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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리 인준 표결...패스트트랙 마무리 수순
Posted : 2020-01-13 13:31
與 "오늘 오후 6시" vs 한국당 "16일 오전 10시"
오후 6시 본회의…정세균 인사동의안 처리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형사소송법은 표결 절차
중앙선관위, ’비례’ 명칭 허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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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나섭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6시에 여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회동하고 의사일정을 논의했는데요.

한국당은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던 관례에서 벗어나 오후 6시로 잡은 데 대해 항의하며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본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유치원 3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며 기존 계획대로 6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4+1 협의체, 여야 5당의 공조 속에 총리 인준은 무난히 이뤄진다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다뤄지지 않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처리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유치원 3법까지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한 1단계 개혁입법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밝혔는데요.

9개월을 끌어온 패스트트랙 국면을 끝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제 와 민주당이 협상 운운하는 건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일련의 날치기 사태부터 사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쌍둥이 악법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부터 백지화하면 협상할 의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관심을 모으는 사안 가운데, 오후에는 비례 정당에 대한 명칭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군요.

[기자]
네, 오늘 오후에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창당준비위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준비위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이른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결국 '비례'라는 명칭 자체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내려지는 겁니다.

앞서 중앙당 창당준비위를 선관위에 신고한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준비위 등 모두 3개입니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비례 정당에 대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이며, 퇴행적 정치 행위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반면 비례 정당 출범에 승부수를 건 한국당은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내려보내 선관위를 좌지우지한다며,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반발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오늘 오후 결론이 나오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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