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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명된 김민석 신임 이재명 대통령의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두고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는후보 지명 29일 만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정국 상황, 두 분과 얘기 나눠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관련해정치권의 평가부터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정보다는 조금 더 넘긴 시간으로 진행됐었는데 일단 여야 평가 듣고 오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두 개로 갈립니다. 풀단사와 비풀단사. 보통 이렇게 대통령실 기자회견하면 풀단사를 위주로 해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진짜로 전혀 짜고 치지 않았다. 기획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비풀단, 그러니까 조명을 잘 못 받는.
[앵커]
뿔뿌리 언론이라고 현장에서는 말씀...
[이종근]
그렇죠. 옥천신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풀단사가 아닌 조금 더 소외된 그런 매체들이 대부분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 비풀단사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사다리 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앉는 자리도.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 이언주 의원이 비판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너무 대통령의 소회, 개인적인 소회가 좀 길어요. 그런 점들이 도리어 첫 번째 질문에서 뉴시스 간사가 질문했는데 거의 15분 이상을 답변하는 과정.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보다는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부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붙이면 하고픈 말씀은 많을 겁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이니까 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공식 기자회견 처음 가진 데 소회가 없겠습니까? 말씀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고픈 말보다는 앞으로 국민이 듣고픈 말, 국민이 들어야 될 말,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국민의힘 측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굳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 씻고 찾아보면 저 정도 수준의 비평밖에 안 됩니다. 자화자찬이 있었나요? 저는 자화자찬이라고 느낀 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좀 꼬투리 잡기식의 비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를 평을 하자면 친절한 대통령을 만났다. 굉장히 상세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세심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하면 그때 윤석열 정부 시절에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의 너무 연출된 느낌이었고요. 굉장히 경직됐었고요. 사실상 대통령이 불친절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답을 동문서답하거나. 그런데 기자들이 어제 15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야마가 안 나오나요? 15개 질문 던지면 야마가 나오죠.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동욱 의원이 기자 출신인데 실력이 없는 기자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사라는 자체가 지지층이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인사지만 지금 현재 있어서 정부가 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고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성은 그렇게 갈 것이고 일단은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고 행정부는 검찰개혁을 입법부에 맡겨놨다. 거기에 대한 속도도 일단 국회가 얼추 얼개만 잡아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외교 정책도 실리를 추구해야겠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국정철학이고 방향인데 뭘 흠잡을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만 못할 때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형식 면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풀뿌리, 지역 언론들이 랜덤식으로 들어와서 질문할 수 있게 한 것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사실상 뽑기 방식을 해서 희화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뽑기 좋아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도 친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누구든 동일한 조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을 대하겠다는 의사들이 밝혀지는 거라고 봐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길었으나 어제 기자회견은 흠잡을 데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본인 소회가 너무 길었다. 세심한 답변을 해 줬다, 이렇게 두 분이 평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었는데요. 어제 했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나온 부동산 대책도 고강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종근]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경제는 심리, 부동산도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유세 때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선거유세 때 얘기를 보면 이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민주정권에서 그동안 집값을 막 억제,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억제해서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뭘 잘못했냐면 부동산은 꼭 투기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부동산도 투자다. 그것을 비싸게 팔더라도 비싸게 사고 팔 사람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날짜도 5월 29일, 고속버스터미널 앞 유세 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쭉 말씀드린 건. 그런데 어제는 달라졌어요. 수요 억제. 앵커님 질문처럼 나는 무궁무진한 억제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급 관련해서도 물론 공급이 꼭 신도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신도시 안 하겠다, 더 새로운 신도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유세가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불장,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심하게 오르고 있다. 이것을 꺾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메시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세 때 한 이야기랑 조금 다르더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잡겠다라는.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 스물몇 차례나 계속 부동산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오르는 건 내가 막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일단 어제 주담대 6억 규제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맛보기가 맞아요. 단기 대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발빠르게 단호한 조치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지난 전주보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억제책 중에 하나인 주담대 6억 규제가 시장에서 먹혔다는 것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써서 결국에는 강남이 타깃이 되면 안 돼요. 전체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5개 메가시티와 3개 광역특별권역을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방으로 공급을 분산시키고 각 권역별로 그것이 어떤 어떤 생활권역이 된다면 집값 분산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맛보기라고 한 건 조금 재미있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은 꼭 수요 억제책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후보 때랑 말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시장이 후보 때랑 다를 수 있죠. 시장이 변하면 정책도 변합니다. 보통 이런 걸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체질 개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투기수요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으로 분산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근]
아마도 두 가지를 다 노린 것 같아요, 이를테면 부동산 투자를 인정을 한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인정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만 답이 아니다. 청년들의 꿈이 꼭 부동산을 내가 일확천금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투자 수단이 있다면 다른 투자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금융 부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유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의 욕망이잖아요, 그건. 보다 안정된 주거공간을 원하고 또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내가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남 사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강남이라는 곳이 훨씬 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옮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아마도 주식시장과 관련된,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자신의 정책을 자랑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믿어달라 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나온 말과 더불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지명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자업자득이라고 비판을 했고 추석 전에 어느 정도 틀은 완성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용주]
일단 내용 측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큰 틀에서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입법부다.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그를 따르는 것이고 사실 검찰도 행정기관의 일부분입니다. 그 행정기관의 일부분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들이 입법부가 제한할 것이고, 법률안을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본인도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본인이 관할하는 검찰을 이런 식으로 개혁하자고 입법부에서 오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자꾸 오해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거기에서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수사위원회, 이 세 축으로 해서 크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검찰개혁은 말씀한 대로 추석 전에 얼개가 잡혀지고 늦어도 1년 안에는 검찰개혁의 완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 측에서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었는데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적법 수사를 희망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특별검사팀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오전까지 채 상병 특검팀의 출석 요구는 없었다, 이렇게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은 속도를 내고 있었고 정부는 좀 신중론이 있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속도를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하실 때 좀 속도조절을 하시려고 했나? 이렇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당대표 경쟁하는 두 후보가 추석 전에 다 완료하겠다. 이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혔나 했는데 거꾸로 잘못됐더라고요. 이게 속도를 빨리 내라는 해석으로 비춰졌나 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후보자가 핸드폰에 지금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이렇게 쓰셨어요. 검찰개혁 신속히 전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빨리 하라라는 의미구나. 입법부가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성호 후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이게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기소를 위한 기소 내지는 기소를 위해서 조작한 사례, 나쁜 사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소를 위해서 조작한 검찰의 사례가 있다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 그렇게 악마라고 여길까요? 아닙니다. 검찰을 악마라고 여기는 건 사실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이 마약 사범이든 아니면 조폭이든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그렇게 악마화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드는 건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자신이 당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자신이 기소를 한 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소를 당할 때마다 이건 조작했다, 이건 나쁜 기소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말씀하신 조작 사례나 기소를 위한 기소가 자신의 사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건 사실 재판정에서 하셔라. 그러니까 아직 재판 중지 상태니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었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례를 들라고 하는데 그거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검찰이 얼마나 기소를 위해서 조작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두 개 정도 드리면 유서대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의원 간첩 조작 사건. 이게 대표적으로 기소를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고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의 대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10명의 범인을 잡는 검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맞죠. 범죄자들은 잡아서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했다고 봅니다, 반대로. 왜 그러냐,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메모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야 들을 수 있으나 신속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9월에 다 검찰 해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입법부에서 법이 넘어오고 어느 정도 기관들이 분리가 되면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고 검찰 내에서도 공소로 갈지 아니면 수사로 갈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인사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검사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도 내가 쓸 수 있으면 그 역할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신속이라는 범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9월까지의 신속이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정도를 신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관도 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런 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그러게요. 아까 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목이 바로 외교안보에서 조금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입니다. 대북방송 있잖아요. 대북방송을 했더니 호응을 하더라, 북한이. 그래서 그걸 가장 높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죠. 북한에서 대남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출력이 낮아요. 대남방송의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고출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갑니다.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DMZ 일대만 들리는 게 아니이요. 일반 주민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라든지 실제로 탈북한 탈북민 중에 병사가 있었어요. 왜 탈북했니 했더니 날씨 때문이었다고 해요. 기상정보로 대북방송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느냐. 거기서부터 그다음 얘기까지 귀 기울였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콘텐츠가 있고 굉장히 고출력인데 대남방송은 없어요. 대남방송을 그만뒀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호혜적으로 똑같은 상호적인 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 하는 건 뭐냐 하면 방해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소음. 우리의 대북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한 소음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방송을 안 하면 소음방송을 할 이유가 없어요. 소음방송을 하면 도리어 이미지만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응을 했다는 건 똑같이 대북방송과 실제로 대남방송을 똑같이 중지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소음방송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쪽에서는. 그게 무슨 북한이 갑자기 굉장히 변화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변화를 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소통이 두절됐다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남 소음방송을 그쳤다고 해서 그걸 높이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왜 물었냐면 저는 그 안에 이렇게 여겨지는 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선거 때 그 부분이 조금 모호했어요. 다른 부분도 좀 모호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니까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 요약하고 임팩트 있게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쭉 말씀하시는 건 부부의 이혼관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보실에 지시를 했다. 지시 내용은 나중에 또 내가 얘기하겠다. 안보실에 지시를 한 건 당연한 거고 뭘 지시했는지. 지금 안보실에 우리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걸 지시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안보실은 액션플랜이지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북정책은 마지막에 안보실에 지시했다, 기다려달라. 이건 맥락이 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좀 더... 물론 8월 15일을 기대해요. 8.15 광복절 때는 아마도 대북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때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제는 어쨌든 조금 모호했다. 한마디로 딱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이 좀 안 읽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서용주]
외교 자체 지난 정부를 보면 참사 수준이었죠. 감정적이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식한 사람이 힘자랑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말과 타협과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대표적인 사례, 북한과의 관계도 대북확성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이성으로 거둠으로써 북한에서 호응해서 거기서도 그 확성기를 치웠습니다. 가장 문제 해결점 중의 성과로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그 고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는 그 주민들이 고통이 있든 없든 북한이라는 자체를 그냥 힘으로 누르고 괴롭히면 이게 시원하다는 감정적 대응을 했던 것이죠. 이 사례에 있어서 이성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이죠. 우크라이나 그때 어땠습니까? 무기지원하겠다, 살상무기 맞다 아니다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대립각을 맺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편중된 외교, 감정적 외교 자체가 결국에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큰 축은 이성과 논리라는 건 국익 중심 그리고 절대적으로 힘의 논리로서 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라고 봅니다.
[앵커]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어제 답변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고민이 많은 지점이라고 짚어주시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출신의 참모 등도 의대 증원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들이 많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해답이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화, 당연히 대화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대화 안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소통 제대로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정은경 후보자를 능력 있다, 의료단체에서 다 하니까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고리다, 이렇게 부추기셨는데 송미령 장관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 두 사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지도가 많잖아요. 당시에 너무너무 성실했고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기,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수급의 관리, 통제를 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때 당시 정책을 어떻게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마스크를 만드는 또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성실하게 보이던 분은 그렇게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말하는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리는, 어떻게 주식을 사고 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동시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덕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의정갈등의 해법을 얘기하는데 정 후보자가 굉장히 능력 있다라는 것으로 환치시킨다면 의정갈등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정 후보자의 임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앵커]
혹시 반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서용주]
의정갈등에 대해서 참 자신없는 분야다라는 것들을 밝힌 것은 솔직함이죠. 쉽지 않죠. 의료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후보자 자체도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능력은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다만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으나 능력이 없다로 그걸 치환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어려운 의료개혁의 문제 자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후보자에게 조금 의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의료개혁 문제를 지난 정부처럼 안 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힘으로 안 하잖아요. 2000명 증원한다고 하고 의료계 자체를 악마화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포고령이 있듯이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잡아서 처단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숙제다.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위촉장 수여 현장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악수를 나누고요. 이를 비롯해서 오늘 국정기획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7명 대상자에게 오늘 위촉장을 비롯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지금 1명, 1명 악수를 하면서 덕담도 건네는 장면이고요. 지금부터 수여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먼저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느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 어제 국회 인준이 통과가 됐고 통과된 뒤에 2시간여 만에 대통령 임명 재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금 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꽃다발 전달과 함께 사진촬영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 임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민석 총리가 임명이 되면서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런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일성을 말을 했고 어제 제1야당이 보이콧을 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임명장까지 수여한 상황입니다. 임명장이 수여되면서 신임 국무총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더 줬죠.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사실 룰 깬 거예요. 왜냐하면 다 추첨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왜? 부동산 정책, 그나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지, 종합지가 한 번도 질문 못했어요. 공정하다 보니까. 물론 경제지, 종합지 매일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경제지 풀단, 종합지 풀단, 인터넷 풀단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랜덤하게 했거든요. 그래야 고르게 핵심적인 분야의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어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기회도 많이 돌아오고 했지만 조금 더 절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용주]
좀 덧붙이면 기자분들이 골고루 알아서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원하는 질문이 안 나와서 억지로 시키고 했겠습니까? 통신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통신사의 특성상 그래도 이분들은 나름대로 기사를 잡아야 되니까 시킨 것 같고. 저도 기자분들을 많이 하고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질문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제목이 좋은 걸 잡을 수 있는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저는 대답하는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임명장을 받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통과가 됐습니다. 반쪽 인준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이종근]
대단히 아쉽죠. 첫 번째 총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양비론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할게요. 왜냐하면 전략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3년간 보여줬던, 그러니까 소수당으로서 보여줬던 1당을 뺏긴 2당으로서의 여당, 지금은 야당이지만 늘 되풀이되는 모습에 국민들도 식상하다, 본회의장에 참석 안 하고 나가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몇 번 들고 구호 몇 번 하고 끝. 이게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다면 정확하게 진짜 사퇴를 원했느냐. 아니면 사퇴 아니고 들어가서 진짜 투표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이것까지는 들어달라라든가. 이게 사실 야합이 아니거든요. 그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진짜 사퇴를 원한다면 진짜 결기를 보이고 결기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한 의원이 그냥 로텐더홀에서 텐트 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김민석 총리도 사실 아무리 우리는 승리했다, 한 방이 없어서 내가 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굳이 투표하는 와중에 웃으면서 의원들과 셀카 계속 찍고 잔치 분위기를 보이는 건 겸허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리 본회의장 질답에서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고 이해찬 총리처럼 버럭버럭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대답한다, 야당 의원한테 대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은 너무 당연한 인준 같아요. 사실 새로운 정부의 첫 총리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어깃장을 놔서 발목을 잡을 이유고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야당이니까 청문회에서 반대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준은 들어왔어야 된다. 찬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참 정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이 부족하다.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조금 전에 10시에 나온 여론조사도 한번 보고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지금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이 65%입니다. 잘하고 있다.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23%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2%,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선 논란 포함해서 여야 대치도 있었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오늘 박하게 평가를 해 드리는데, 칭찬할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론조사 관련돼서 겸허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0%대인데 이것을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80% 나온 대통령도 있더라 하면서 나머지,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30%에 대해서 설득하겠다라는 그 발언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니까 늘 국민이 60%, 70% 지지를 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지지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게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그것은 어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58%인가 처음 나온 게, 물론 갤럽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대통령과 좀 달라요. 다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시작을 해서 높이 나왔다가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거꾸로. 그런데 낮게 시작했다가 점진적으로 추세선을 보니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또는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혹은 외교와 관련되는 행보라든지 이런 점에서 책잡히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았다. 상황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높은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양극단의 대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50%대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60%, 65%로 시작하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49%의 득표율보다는 상당 부분 저쪽 진영에서도 긍정 평가를 얻고 있다는 그런 신호 같고요. 사실 저는 높은 긍정 평가로 시작해서 거품처럼 빠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올라가는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평가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 싶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평가를 하자면 국민이 준 권력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고 삼가 쓰겠다는 의지를 두 가지를 밝혔죠. 하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던 거예요. 이걸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 권력에 취하지 않겠다. 지난 정부가 망했던 이유는 권력에 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겠다. 행정부의 수반 자체가 감사원을 본인 밑에 두고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감사원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라는 행정부의 견제기구에 감사원을 보내는 것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더 견제받고 감시받는 상황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평가를 하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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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명된 김민석 신임 이재명 대통령의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두고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는후보 지명 29일 만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정국 상황, 두 분과 얘기 나눠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관련해정치권의 평가부터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정보다는 조금 더 넘긴 시간으로 진행됐었는데 일단 여야 평가 듣고 오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두 개로 갈립니다. 풀단사와 비풀단사. 보통 이렇게 대통령실 기자회견하면 풀단사를 위주로 해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진짜로 전혀 짜고 치지 않았다. 기획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비풀단, 그러니까 조명을 잘 못 받는.
[앵커]
뿔뿌리 언론이라고 현장에서는 말씀...
[이종근]
그렇죠. 옥천신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풀단사가 아닌 조금 더 소외된 그런 매체들이 대부분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 비풀단사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사다리 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앉는 자리도.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 이언주 의원이 비판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너무 대통령의 소회, 개인적인 소회가 좀 길어요. 그런 점들이 도리어 첫 번째 질문에서 뉴시스 간사가 질문했는데 거의 15분 이상을 답변하는 과정.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보다는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부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붙이면 하고픈 말씀은 많을 겁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이니까 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공식 기자회견 처음 가진 데 소회가 없겠습니까? 말씀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고픈 말보다는 앞으로 국민이 듣고픈 말, 국민이 들어야 될 말,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국민의힘 측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굳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 씻고 찾아보면 저 정도 수준의 비평밖에 안 됩니다. 자화자찬이 있었나요? 저는 자화자찬이라고 느낀 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좀 꼬투리 잡기식의 비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를 평을 하자면 친절한 대통령을 만났다. 굉장히 상세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세심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하면 그때 윤석열 정부 시절에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의 너무 연출된 느낌이었고요. 굉장히 경직됐었고요. 사실상 대통령이 불친절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답을 동문서답하거나. 그런데 기자들이 어제 15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야마가 안 나오나요? 15개 질문 던지면 야마가 나오죠.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동욱 의원이 기자 출신인데 실력이 없는 기자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사라는 자체가 지지층이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인사지만 지금 현재 있어서 정부가 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고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성은 그렇게 갈 것이고 일단은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고 행정부는 검찰개혁을 입법부에 맡겨놨다. 거기에 대한 속도도 일단 국회가 얼추 얼개만 잡아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외교 정책도 실리를 추구해야겠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국정철학이고 방향인데 뭘 흠잡을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만 못할 때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형식 면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풀뿌리, 지역 언론들이 랜덤식으로 들어와서 질문할 수 있게 한 것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사실상 뽑기 방식을 해서 희화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뽑기 좋아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도 친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누구든 동일한 조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을 대하겠다는 의사들이 밝혀지는 거라고 봐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길었으나 어제 기자회견은 흠잡을 데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본인 소회가 너무 길었다. 세심한 답변을 해 줬다, 이렇게 두 분이 평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었는데요. 어제 했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나온 부동산 대책도 고강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종근]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경제는 심리, 부동산도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유세 때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선거유세 때 얘기를 보면 이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민주정권에서 그동안 집값을 막 억제,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억제해서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뭘 잘못했냐면 부동산은 꼭 투기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부동산도 투자다. 그것을 비싸게 팔더라도 비싸게 사고 팔 사람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날짜도 5월 29일, 고속버스터미널 앞 유세 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쭉 말씀드린 건. 그런데 어제는 달라졌어요. 수요 억제. 앵커님 질문처럼 나는 무궁무진한 억제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급 관련해서도 물론 공급이 꼭 신도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신도시 안 하겠다, 더 새로운 신도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유세가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불장,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심하게 오르고 있다. 이것을 꺾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메시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세 때 한 이야기랑 조금 다르더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잡겠다라는.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 스물몇 차례나 계속 부동산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오르는 건 내가 막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일단 어제 주담대 6억 규제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맛보기가 맞아요. 단기 대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발빠르게 단호한 조치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지난 전주보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억제책 중에 하나인 주담대 6억 규제가 시장에서 먹혔다는 것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써서 결국에는 강남이 타깃이 되면 안 돼요. 전체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5개 메가시티와 3개 광역특별권역을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방으로 공급을 분산시키고 각 권역별로 그것이 어떤 어떤 생활권역이 된다면 집값 분산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맛보기라고 한 건 조금 재미있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은 꼭 수요 억제책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후보 때랑 말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시장이 후보 때랑 다를 수 있죠. 시장이 변하면 정책도 변합니다. 보통 이런 걸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체질 개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투기수요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으로 분산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근]
아마도 두 가지를 다 노린 것 같아요, 이를테면 부동산 투자를 인정을 한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인정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만 답이 아니다. 청년들의 꿈이 꼭 부동산을 내가 일확천금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투자 수단이 있다면 다른 투자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금융 부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유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의 욕망이잖아요, 그건. 보다 안정된 주거공간을 원하고 또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내가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남 사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강남이라는 곳이 훨씬 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옮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아마도 주식시장과 관련된,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자신의 정책을 자랑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믿어달라 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나온 말과 더불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지명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자업자득이라고 비판을 했고 추석 전에 어느 정도 틀은 완성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용주]
일단 내용 측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큰 틀에서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입법부다.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그를 따르는 것이고 사실 검찰도 행정기관의 일부분입니다. 그 행정기관의 일부분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들이 입법부가 제한할 것이고, 법률안을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본인도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본인이 관할하는 검찰을 이런 식으로 개혁하자고 입법부에서 오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자꾸 오해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거기에서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수사위원회, 이 세 축으로 해서 크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검찰개혁은 말씀한 대로 추석 전에 얼개가 잡혀지고 늦어도 1년 안에는 검찰개혁의 완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 측에서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었는데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적법 수사를 희망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특별검사팀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오전까지 채 상병 특검팀의 출석 요구는 없었다, 이렇게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은 속도를 내고 있었고 정부는 좀 신중론이 있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속도를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하실 때 좀 속도조절을 하시려고 했나? 이렇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당대표 경쟁하는 두 후보가 추석 전에 다 완료하겠다. 이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혔나 했는데 거꾸로 잘못됐더라고요. 이게 속도를 빨리 내라는 해석으로 비춰졌나 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후보자가 핸드폰에 지금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이렇게 쓰셨어요. 검찰개혁 신속히 전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빨리 하라라는 의미구나. 입법부가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성호 후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이게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기소를 위한 기소 내지는 기소를 위해서 조작한 사례, 나쁜 사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소를 위해서 조작한 검찰의 사례가 있다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 그렇게 악마라고 여길까요? 아닙니다. 검찰을 악마라고 여기는 건 사실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이 마약 사범이든 아니면 조폭이든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그렇게 악마화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드는 건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자신이 당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자신이 기소를 한 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소를 당할 때마다 이건 조작했다, 이건 나쁜 기소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말씀하신 조작 사례나 기소를 위한 기소가 자신의 사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건 사실 재판정에서 하셔라. 그러니까 아직 재판 중지 상태니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었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례를 들라고 하는데 그거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검찰이 얼마나 기소를 위해서 조작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두 개 정도 드리면 유서대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의원 간첩 조작 사건. 이게 대표적으로 기소를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고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의 대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10명의 범인을 잡는 검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맞죠. 범죄자들은 잡아서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했다고 봅니다, 반대로. 왜 그러냐,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메모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야 들을 수 있으나 신속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9월에 다 검찰 해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입법부에서 법이 넘어오고 어느 정도 기관들이 분리가 되면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고 검찰 내에서도 공소로 갈지 아니면 수사로 갈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인사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검사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도 내가 쓸 수 있으면 그 역할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신속이라는 범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9월까지의 신속이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정도를 신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관도 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런 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그러게요. 아까 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목이 바로 외교안보에서 조금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입니다. 대북방송 있잖아요. 대북방송을 했더니 호응을 하더라, 북한이. 그래서 그걸 가장 높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죠. 북한에서 대남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출력이 낮아요. 대남방송의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고출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갑니다.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DMZ 일대만 들리는 게 아니이요. 일반 주민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라든지 실제로 탈북한 탈북민 중에 병사가 있었어요. 왜 탈북했니 했더니 날씨 때문이었다고 해요. 기상정보로 대북방송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느냐. 거기서부터 그다음 얘기까지 귀 기울였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콘텐츠가 있고 굉장히 고출력인데 대남방송은 없어요. 대남방송을 그만뒀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호혜적으로 똑같은 상호적인 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 하는 건 뭐냐 하면 방해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소음. 우리의 대북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한 소음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방송을 안 하면 소음방송을 할 이유가 없어요. 소음방송을 하면 도리어 이미지만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응을 했다는 건 똑같이 대북방송과 실제로 대남방송을 똑같이 중지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소음방송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쪽에서는. 그게 무슨 북한이 갑자기 굉장히 변화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변화를 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소통이 두절됐다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남 소음방송을 그쳤다고 해서 그걸 높이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왜 물었냐면 저는 그 안에 이렇게 여겨지는 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선거 때 그 부분이 조금 모호했어요. 다른 부분도 좀 모호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니까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 요약하고 임팩트 있게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쭉 말씀하시는 건 부부의 이혼관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보실에 지시를 했다. 지시 내용은 나중에 또 내가 얘기하겠다. 안보실에 지시를 한 건 당연한 거고 뭘 지시했는지. 지금 안보실에 우리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걸 지시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안보실은 액션플랜이지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북정책은 마지막에 안보실에 지시했다, 기다려달라. 이건 맥락이 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좀 더... 물론 8월 15일을 기대해요. 8.15 광복절 때는 아마도 대북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때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제는 어쨌든 조금 모호했다. 한마디로 딱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이 좀 안 읽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서용주]
외교 자체 지난 정부를 보면 참사 수준이었죠. 감정적이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식한 사람이 힘자랑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말과 타협과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대표적인 사례, 북한과의 관계도 대북확성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이성으로 거둠으로써 북한에서 호응해서 거기서도 그 확성기를 치웠습니다. 가장 문제 해결점 중의 성과로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그 고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는 그 주민들이 고통이 있든 없든 북한이라는 자체를 그냥 힘으로 누르고 괴롭히면 이게 시원하다는 감정적 대응을 했던 것이죠. 이 사례에 있어서 이성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이죠. 우크라이나 그때 어땠습니까? 무기지원하겠다, 살상무기 맞다 아니다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대립각을 맺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편중된 외교, 감정적 외교 자체가 결국에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큰 축은 이성과 논리라는 건 국익 중심 그리고 절대적으로 힘의 논리로서 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라고 봅니다.
[앵커]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어제 답변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고민이 많은 지점이라고 짚어주시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출신의 참모 등도 의대 증원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들이 많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해답이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화, 당연히 대화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대화 안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소통 제대로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정은경 후보자를 능력 있다, 의료단체에서 다 하니까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고리다, 이렇게 부추기셨는데 송미령 장관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 두 사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지도가 많잖아요. 당시에 너무너무 성실했고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기,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수급의 관리, 통제를 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때 당시 정책을 어떻게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마스크를 만드는 또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성실하게 보이던 분은 그렇게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말하는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리는, 어떻게 주식을 사고 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동시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덕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의정갈등의 해법을 얘기하는데 정 후보자가 굉장히 능력 있다라는 것으로 환치시킨다면 의정갈등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정 후보자의 임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앵커]
혹시 반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서용주]
의정갈등에 대해서 참 자신없는 분야다라는 것들을 밝힌 것은 솔직함이죠. 쉽지 않죠. 의료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후보자 자체도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능력은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다만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으나 능력이 없다로 그걸 치환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어려운 의료개혁의 문제 자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후보자에게 조금 의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의료개혁 문제를 지난 정부처럼 안 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힘으로 안 하잖아요. 2000명 증원한다고 하고 의료계 자체를 악마화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포고령이 있듯이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잡아서 처단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숙제다.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위촉장 수여 현장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악수를 나누고요. 이를 비롯해서 오늘 국정기획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7명 대상자에게 오늘 위촉장을 비롯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지금 1명, 1명 악수를 하면서 덕담도 건네는 장면이고요. 지금부터 수여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먼저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느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 어제 국회 인준이 통과가 됐고 통과된 뒤에 2시간여 만에 대통령 임명 재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금 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꽃다발 전달과 함께 사진촬영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 임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민석 총리가 임명이 되면서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런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일성을 말을 했고 어제 제1야당이 보이콧을 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임명장까지 수여한 상황입니다. 임명장이 수여되면서 신임 국무총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더 줬죠.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사실 룰 깬 거예요. 왜냐하면 다 추첨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왜? 부동산 정책, 그나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지, 종합지가 한 번도 질문 못했어요. 공정하다 보니까. 물론 경제지, 종합지 매일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경제지 풀단, 종합지 풀단, 인터넷 풀단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랜덤하게 했거든요. 그래야 고르게 핵심적인 분야의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어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기회도 많이 돌아오고 했지만 조금 더 절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용주]
좀 덧붙이면 기자분들이 골고루 알아서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원하는 질문이 안 나와서 억지로 시키고 했겠습니까? 통신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통신사의 특성상 그래도 이분들은 나름대로 기사를 잡아야 되니까 시킨 것 같고. 저도 기자분들을 많이 하고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질문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제목이 좋은 걸 잡을 수 있는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저는 대답하는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임명장을 받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통과가 됐습니다. 반쪽 인준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이종근]
대단히 아쉽죠. 첫 번째 총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양비론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할게요. 왜냐하면 전략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3년간 보여줬던, 그러니까 소수당으로서 보여줬던 1당을 뺏긴 2당으로서의 여당, 지금은 야당이지만 늘 되풀이되는 모습에 국민들도 식상하다, 본회의장에 참석 안 하고 나가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몇 번 들고 구호 몇 번 하고 끝. 이게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다면 정확하게 진짜 사퇴를 원했느냐. 아니면 사퇴 아니고 들어가서 진짜 투표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이것까지는 들어달라라든가. 이게 사실 야합이 아니거든요. 그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진짜 사퇴를 원한다면 진짜 결기를 보이고 결기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한 의원이 그냥 로텐더홀에서 텐트 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김민석 총리도 사실 아무리 우리는 승리했다, 한 방이 없어서 내가 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굳이 투표하는 와중에 웃으면서 의원들과 셀카 계속 찍고 잔치 분위기를 보이는 건 겸허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리 본회의장 질답에서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고 이해찬 총리처럼 버럭버럭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대답한다, 야당 의원한테 대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은 너무 당연한 인준 같아요. 사실 새로운 정부의 첫 총리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어깃장을 놔서 발목을 잡을 이유고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야당이니까 청문회에서 반대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준은 들어왔어야 된다. 찬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참 정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이 부족하다.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조금 전에 10시에 나온 여론조사도 한번 보고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지금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이 65%입니다. 잘하고 있다.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23%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2%,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선 논란 포함해서 여야 대치도 있었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오늘 박하게 평가를 해 드리는데, 칭찬할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론조사 관련돼서 겸허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0%대인데 이것을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80% 나온 대통령도 있더라 하면서 나머지,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30%에 대해서 설득하겠다라는 그 발언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니까 늘 국민이 60%, 70% 지지를 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지지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게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그것은 어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58%인가 처음 나온 게, 물론 갤럽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대통령과 좀 달라요. 다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시작을 해서 높이 나왔다가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거꾸로. 그런데 낮게 시작했다가 점진적으로 추세선을 보니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또는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혹은 외교와 관련되는 행보라든지 이런 점에서 책잡히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았다. 상황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는 높은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양극단의 대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50%대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60%, 65%로 시작하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49%의 득표율보다는 상당 부분 저쪽 진영에서도 긍정 평가를 얻고 있다는 그런 신호 같고요. 사실 저는 높은 긍정 평가로 시작해서 거품처럼 빠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올라가는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평가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 싶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평가를 하자면 국민이 준 권력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고 삼가 쓰겠다는 의지를 두 가지를 밝혔죠. 하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던 거예요. 이걸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 권력에 취하지 않겠다. 지난 정부가 망했던 이유는 권력에 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겠다. 행정부의 수반 자체가 감사원을 본인 밑에 두고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감사원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라는 행정부의 견제기구에 감사원을 보내는 것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더 견제받고 감시받는 상황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평가를 하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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