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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나온 영화 '기생충' 대사
Posted : 2020-01-14 11:05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나온 영화 '기생충' 대사
Q. 대통령님,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올해 대통령님과 국민들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도 많이 칭찬하셨던 영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 씨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국정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경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나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물가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타다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내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문재인 대통령 > 제가 지난번 신년사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합니다. 제가 지난번 신년사 때 신년사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아마 이달 하반기쯤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거 지난 우리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이른바 3050클럽.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그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경제기구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요. 이달도 지금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습니다.

물론 1월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더 늘지 안 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간, 일별 평균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가도 연 초를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가라는 것이 그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그만큼 외국 투자가들이라든가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밝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삶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타다 문제는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존에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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