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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협치', 새 국회에서 가능할까?
Posted : 2020-01-1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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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협치' 의지를 내보이면서, 4월 총선 이후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치' 내각이 만들어질지 관심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 칠 수 없다.'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밝히면서 강조한 말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다른 당적을 가지고 여당의 장관직에 오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압승 직후에도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전 의원 등에게 입각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협치를 내세운 건, 집권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야당의 큰 반발을 무릅쓰고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국무총리를 발탁한 것도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정 총리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임명권자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정세균 / 신임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당시) : 함께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자유한국당이 총리 임명부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국회의장이란 분이 행정부의 제2인자로 굴종해 버렸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협치 내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당이 제1당에 오를 경우 정국 주도권을 가진 마당에 대선을 앞두고 협치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당에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당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을 이끈 현재의 4+1 협의체 틀 안에서 협치 내각이 제안되고 이뤄질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새 선거법 아래에서 치러지는 4월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 체제 공고화보다는 다당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협치는 선택지보다는 과제에 가깝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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