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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일 '비례○○당' 명칭 허용 여부 결론
Posted : 2020-01-12 11:59
선관위가 내일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존 정당 명칭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정당 명칭 사용이 정당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해당 되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허용하라며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내일 회의는 권순일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게 되고,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중앙당 창당 준비위 가운데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단체는 비례민주당창당준비위, 비례자유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한국당창당준비위로 모두 3곳입니다.

내일 선관위 결정에 따라 추후 중앙당을 창당해 정식 등록할 때의 정당 명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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