 문제가 사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많은 묘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일자리수석 황덕순 수석비서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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