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외환죄로 재구속해야...국민 배신·국가 반역"

민주 "윤석열, 외환죄로 재구속해야...국민 배신·국가 반역"

2025.07.04.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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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약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희생됐을 거라면서,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지시라는 녹취, 김용현의 드론작전 사령부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 확인됐다며,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내란수괴에 이어 외환 수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군통수권자 허락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위험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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