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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이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내란 특검까지 3대 특검이 모두 본격 가동됐습니다. 오늘 공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특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해병 특검까지 3개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는데 특히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고. 아마도 그런 부분들, 특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쪽 변호인들의 반응을 보면 적법한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 그런 쪽으로 뭔가 모든 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따지고 가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채 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번 특검의 구체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한 것으로 오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두 특검의 중복수사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팀이 먼저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오후 2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조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재영]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했고 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국민적 관심사와 정치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관심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12월 3일부터 모든 절차를 눈으로 보기도 했고 벌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많은 내용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16건이나 되고 그 안에 국민적 관심사,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거기에 관심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안 좋은 반응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중기 특검이 얘기했듯이 신중하게 그리고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건수사라든지 다른 게 아닌 그런 수사로 진행이 됐으면 바람이 있고요. 또 어제인가 그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워낙 수사 혐의가 많다 보니까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신속하게 특검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다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일단 내란 특검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조사했는데요. 먼저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소명하실 건가요?) ........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청사에 들어간 한덕수 전 총리. 일단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전후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계엄 선포문에 사후에 서명한 뒤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 그때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때 한덕수 당시 총리의 답변하고 그 이후에 공개된 CCTV에서의 모습, 그리고 엊그제께 강의구 부속실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받았던 내용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존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보여왔던 모습들, 특히 본인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을 때 당시의 국무회의의 상황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군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고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당시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당시에 한덕수 총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부서를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틀인가 뒤에 추후적으로 다시 문건을 만들어서 정리했다가 또 이것을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얘기해서 또 부속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줘라라고 해서 그걸 폐기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한덕수 전 총리의 직접적인 대면 진술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채 상병 특검이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서 소환조사한다라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조금 전 출석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성근 / 전 사단장 : 입장문. 특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저를 소환한 것은 아마도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에 사단장이었고 소위 외압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저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신속한 수사는 제가 그간 줄기차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담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특검께서 기존에 파악하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 즉 예컨대 박정훈 대령이 재판받는 항명의 대상이 된 명령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라라는 명령이 아니고 장관 또는 사령관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명령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 두 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검께서 임명 직후 김경호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김경호 씨는 2023년 8월경에 저를 상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특검보 후보로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 상병 순직 직후 박정훈 대령의 위법 부당한 수사 개시 경위와, 특히 저의 참고인 조사 전에 저를 찾아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뜻임을 내세워 저에게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이양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전하였고, 저는 사령관님의 뜻으로 판단, 이를 그대로... ]
[앵커]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는데요. 일단 주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로 몰려 있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 부대 지휘관으로서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소환에 응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러 경로로 본인이 박정훈 대령 이첩 등을 지적한 바가 있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 대상 등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수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래 특검이 통지한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면서도 시간 조율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그대로 특검의 요구대로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다시 밝혔더라고요.
[이재영]
처음에 소환됐을 때는 날짜, 시간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기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간에 조율돼서 당시 10시에 출석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상 지연작전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밖에서 보기에는 결국에는 특검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출두하게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데 기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간에 출석은 계속할 것 같고, 빨리 모든 3건의 특검이 그렇지만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특검이 기일 내에 성실하게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란 특검은 외환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용 가능할까요?
[김진욱]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상대 국가, 적국과 구체적인 공모를 한 부분들까지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드론을 북에 보내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북의 도발을 유도시키려고 했었던 측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모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이용,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건 V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V의 지시로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작전이 북에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기뻐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했던 작전이고, 그 의도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비상계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까지를 충분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녹취록이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고, 다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하고 실질적으로 통모한 부분이 있느냐, 공모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이간 동안 북한의 도발은 다수가 있었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니고 북한 측에서 보낸 드론이 여러 번 우리 상공으로 침입했다는 건 저희가 뉴스를 보고도 알았고 몇 개는 추락까지 해서 저희가 그 잔해를 발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환죄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계엄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야지라는 취지에서 이걸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할 때 모든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통수권자가 이런 것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향후에 군사적 도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 작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때를 놓치거나 이렇게까지 변질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혹이 있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이 의혹을 키우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 봤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자진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출근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은 말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출근길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저는 검찰개혁을 초래한 장본인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국민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앞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본인이 저렇게 먼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울 게 아니라 스스로 여기에서 검찰개혁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본인의 취임식에서의 선서 내용을 없애고 오늘 나가면서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저렇게 사퇴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 2~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정말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던 관행하고 다르게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바꿔서 법원이 처리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방기하고 해태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장본인이다라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 두 번 통화한 이후에 나온 조치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위배한 직거래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에게 많은 질문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점 때문에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검찰 인사 과정에서도 배제된 데 대해서 항의하는 측면으로 물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포괄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원래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시기 때 검찰총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한 사례가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과거 사례만 봐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얹혀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위급 인사 관련해서 본인은 오전에 알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예 내용에서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무기력함. 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전 정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싸우기에는 그 명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정권, 새 정부에서 취임하는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법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는 게 훨씬 더 명분이 있고 힘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지금 심우정 총장이 물러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건 우리가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진보진영으로 바뀔 때마다 무조건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실망하고 반발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심우정 총장 사의 표명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는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바로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이번에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두 단계 수직 승진한 건데요. 임 부장검사는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임은정 /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년 9월) :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수사 기록이) 모두 9권이니까요.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는데. (중략) (윤석열)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앵커]
또 임 부장검사는 줄곧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조직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는가 하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2022년 5월) :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됐고요,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 부분도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검찰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반성,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이 정도면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임은정 검사장의 연수원 기수가 30기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만석 대검차장, 연수원 29기세요.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29기고 남부지검장으로 발탁되신 김태훈 지검장이 30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보통 지금의 지검장에 올라갈 순번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부장검사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은 그만큼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 또 좌천돼서 한직을 돌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 역사에서 이렇게 초고속 수직 상승의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주지청장이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발탁되고 그 바로 다음이 검찰총장으로 검찰 내에서 서열 순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언론 평가를 보면 대여섯 계단을 건너뛰고 수직 상승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장이 수직 상승했다,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장으로 갔다, 이게 두 단계 건너뛴 것을 가지고 수직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 검찰 내에서 검찰의 자정노력을, 특히 검찰개혁 부분을 강조했던 것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던 것에 비하면 이제 정상화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대변인님께서는 임은정 검사의 이번 인사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코드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영]
코드인사는 맞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승진한 검사들, 일반 국민, 저를 포함해서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임은정이라는 검사는 워낙에 전 정부에서도 좌천도 됐었고 목소리도 냈었고 했기 때문에 국민적 인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 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중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검찰에서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을 지내던 시기까지 검찰의 고위직에서 친윤 검사 아니었던 사람들 찾기가 아마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번 인사에서 친윤 검사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에 크게 부역하지 않았던... 부역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만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 중에 아무리 친윤 검사라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실력이 있고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 있겠다라는 실용주의적 인사의 단면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나 또는 조국혁신당에 관계돼 있는 인사들과 지금 이번에 승진되는 몇몇 인사들이 악연도 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도피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국혁신당의 인사들이 당시에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는 분도 이번 승진인사에 포함이 돼 있었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소위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혐의를 줬던 당사자도 이번 대상자에 이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뭔가 새로운 검찰개혁의 방향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목소리를 존중하되,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빼고 나면 과연 누구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김진욱]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검찰 관련된 4개의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의 방향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다. 특히 지난 조국 전 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보여왔던 검찰권의 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소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쓸 것이 아니고 이걸 분리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분리되는 방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나, 또 민정수석으로 임용된 봉욱 전 대검차장이나 여러 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도 동의하시고 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토론회의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송언석 비대위가 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방명록에 본립도생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영]
근간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야지 그 위에 길을 깐다, 이런 사자성어인데. 국민의힘이 다시 바뀌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여지는 여론조사도 보면 사실 형편없죠.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이 도대체 뭔지. 어떤 기본 위에 바로 설 수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본이 바로 세운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과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5개 혁신안이 거절이 돼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변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큰 숙제가 남아 있고요. 당분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습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어요. 그러면서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
저는 그것보다는 깜짝 놀랐던 게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면 출마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출마는 접었나?
[앵커]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재영]
저도 안철수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소위 우리가 떠도는, 누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인물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예측되는 사람들 중에서 당 대표 출마할 사람이 누군가 보면 사실 개혁과 혁신을 앞장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SNS에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권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바꿀 수 있을까요?
[김진욱]
안철수 의원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지가 현실에서 수용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당의 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안을 만들어낸다? 안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5가지 개혁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당에 제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걸 단 한 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힘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혁신안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차라리 정말로 당을 살려낼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혁신위원장을 맡을 게 아니라 당 대표에 도전해서 자기가 당권을 갖고 새로운 리더십 안에서 어떤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당에 투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적절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구주류에서 제안한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을 받고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당의 개혁안, 그것은 사실상 구주류의 뜻과 크게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한 명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죠. 한동훈 전 대표. 유튜브 방송 외에는 공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6월 27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계양을은 원희룡 전 장관도 도전했던 자리입니다. 원희룡도 도전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겁을 내고 피한다면 너무나 비겁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잘 싸우는지 수도권 중도층에게 진짜 인기가 있는지 보려면 계양을 정도는 나가는 게 명분이 있고 소구력이 있는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략) 계양 나가면 제가 당분간 그만 놀리겠습니다.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엄연히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당협위원장으로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천 계양 출마를 얘기하는 거죠. (중략) 사실 인천 계양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 누가 와도 안 돼요.]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양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재영]
만약에 저 얘기가 21년도 재보궐선거 때 아니면 22년 총선 때 전반적인 전략 안에서 나왔다면 해 볼 만한 얘기 같은데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서 저거는 아까 나왔던 윤희석 전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당대표 선거가 전당대회가 곧 다가오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또 많이 거론되는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온다면 리턴매치잖아요. 그런데 그 리턴매치만큼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또다시 찬탄, 반탄 얘기로 빠져들거나 과거 인물들이 나와서 또다시 대선 때 봤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두 분 다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어제 여성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영부인으로서 국내 첫 단독 일정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는 여성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여사는 흰색 치마 정장, 이 사장은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김혜경 여사는 연단에 올라 축사를 통해 여성 기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 영부인 :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유리 천장, 경력 단절과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짐작합니다. (중략)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용한 내조를 보여왔는데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욱]
보폭을 넓히기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외에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적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을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의 영부인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디까지 공적 영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차제에 법제화를 해서 법제도적으로 공적인 영역을 분명히 수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좌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도 만들어주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혜경 여사가 소록도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조수미 씨와 같이 예술인들과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함께 배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처음으로 단독적으로 여성 기업인들 행사에 가서 격려해 드리는 부분들, 저는 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저런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비서실에도 저런 역할들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는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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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이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내란 특검까지 3대 특검이 모두 본격 가동됐습니다. 오늘 공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특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해병 특검까지 3개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는데 특히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고. 아마도 그런 부분들, 특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쪽 변호인들의 반응을 보면 적법한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 그런 쪽으로 뭔가 모든 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따지고 가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채 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번 특검의 구체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한 것으로 오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두 특검의 중복수사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팀이 먼저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오후 2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조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재영]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했고 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국민적 관심사와 정치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관심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12월 3일부터 모든 절차를 눈으로 보기도 했고 벌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많은 내용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16건이나 되고 그 안에 국민적 관심사,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거기에 관심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안 좋은 반응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중기 특검이 얘기했듯이 신중하게 그리고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건수사라든지 다른 게 아닌 그런 수사로 진행이 됐으면 바람이 있고요. 또 어제인가 그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워낙 수사 혐의가 많다 보니까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신속하게 특검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다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일단 내란 특검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조사했는데요. 먼저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소명하실 건가요?) ........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청사에 들어간 한덕수 전 총리. 일단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전후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계엄 선포문에 사후에 서명한 뒤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 그때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때 한덕수 당시 총리의 답변하고 그 이후에 공개된 CCTV에서의 모습, 그리고 엊그제께 강의구 부속실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받았던 내용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존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보여왔던 모습들, 특히 본인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을 때 당시의 국무회의의 상황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군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고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당시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당시에 한덕수 총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부서를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틀인가 뒤에 추후적으로 다시 문건을 만들어서 정리했다가 또 이것을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얘기해서 또 부속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줘라라고 해서 그걸 폐기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한덕수 전 총리의 직접적인 대면 진술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채 상병 특검이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서 소환조사한다라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조금 전 출석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성근 / 전 사단장 : 입장문. 특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저를 소환한 것은 아마도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에 사단장이었고 소위 외압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저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신속한 수사는 제가 그간 줄기차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담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특검께서 기존에 파악하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 즉 예컨대 박정훈 대령이 재판받는 항명의 대상이 된 명령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라라는 명령이 아니고 장관 또는 사령관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명령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 두 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검께서 임명 직후 김경호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김경호 씨는 2023년 8월경에 저를 상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특검보 후보로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 상병 순직 직후 박정훈 대령의 위법 부당한 수사 개시 경위와, 특히 저의 참고인 조사 전에 저를 찾아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뜻임을 내세워 저에게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이양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전하였고, 저는 사령관님의 뜻으로 판단, 이를 그대로... ]
[앵커]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는데요. 일단 주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로 몰려 있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 부대 지휘관으로서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소환에 응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러 경로로 본인이 박정훈 대령 이첩 등을 지적한 바가 있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 대상 등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수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래 특검이 통지한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면서도 시간 조율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그대로 특검의 요구대로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다시 밝혔더라고요.
[이재영]
처음에 소환됐을 때는 날짜, 시간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기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간에 조율돼서 당시 10시에 출석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상 지연작전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밖에서 보기에는 결국에는 특검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출두하게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데 기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간에 출석은 계속할 것 같고, 빨리 모든 3건의 특검이 그렇지만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특검이 기일 내에 성실하게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란 특검은 외환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용 가능할까요?
[김진욱]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상대 국가, 적국과 구체적인 공모를 한 부분들까지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드론을 북에 보내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북의 도발을 유도시키려고 했었던 측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모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이용,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건 V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V의 지시로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작전이 북에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기뻐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했던 작전이고, 그 의도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비상계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까지를 충분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녹취록이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고, 다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하고 실질적으로 통모한 부분이 있느냐, 공모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이간 동안 북한의 도발은 다수가 있었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니고 북한 측에서 보낸 드론이 여러 번 우리 상공으로 침입했다는 건 저희가 뉴스를 보고도 알았고 몇 개는 추락까지 해서 저희가 그 잔해를 발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환죄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계엄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야지라는 취지에서 이걸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할 때 모든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통수권자가 이런 것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향후에 군사적 도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 작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때를 놓치거나 이렇게까지 변질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혹이 있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이 의혹을 키우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 봤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자진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출근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은 말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출근길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저는 검찰개혁을 초래한 장본인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국민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앞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본인이 저렇게 먼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울 게 아니라 스스로 여기에서 검찰개혁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본인의 취임식에서의 선서 내용을 없애고 오늘 나가면서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저렇게 사퇴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 2~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정말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던 관행하고 다르게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바꿔서 법원이 처리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방기하고 해태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장본인이다라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 두 번 통화한 이후에 나온 조치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위배한 직거래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에게 많은 질문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점 때문에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검찰 인사 과정에서도 배제된 데 대해서 항의하는 측면으로 물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포괄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원래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시기 때 검찰총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한 사례가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과거 사례만 봐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얹혀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위급 인사 관련해서 본인은 오전에 알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예 내용에서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무기력함. 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전 정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싸우기에는 그 명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정권, 새 정부에서 취임하는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법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는 게 훨씬 더 명분이 있고 힘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지금 심우정 총장이 물러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건 우리가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진보진영으로 바뀔 때마다 무조건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실망하고 반발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심우정 총장 사의 표명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는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바로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이번에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두 단계 수직 승진한 건데요. 임 부장검사는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임은정 /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년 9월) :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수사 기록이) 모두 9권이니까요.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는데. (중략) (윤석열)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앵커]
또 임 부장검사는 줄곧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조직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는가 하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2022년 5월) :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됐고요,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 부분도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검찰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반성,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이 정도면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임은정 검사장의 연수원 기수가 30기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만석 대검차장, 연수원 29기세요.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29기고 남부지검장으로 발탁되신 김태훈 지검장이 30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보통 지금의 지검장에 올라갈 순번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부장검사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은 그만큼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 또 좌천돼서 한직을 돌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 역사에서 이렇게 초고속 수직 상승의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주지청장이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발탁되고 그 바로 다음이 검찰총장으로 검찰 내에서 서열 순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언론 평가를 보면 대여섯 계단을 건너뛰고 수직 상승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장이 수직 상승했다,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장으로 갔다, 이게 두 단계 건너뛴 것을 가지고 수직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 검찰 내에서 검찰의 자정노력을, 특히 검찰개혁 부분을 강조했던 것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던 것에 비하면 이제 정상화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대변인님께서는 임은정 검사의 이번 인사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코드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영]
코드인사는 맞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승진한 검사들, 일반 국민, 저를 포함해서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임은정이라는 검사는 워낙에 전 정부에서도 좌천도 됐었고 목소리도 냈었고 했기 때문에 국민적 인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 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중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검찰에서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을 지내던 시기까지 검찰의 고위직에서 친윤 검사 아니었던 사람들 찾기가 아마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번 인사에서 친윤 검사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에 크게 부역하지 않았던... 부역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만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 중에 아무리 친윤 검사라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실력이 있고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 있겠다라는 실용주의적 인사의 단면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나 또는 조국혁신당에 관계돼 있는 인사들과 지금 이번에 승진되는 몇몇 인사들이 악연도 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도피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국혁신당의 인사들이 당시에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는 분도 이번 승진인사에 포함이 돼 있었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소위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혐의를 줬던 당사자도 이번 대상자에 이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뭔가 새로운 검찰개혁의 방향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목소리를 존중하되,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빼고 나면 과연 누구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김진욱]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검찰 관련된 4개의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의 방향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다. 특히 지난 조국 전 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보여왔던 검찰권의 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소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쓸 것이 아니고 이걸 분리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분리되는 방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나, 또 민정수석으로 임용된 봉욱 전 대검차장이나 여러 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도 동의하시고 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토론회의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송언석 비대위가 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방명록에 본립도생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영]
근간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야지 그 위에 길을 깐다, 이런 사자성어인데. 국민의힘이 다시 바뀌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여지는 여론조사도 보면 사실 형편없죠.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이 도대체 뭔지. 어떤 기본 위에 바로 설 수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본이 바로 세운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과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5개 혁신안이 거절이 돼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변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큰 숙제가 남아 있고요. 당분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습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어요. 그러면서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
저는 그것보다는 깜짝 놀랐던 게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면 출마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출마는 접었나?
[앵커]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재영]
저도 안철수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소위 우리가 떠도는, 누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인물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예측되는 사람들 중에서 당 대표 출마할 사람이 누군가 보면 사실 개혁과 혁신을 앞장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SNS에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권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바꿀 수 있을까요?
[김진욱]
안철수 의원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지가 현실에서 수용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당의 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안을 만들어낸다? 안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5가지 개혁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당에 제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걸 단 한 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힘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혁신안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차라리 정말로 당을 살려낼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혁신위원장을 맡을 게 아니라 당 대표에 도전해서 자기가 당권을 갖고 새로운 리더십 안에서 어떤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당에 투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적절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구주류에서 제안한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을 받고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당의 개혁안, 그것은 사실상 구주류의 뜻과 크게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한 명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죠. 한동훈 전 대표. 유튜브 방송 외에는 공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6월 27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계양을은 원희룡 전 장관도 도전했던 자리입니다. 원희룡도 도전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겁을 내고 피한다면 너무나 비겁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잘 싸우는지 수도권 중도층에게 진짜 인기가 있는지 보려면 계양을 정도는 나가는 게 명분이 있고 소구력이 있는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략) 계양 나가면 제가 당분간 그만 놀리겠습니다.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엄연히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당협위원장으로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천 계양 출마를 얘기하는 거죠. (중략) 사실 인천 계양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 누가 와도 안 돼요.]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양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재영]
만약에 저 얘기가 21년도 재보궐선거 때 아니면 22년 총선 때 전반적인 전략 안에서 나왔다면 해 볼 만한 얘기 같은데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서 저거는 아까 나왔던 윤희석 전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당대표 선거가 전당대회가 곧 다가오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또 많이 거론되는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온다면 리턴매치잖아요. 그런데 그 리턴매치만큼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또다시 찬탄, 반탄 얘기로 빠져들거나 과거 인물들이 나와서 또다시 대선 때 봤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두 분 다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어제 여성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영부인으로서 국내 첫 단독 일정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는 여성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여사는 흰색 치마 정장, 이 사장은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김혜경 여사는 연단에 올라 축사를 통해 여성 기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 영부인 :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유리 천장, 경력 단절과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짐작합니다. (중략)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용한 내조를 보여왔는데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욱]
보폭을 넓히기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외에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적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을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의 영부인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디까지 공적 영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차제에 법제화를 해서 법제도적으로 공적인 영역을 분명히 수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좌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도 만들어주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혜경 여사가 소록도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조수미 씨와 같이 예술인들과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함께 배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처음으로 단독적으로 여성 기업인들 행사에 가서 격려해 드리는 부분들, 저는 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저런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비서실에도 저런 역할들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는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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