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AD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검찰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진정을 넣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PK 친문에서 아직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이라며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에 아무 지장 없을 거다.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 지원을 받으며 조사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진 전 교수는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은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것이 인권위의 취지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뜻이었다"라며 "그런데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그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분위기라면 그들의 더러운 계획은 실제로 실현될 것 같다"라며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청와대로부터 해당 국민 청원과 관련된 공문을 넘겨받았다. 진정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공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관련 기관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PK 친문에서 아직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에 아무 지장 없겠죠.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 지원을 받으며 조사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그 어떤 피의자도 이런 특권적 대우를 받은 바 없습니다. 하도 난리를 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적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훨씬 적었습니다. 또 과거에 정유라를 향해선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입시비리에 적극 동참한 그의 딸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은 힘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김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집권 당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타협에 타협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난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제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 또 인권의 침해가 있을 때는 인권위원회를 찾아가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24일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사) “인권보장이 내실화되려면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위는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시켜주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인권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법과 제도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 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버림받는 아동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해 달라.”(2002년 5월 6업무보고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은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인권위원들이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2001년 10월 9일 국가인권위원 임명장 수여 후)
이것이 인권위의 취지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그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그들의 더러운 계획은 실제로 실현될 것 같습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체 왜 저럴까요? 아직 조국에 미련이 남은 걸까요? 마침, 어제 조국이 박종철, 노회찬 묘역 참배했다고 하더군요. 국아,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제 그만하자.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PK 친문에서 아직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이라며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에 아무 지장 없을 거다.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 지원을 받으며 조사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진 전 교수는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은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것이 인권위의 취지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뜻이었다"라며 "그런데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그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분위기라면 그들의 더러운 계획은 실제로 실현될 것 같다"라며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청와대로부터 해당 국민 청원과 관련된 공문을 넘겨받았다. 진정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공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관련 기관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PK 친문에서 아직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에 아무 지장 없겠죠.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 지원을 받으며 조사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그 어떤 피의자도 이런 특권적 대우를 받은 바 없습니다. 하도 난리를 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적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훨씬 적었습니다. 또 과거에 정유라를 향해선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입시비리에 적극 동참한 그의 딸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은 힘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김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집권 당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타협에 타협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난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제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 또 인권의 침해가 있을 때는 인권위원회를 찾아가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24일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사) “인권보장이 내실화되려면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위는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시켜주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인권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법과 제도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 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버림받는 아동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해 달라.”(2002년 5월 6업무보고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은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인권위원들이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2001년 10월 9일 국가인권위원 임명장 수여 후)
이것이 인권위의 취지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그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그들의 더러운 계획은 실제로 실현될 것 같습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체 왜 저럴까요? 아직 조국에 미련이 남은 걸까요? 마침, 어제 조국이 박종철, 노회찬 묘역 참배했다고 하더군요. 국아,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제 그만하자.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